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I. 일반현황 13
1. 연혁 15
2. 관할구역 15
가. 관내 법원 관할구역 15
나. 관할구역 지도 16
다. 관내 시·군법원 관할구역 16
라. 관내 등기사무 관할구역 17
3. 기구 18
4. 인구 19
가. 인구현황 19
나. 2015년 대비 인구현황 19
5. 인원현황 20
가. 법관 현황 20
나. 일반직 등 현황 20
다. 구성원 현황(법관·일반직/성별) 21
라. 교육 및 휴직 등 현황 21
6. 법관, 재판연구원 및 법원사무관 이상 일반직원 명단 22
가. 법관 명단 22
나. 재판연구원 명단(본원) 28
다. 일반직 명단(사무관 이상) 28
7. 조정위원, 변호사, 법무사, 집행관 현황 33
가. 조정위원 33
나. 변호사 34
다. 법무사 34
라. 집행관 35
8. 민원서류 및 직원 등 비위사실 처리 현황 36
가. 민원서류 접수현황 36
나. 직원 등 비위사실 처리 현황 36
9. 2016년 세출예산 현황 37
가. 일반회계 37
나. 등기특별회계 41
10. 수입징수액 현황 43
가. 일반회계(본·지원 합계) 43
나. 등기특별회계(본·지원 합계) 43
11. 보관금 현황 44
12. 공용차량 등 현황 44
13. 청사 신축 추진 현황 45
가. 사업개요 45
나. 향후 사업 추진 일정 46
다. 주요 추진 현황 46
II. 사건 현황 49
1. 민사사건 51
가. 민사본안사건 건수표 51
나. 민사본안사건 연도별 접수 대비표(최근 5년간) 52
다. 민사본안사건 접수·처리 대비표 53
라. 민사본안사건 처리 현황 57
마. 민사전자소송사건 현황 61
바. 민사본안 미제사건 현황 63
사. 민사본안사건 상소 건수표 64
아. 민사 기타사건 65
자. 국가배상 사건표 70
차. 집행관 집행 등 현황 70
카. 행정 사건표 71
2. 형사사건 72
가. 형사본안사건 인원수표 72
나. 형사본안사건 연도별 접수 대비표(최근 5년간) 73
다. 형사본안사건 접수·처리 인원수 대비표 74
라. 형사본안사건 처리 인원수 현황 75
마. 형사본안사건 미제 인원수 현황 77
바. 형사본안사건 상소 인원수표 78
사. 형사항고사건 인원수표 79
아. 치료감호사건 인원수표 80
자. 약식명령사건 인원수표 80
차. 즉결심판사건 인원수표 81
카. 영장사건 인원수표 81
타. 체포·구속적부심 사건 인원수표 83
파. 보석청구 사건 84
하. 형사배상명령 사건표 87
거. 국선변호인 선정 사건표 88
너. 형사죄명별 무죄선고 인원수표 90
더.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 인원수표 94
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 95
머. 가정보호 사건 인원수표 96
3. 소년보호사건 97
가. 소년보호 사건 인원수표 97
나. 소년보호처분 내역 인원수표 97
다. 소년보호 사건 접수·처리 인원수 대비표 98
4. 가사사건 99
가. 가사 소송사건 건수표 99
나. 가사 소송사건 접수·처리 대비표 100
다. 가사 소송사건 처리 현황 101
라. 가사 소송사건 미제 현황 104
마. 가사 소송사건 항소 건수표 104
바. 가사 비송사건 건수표 105
사. 성년후견 사건 건수표 105
5. 가족관계등록사건 106
가.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106
나. 협의이혼 의사확인 건수표 107
6. 등기사건 108
가. 등기사건 건수표 108
나. 등·초본 열람 및 인감증명 등 발급현황 109
7. 공탁사건 110
가. 금전공탁 현황 110
나. 유가증권공탁 현황 110
다. 물품공탁 현황 111
8. 주요사건 현황 112
가. 민사사건 현황 112
나. 형사사건 현황 116
III. 주요업무 추진현황 127
1. 국민을 위한 합리적 사법제도 구현 129
가. 민사재판 부문 129
나. 형사재판 부문 135
다. 기타 재판업무 관련 142
2. 국민에 대한 서비스 강화 148
가. 민원업무처리 절차 개선 148
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 150
3.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 153
가. 국민의 사법참여 153
나. 열린 사법 구현 157
다. 사법홍보 역량 강화 165
4. 일할 맛 나는 법원 조성 168
가. 법원 구성원 간의 소통 활성화 168
나. 법원 구성원 복지 증진 173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