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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일반 현황 3
1. 조직 5
2. 정원 및 현원 6
3. 2016년 예산 현황 7
II. 2016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9
1. 정부입법의 총괄·조정·지원 11
2. 법령심사 13
3. 법령해석 14
4. 법령정비 15
5. 법제지원 17
가. 자치법규 품질향상 지원 17
나. 법치주의 확산을 위한 법제교육 확대 19
6. 법령정보의 제공 및 법령 홍보 20
가. 찾기 쉽고 편리한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20
나. 국민과 소통하는 법령 홍보 강화 21
7. 법제교류 23
III. 2015년 국회 지적사항 조치결과 25
1.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조례 신속히 정비할 것 27
2. 법령해석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 확대할 것 27
3.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확대 시행할 것 28
4. 법령해석 처리율·회신율 제고할 것 28
5. 유료 입법예고 온라인 매체 활용률 높이고 다양화할 것 29
6. 어린이법제관·국민법제관 참여율 관련 통계 시정할 것 29
7. 입법예고 기간 준수율 관리할 것 29
8. 경제부처 및 외교·통상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법제 한류사업을 추진할 것 30
9. 국민불편법령사업 정비율 및 수용율 제고할 것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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