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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의·서면답변 3
민경욱 의원 4
【문1-1】 한국정보화진흥원장님, 대구(이전 15.7.27) 생활에 대해 직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
【문1-2】 지방 근무에 부담을 느끼는 직원들의 이탈은 결국 전체 조직의 동요를 불러오게 되는 만큼, 직원 이탈을 막기 위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여기 계신 기관장님들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각각 밝혀주시기 바람 4
배덕광 의원 5
【문2-1】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몇 퍼센트로 정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5
【문2-2】 그럼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가 몇 명이고 전체의 몇 퍼센트인가? 5
【문2-3】 2016년 역시 장애인 고용률이 3%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게 될 전망인데, 세금 낭비 아닌지? 6
이은권 의원 8
【문3】 청소년의 SNS를 통한 사이버왕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8
김성수 의원 9
【문4】 2014년 10월에 개정된 대기명령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자에게 50%로 급여의 지급을 제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음 9
이상민 의원 10
【문5】 과의존 위험성이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며 본 위원이 주목하는 것은 잠재적 위험군의 지속적 증가임 10
【문6-1】 소외계층의 모바일 정보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고, 디지털 사회의 큰 문제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11
【문6-2】 정보격차 해소 정책은 취약계층의 대상을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의 네 개 집단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변화하는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대상계층을 설정하고 정책목표도 각 대상에 맞는 방식으로 세분화해야 하고 다문화가정 등 사회변화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취약계층에 대응하고 각 계층에 맞는 정보격차해소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12
【문7】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BcN) 사업예산을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구축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보는데? 13
오세정 의원 14
【문8-1】 매년 민간부문의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실시중인데, 공공부문은 행자부에서 실시중임 14
【문8-2】 현재 실태조사는 전문가 평가로만 이뤄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15
【문9】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해서는 원인 제공자인 민간 사업자가 참여토록 하여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6
구두질의·서면답변 17
신용현 의원 18
【문1】 정보소외계층 스마트폰 보급률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 정보격차해소교육이 PC에 집중되어 있고 스마트폰 교육 비중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개선계획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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