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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법원현황 : 제346회 국회(정기회) / 서울남부지방법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청구기호
A 328.510765 -16-133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vi, 109 p. : 삽화, 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64578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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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일반현황 8

1. 연혁 10

2. 관할 11

가. 재판관할 11

나. 관내 인구 11

다. 등기관할 11

라. 관내 등기국 11

마. 즉결심판관할 11

바. 관내 특성 12

사. 관할구역도 12

3. 기구 13

4. 인원 현황 14

5. 재판부 구성 15

가. 법관 수(가동 인원수) 15

나. 민사재판부 구성 및 사무분담 15

다. 형사재판부 구성 및 사무분담 16

라. 전문(전담)재판부 현황 18

6. 법관 사무분담표 19

7. 예산 현황 32

가. 세출 32

나. 세입 32

8. 청사 현황 33

가. 법원청사 현황 33

나. 등기국·소 청사 현황 33

다. 주요 시설 34

라. 청사 내 주요 실별 현황 35

9. 민원처리 현황 36

10. 직원 등 비위사실 처분 현황 36

11. 집행관 및 법무사 현황 37

가. 인원 현황 37

나. 업무검열(감사) 결과 조치내역 37

12. 선거 관리 위원회 38

13. 법관 연구회 현황 39

14. 법관 및 일반직 연구회 현황 40

15. 일반직 연구회 현황 40

16. 동호회 현황 41

17. 조정위원 현황 42

II. 사건현황 44

민사사건 46

1. 민사본안사건 46

2. 민사조정사건 56

3. 국가가 당사자인 사건 현황 57

4. 소송구조사건 59

5. 전자소송사건 접수 현황 60

6. 법관 1인당 부담건수 61

민사신청·집행사건 62

1. 민사신청·집행사건 접수 현황 62

2. 민사신청·집행사건 처리 현황 64

형사사건 65

1. 형사사건 처리 현황 65

2. 형사공판사건 73

3. 각종 영장 청구사건 처리 현황 79

4. 체포·구속적부심청구사건 처리 현황 81

5. 보석청구사건 처리 현황 83

6. 국선변호인 선정건수 및 보수지급 대비표 84

7. 즉결심판사건 현황 86

8. 배상명령사건 현황 87

9. 감호청구사건 현황 87

10. 벌과금액 현황 88

11. 법관 1인당 부담건수 89

등기·공탁·보관금 및 가족관계등록사건 90

1. 등기사건 현황 90

2. 등록세 등 수입현황 91

3. 공탁사건 현황 91

4. 보관금 현황 92

5. 가족관계등록사건 현황 93

III.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 94

재판에 관한 사항 96

1. 민사재판에 관한 사항 96

2. 형사재판에 관한 사항 102

3. 법정언행 개선에 관한 사항 106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107

1.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원 107

2.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 110

3. 내부소통의 강화 113

4. 쾌적하고 민원편의적인 청사환경 조성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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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209135 A 328.510765 -16-133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209136 A 328.510765 -16-1335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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