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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일반현황 8
1. 연혁 10
2. 기구 11
3. 역대 법원장 현황 12
4. 관할 구역 13
5. 인원 현황 14
가. 총괄 14
나. 법관 현황 14
다. 일반직 현황 15
6. 주요간부 소개 및 약력 17
7. 법관사무분담표 21
8. 사법보좌관 사무분담표 33
9. 전문재판부 현횡 34
10. 연구회 및 동호회 현황 35
가. 연구회 현황 35
나. 동호회 현황 36
11. 조정위원 현황 37
가. 연령별 37
나. 학력별 37
다. 직업별 37
12. 서울법원종합청사 시설 38
가. 대지 38
나. 건물 38
다. 건물 주요시설 내역 39
라. 설비 현황 40
마. 주차시설 40
13. 주요장비 현황 41
14. 예산 현황 42
가. 세출 42
나. 세입 42
15. 관내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실시 내용 43
가. 개요 43
나. 추진 경과 44
16. 관내 일반사무감사 실시 내용 45
가. 근거 45
나. 실시내용 45
17.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 현황 47
가. 경과 47
나. 이관대상 법원 47
다. 이관대상 기록 47
라. 수행 업무 47
마. 재판서 및 사건기록 등 보유 현황 48
바. 보존공간 현황 48
II. 사건현황 50
1. 연도별 사건접수 현황(각 연도별 1.1.~12.31. 현황) 52
2. 민사사건 53
가. 민사본안사건 현황(각 연도별 1.1.~12.31. 현황) 53
나. 최근 민사본안사건 현황 53
다. 민사본안사건 접수 및 처리내용 54
라. 전문재판부별 사건처리 현황 55
마. 민사본안사건 전년 대비 조정·화해 처리 현황 55
바. 민사본안사건 처리기간 56
사. 민사본안사건 미제기간 56
아. 민사본안사건 종류별 접수건수 56
자. 재판부별 민사본안사건 진행단계별 현황 57
차. 국가 등이 당사자인 사건 현황 58
카. 민사본안 변호사 선임사건 현황(처리사건) 59
타. 민사신청사건 전년 대비 현황 59
파. 민사항고사건 전년 대비 현황 60
하. 민사소송구조 현황 60
3. 형사사건 61
가. 형사본안사건 현황(인원 수)(각 연도별 1.1.~12.31. 현황) 61
나. 최근 형사본안사건 현황(인원 수) 61
다. 형사본안사건 처리내용 62
라. 형사본안사건 처리기간 63
마. 형사본안사건 미제기간 63
바. 형사본안사건 종류별 접수건수(인원 수) 63
사. 형사본안사건 상소인별 현황 64
아. 무죄선고사건 죄명별 인원수(1심 무죄포함) 64
자. 보석청구사건 전년 대비 현황(인원 수) 65
차. 형사신청사건 전년 대비 현황 66
카. 국선변호인 선정 및 보수지급 현황 66
타. 각종 선거법위반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인원 수) 67
파. 재정신청사건 전년대비(사건 수) 68
4. 행정사건 69
가. 행정본안사건 현황(각 연도별 1.1.~12.31. 현황) 69
나. 최근 행정본안사건 현황 69
다. 행정본안사건 처리내용 70
라. 행정본안사건 처리기간 71
마. 행정본안사건 미제기간 71
바. 행정본안사건 종류별 접수건수 71
사. 행정소송구조 현황 72
5. 가사사건 73
가. 가사본안사건 현황(각 연도별 1.1.~12.31. 현황) 73
나. 최근 가사본안사건 현황 73
다. 가사본안사건 처리내용 74
라. 가사본안사건 처리기간 75
마. 가사본안사건 미제기간 75
바. 가사본안사건 종류별 접수건수 75
사. 가사본안 변호사선임사건 현황(처리사건) 76
6.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춘천) 현황 77
가. 연혁 77
나. 재판부 구성 현황 77
다. 사건 현황 78
7. 전년 대비 법관 1인당 연간 부담건수표 79
III. 장기미제사건 현황 80
1. 장기미제사건 현황 82
가. 현황 82
나. 장기미제사건 관리 82
2. 민사사건 83
가. 접수 연도별 장기미제사건 현황 83
나. 지연사유 유형별 현황 83
3. 형사사건 84
가. 접수 연도별 장기미제사건 현황 84
나. 지연사유 유형별 현황 84
4. 행정사건 85
가. 접수 연도별 장기미제사건 현황 85
나. 지연사유 유형별 현황 85
5. 가사사건 86
가. 접수 연도별 장기미제사건 현황 86
나. 지연사유 유형별 현황 86
IV.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 현황 88
1. 재판역량의 강화 90
가. 사실심 충실화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90
나. 적정한 항소심 양형과 신뢰받는 형사재판 구현 91
다. 조정총괄재판부를 통한 항소심 조기조정 활성화 92
라. 고법판사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재판 신뢰도 제고 94
마. '민사 항소심 판결작성실무' 개정판 발행 96
바. 재판연구원 제도의 효율적, 객관적 운영 97
사.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운영 및 개선 98
아. 전담재판부의 전문성 강화 99
2. 국민과의 소통 100
가. '법원, 국민으로부터 듣다' 의 지속적 추진 100
나.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확대 운영 101
다. 법원 견학 프로그램의 개선 102
라. 소수자와 함께 하는 법원 102
마. 시민과 함께 하는 법원아카데미의 발전적 운영 103
바. 청소년 대상 법률토론대회 104
사. 대한민국 법원의 날 행사 104
아. 시민사법위원회 105
3. 법원 내부의 소통 106
가. 모성 보호를 위한 업무환경 개선 106
나. 일과 삶의 균형-권장 휴가제 정착 106
다. 법원장의 열린 대화 107
라. 가을동화 107
마. 동호회 활성화 107
바. '어울림 창' 108
사. 업무소통협의회 108
아. 신규 임용직원을 위한 멘토링 108
자. 관리직 공무원의 탄력적 인력운영 109
차.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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