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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일반현황 6
1. 연혁 8
2. 기구 9
3. 관할 10
4. 인원 현황 11
5. 조정위원 현황(직업별) 13
6. 상담위원 현황(직업별) 14
7. 자녀양육안내 담당자 현황(직업별) 14
8. 위탁보호위원 현황(직업별) 14
9. 세출예산 현황 15
10. 세입징수 현황 16
II. 사건현황 18
1. 가사사건 20
가. 제1심 가사사건 현황 20
나. 항소심 가사사건 현황 25
다. 법관 1인당 부담건수 대비표 26
라. 가사사건 장기미제 현황 27
마. 가사전자소송 접수현황 28
2. 소년보호사건 29
가. 소년보호사건 현황 29
나. 소년보호사건 처분별 처리현황 30
다. 소년보호사건 관련 기관 현황 31
라. 6호 및 7호 기관별 수용 현황 33
마. 국선보조인 현황 및 선정 건수 34
바. 소년보호사건 전문가 현황 35
사. 소년보호사건 국고비용 지급 현황 36
3. 가정보호사건 38
가. 가정보호사건 현황 38
나. 가정보호사건 처분별 처리 현황 39
다. 가정보호사건 임시조치 접수·처리 현황 40
라. 가정보호사건 행위자 수탁기관 지정 현황 41
마. 6호 및 7호 기관별 수용 현황 42
바. 가정보호사건 국고비용(7호 처분 치료비용) 지급 현황 43
4. 아동보호사건 44
가. 아동보호사건 현황 44
나. 아동보호사건 처분별 처리현황 45
다. 아동보호사건 임시조치 접수·처리 현황 46
라. 아동보호사건 수탁기관 지정 현황 47
마. 6호 및 7호 기관별 수용 현황 49
5. 성관련보호사건 50
가. 성관련보호사건 현황 50
나. 성관련보호사건 처분별 처리현황 51
6. 가족관계등록사건 52
가.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현황 52
나. 협의이혼사건 현황 54
다. 가족관계등록 직권정정신청사건 현황 55
라. 가족관계등록 신고사건 수리 현황 55
마. 성별정정사건 현황 56
바. 연령정정사건 현황 57
사. 후견등기사건 현황 58
아. 후견등기증명서 발급 현황 58
7. 조사사건 59
가. 조사실시 현황 59
나. 접수 사건 대비 조사명령건수 현황 60
III. 업무관련기관 및 주요행사현황 62
1. 업무관련기관·각종 위원 등 현황 64
2. 2016년 주요행사 65
IV.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70
1. 신뢰받는 가사재판의 구현 74
1-1. 가사사건관리모델 개발 및 시행 76
1-2. 가사조정절차 개선 82
1-3. 가사재판의 사실심 충실화 86
1-4. 가사사건 처리의 통일성 확보 88
1-5. 가사전자소송 정착 90
1-6. 바람직한 법정언행 개선을 위한 노력 91
1-7. 성년후견제도 정착 및 활성화 93
1-8. 입양허가제도 점검 및 개선 99
1-9. 가사조사제도 정비 102
1-10. 가사상담절차 정비 103
1-11. 협의이혼 상담절차 정비 105
1-12. 자녀양육안내 제도 정비 109
1-13.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112
1-14. 가사캠프 점검 115
1-15. 가족관계등록업무 역량 강화 117
2. 신뢰받는 소년·가정·아동보호 재판의 구현 120
2-1. 소년보호사건 심리절차 개선방안 수립·시행 122
2-2. 소년보호사건 집행감독 강화방안 수립·시행 125
2-3. 보호소년에 대한 후견적 기능 강화 128
2-4. 가정보호사건 심리절차 개선방안 수립·시행 131
2-5. 아동보호사건의 심리절차 개선방안 133
2-6. 청소년참여법정 활성화 138
2-7. 화해권고 및 통고제도 활성화 140
2-8. 소년보호 조사제도 정비 142
3.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144
3-1. 국민과의 소통강화 146
3-2. 외국인 및 이주민에 대한 배려와 지원 149
3-3. 청소년 관련 각종 소통 프로그램 실시 152
3-4. 법원 구성원 간 소통 강화 155
3-5.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 157
3-6. 자원봉사 활성화 159
3-7. 서울가정법원 홍보강화 160
3-8. 정확한 언론보도를 위한 관계 정립 161
3-9. 민원업무 강화를 통한 친밀감 형성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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