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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김상희 위원 4
1. 의료중재원 내 후유장애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한 신체감정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6
남인순 위원 8
1. 의료사고 현장조사 부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0
2.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제도 활성화와 분담금 미납자 납부율 제고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1
윤소하 위원 12
1. 상담센터 위탁운영방식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14
전혜숙 위원 16
1. 의료분쟁조정법(약칭) 개정법률에 따른 예상 사건 수, 자동개시 대상 사건 확대 필요성 여부, 식물인간이 된 경우도 자동개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장애의 경우 자동개시 대상을 장애1급에 한정한 것이 타당한지, '17년 7월 이후 장애등급이 중증과 경증으로 개편되는 만큼 향후 법률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8
2. 의료사고 현장조사 시 조사관(간호사) 2인 구성으로 진료기록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 폐업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 사건조사의 기초자료 확보 방안, 폐업기관의 진료기록 확보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 여부, 진료기록부 조작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할 때 전자문서법(약칭)에 따른 전자서명이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필요성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
3. 행정기능의 중복해소를 위해 향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소비자원의 기능조정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22
정춘숙 위원 24
1.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조정중재서비스 운영 미홉(외국인 전담 인력부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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