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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일반 현황 9
1. 연혁 11
2. 관할구역 12
가. 관할구역도 12
나. 인구와 면적 12
3. 기구표 13
4. 인원 현황 15
가. 전체 인원 현황 15
나. 법관 현황 15
다. 직원 현황 16
5. 법관 사무분담 및 전문재판부 현황 17
가. 법관 사무분담표 17
나. 전문재판부 현황 45
6. 예산 현황 46
가. 세출 46
나. 세입 46
7.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 47
8. 직원 등 비위사실 처분 현황 48
9. 집행관·법무사·조정위원 현황 49
가. 인원현황 49
나. 업무검열(감사) 결과 조치내역 50
II. 민사사건 현황 51
1. 각종 민사사건 전기대비(도표) 53
가. 민사항소사건 53
나. 민사합의사건 53
다. 민사단독사건 53
라. 민사소액사건 54
마. 본안 이외 각종 사건처리현황 54
2. 민사본안사건 55
가. 사건의 접수·처리 등 전기대비 55
나. 이행권고사건 57
다. 접수사건의 소가별 건수 58
라. 미제사건의 심리 중 사건 현황 59
마. 처리사건의 접수일로부터 종결일까지의 기간 61
3. 민사조정사건 등 62
가. 사건의 접수·처리 등 전기대비 62
나. 본안사건 중 조정으로 처리되는 사건의 비율 64
다. 본안사건 중 조정·화해사건처리 현황 66
4. 국가사건 68
가. 항소심사건 68
나. 제1심사건 69
5. 소송구조 현황 70
6. 본안사건 이외의 각종사건 현황 71
7. 법관 1인당 부담건수 73
가. 항소심 및 제1심별 부담건수 73
나. 제1심 합의·단독·소액별 부담건수 74
III. 형사사건 현황 75
1. 각종 형사사건 전기대비(도표) 77
가. 형사항소사건 77
나. 형사합의사건 77
다. 형사단독사건 77
라. 구속영장 청구 및 처리 78
마. 구속적부심사건 78
바. 보석청구사건 78
사. 약식명령사건 79
2. 형사공판사건 80
가. 사건의 접수·처리 등 인원수 현황 80
나. 사건의 처리내역별 인원수표 88
다. 미제사건의 심리 중 기간 91
라. 영구미제사건현황 91
마. 무죄판결 인원수 현황 92
바. 무죄판결 공시 현황 92
3. 각종영장 청구사건 93
가. 구속영장 93
나. 체포영장 발부현황 95
다. 압수·수색영장 발부현황 95
4. 구속적부심 청구사건 96
가. 신청현황 96
나. 처리현황 96
다.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현황 97
5. 보석청구사건 98
가. 청구 등 현황 98
나. 신청인별 처리현황 99
6. 국선변호인선정건수 및 보수지급대비표 100
7. 약식명령사건 101
8. 즉결사건 102
가. 청구현황 102
나. 처리현황 102
다. 출석·불출석 현황 103
9. 배상명령사건 104
10. 사회보호처분청구사건 105
11. 벌과금액 106
12. 법관 1인당 부담건수 107
13. 중요사건 진행현황 108
가. 선거사건관련 108
나. 기타 108
IV. 등기 및 공탁사건 현황 109
1. 등기신청사건 111
2.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 111
3. 공탁사건·보관금 113
가. 공탁사건 113
나. 보관금 현황 114
V. 가족관계 등록사건 현황 115
1. 사건의 접수·처리 117
가. 가족관계등록창설 117
나. 개명 117
다. 가족관계등록부정정(연령 등) 118
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 118
VI. 주요업무 추진 현황 119
재판 관련 업무 121
1. 재판 일반에 관한 사항 121
2. 민사재판 관련 125
3. 형사재판 관련 133
일반행정 관련 업무 142
1. 인적서비스 개선 142
2. 물적서비스 개선 148
3.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법원 구현 151
4. 국민의 사법 접근성 보장 및 사회적 약자 배려 166
5. 법원 내부 소통에 관한 사항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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