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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일반 현황 3
1. 업무 5
2. 기구 6
가. 전국 6
나. 대검찰청 7
3. 인원 8
가. 전국 8
나. 대검찰청 8
4. 예산 9
가. 세입 9
나. 세출 9
II. 업무처리 현황 11
1.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 13
가. 개관 13
나. 구속사건 15
다. 주요사범 17
라. 고소·고발사건 28
마. 항고·재항고사건 28
바. 재정신청 28
2. 인권보호 29
가. 사법경찰관 신청 영장 처리 29
나. 변호인 조력권 보장 29
다. 형사보상금 지급 29
라. 피해자 보호 30
3. 공소유지 31
가. 1심 선고 31
나. 검사 항소 31
다. 검사 상고 31
4. 재판집행 32
가. 자유형미집행자 집행 32
나. 형집행정지자 처리 32
다. 벌과금 집행 32
5. 국가송무 33
가. 국가소송사건 33
나. 행정소송사건 34
III. 주요업무 추진 현황 35
1. 헌법과 자유민주체제 수호 37
가. 국가안보 위해사범 엄단 37
나. 제20대 종선사범 공정·신속 수사 37
2. 국가 법질서 확립 38
가.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립 38
나. 불법집단행위 엄단 및 노사간 균형있는 법집행 38
3. 부정부패 척결 39
가. 공공분야 구조적 비리 척결 39
나. 재정·경제 분야 고질적 비리 근절 39
다. 전문 직역 숨은 비리 엄단 39
라. 범죄수익 철저 환수 40
4.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41
가. 아동학대 엄벌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 41
나. 성폭력범죄에 대한 다각적 대응 41
다. '묻지마 범죄' 및 보복범죄 엄정 대처 42
라. 보이스피싱 등 서민생활침해범죄 대응 강화 42
마. 마약사범 엄단 43
5. 국민 법감정에 맞는 사건처리기준 정립 44
가. 사건처리기준 현실화 44
나. 음주운전사범 처벌 강화 44
다.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사범 엄단 44
라. 서민 상대 주요 재산·강력범죄 처벌 강화 45
6. 지속적 혁신 추진 46
가.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을 목표로 체계적 혁신 46
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 추진 47
7. 인권 존중의 수사시스템 정착 48
가. 피의자 인권보호 48
나. 범죄피해자 권익보호 48
8. 첨단 과학수사 역량 강화 49
가. 과학수사 인프라 확대 49
나. 글로벌 협력 강화 49
IV.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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