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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일반현황 4
1. 연혁 6
2. 관할 7
3. 기구 8
4. 인원 현황 9
가. 총괄 9
나. 법관 현황 9
다. 일반직 현황 10
5. 법관사무분담표 11
6. 예산 현황 29
가. 세출 29
나. 세입 29
7. 위원회 현황 30
8. 민원처리 현황 35
II. 사건현황 36
1. 각종 행정사건 전기 대비(도표) 38
가. 행정합의 38
나. 행정단독 38
다. 본안총괄 38
라. 신청사건 38
2. 본안사건의 접수·처리 전기 대비 39
가. 행정합의 39
나. 행정단독 39
다. 본안총괄 40
라. 연도별 본안사건 접수·처리 현황 41
마. 연도별 전국 법원과의 행정사건 접수건수 대비 42
바. 항소된 행정본안판결의 연도별 종국현황 43
3. 행정소송 종류별 접수 건수 44
4. 본안사건 처리내역 45
가. 행정합의 45
나. 행정단독 45
다. 본안총괄 46
5. 본안사건 처리기간 47
가. 행정합의 47
나. 행정단독 47
다. 본안총괄 48
6. 본안사건 평균처리 기간 49
가. 본안사건 평균 처리기간 전기 대비 49
나. 연도별 전국법원과의 평균 처리기간 대비 49
7. 본안사건 전자소송 접수 현황 50
8. 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52
가. 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전기 대비 52
나. 연도별 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52
9. 신청사건 처리내역 53
10. 소송구조 접수 및 처리 54
가. 소송구조 접수 및 처리 전기 대비 54
나. 연도별 소송구조 접수 및 처리 건수 54
11. 법관 1인당 사건 부담건수 55
가. 법관 1인당 사건 부담건수 전기 대비 55
나. 연도별 1인당 본안사건 부담 건수 56
12. 조정·화해를 통한 분쟁해결 건수 57
가. 필요성 및 실무운용방식 57
나. 조정권고·화해 등 건수 전기 대비 57
다. 연도별 조정권고·화해 등 건수 증감 58
13. 장기미제사건 현황 59
가. 사건수 59
나. 미제사유별 현황 59
III. 주요업무 추진현황 60
1. 전문법원으로서의 위상 제고 62
1-1. 행정사건 판결서 작성실무 모델의 정립 62
1-2. 한국행정판례연구회와 지속적인 교류 63
1-3. 행정실무연구회를 통한 법관 전문화 64
1-4. 전담사건별 주요쟁점 연구의 활성화 65
1-5. 헌법적 판단 활성화를 통한 헌법정신 구현 66
2. 국민에게 신뢰받는 재판 구현 67
2-1. 생활밀착형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정립 67
2-2. 적정한 재량통제 구현 68
2-3. 법정언행 개선 활동 69
2-4. 행정전자소송의 발전을 위한 노력 70
2-5. 사법통역인의 전문성 향상 71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 72
3-1. 외국인 및 이주민에 대한 사법지원 확대 72
3-2.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 73
4. 법원 내·외부의 소통 강화 74
4-1. 행정소송 관계자와 지속적인 교류 74
4-2. 열린 법원 구현을 위한 노력 75
4-3. 시민사법위원회를 통한 소통 76
4-4. 사랑나눔 봉사단의 봉사활동 활성화 77
4-5. 온라인을 통한 소통 강화 78
4-6. 대내적 소통 강화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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