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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예산·기금 집행현황(2015년, 2016년) 3
1. 2015년 재원별 집행실적 4
2. 2015년 기능별 집행실적 4
3. 2016년 재원별 집행실적 5
4. 2016년 기능별 집행실적 5
II. 주요 정책의 추진현황과 그 실적(2015년, 2016년) 6
1. 방송의 품격 향상을 통한 시청권 보장 7
방송심의 현황 7
가. 저품격 방송프로그램 엄격 심의 8
나. 시사·보도 프로그램 공정성 유지 9
다.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시청자 보호 11
라. 방송사업자 자율정화 유도 및 협력 12
2. 편리하고 안전한 통신 환경 조성 13
통신심의 현황 13
가. 민생침해 정보 유통 방지 14
나. 개인 사생활침해·명예훼손 정보 적극 대응 15
다. 유해 정보로부터 어린이·청소년 보호 16
3. 융합미디어 시대를 대비한 심의제도 마련 18
가. 위원회의 중장기 정책 수립 18
나. 융합 콘텐츠 심의를 위한 대내외 정보 교류 19
III.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28
IV.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 현황(2015년, 2016년) 36
1. 감사원 감사 현황 37
2. 자체 감사 현황 38
가. 2015년 자체 감사 38
나. 2016년 자체 감사 38
V. 각종 민원처리 현황(2015년, 2016년) 39
1. 방송민원 현황 40
가. 민원 창구별 접수 현황 (2015.1.1.~2016.8.31.) 40
나. 매체별 접수 현황 (2015.1.1.~2016.8.31.) 40
다. 처리 현황 (2015.1.1.~2016.8.31.) 40
라. 매체별 주요 민원 사례 41
2. 통신민원 현황 44
가. 민원 창구별 접수 현황 (2015.1.1.~2016.8.31.) 44
나. 위반 유형별 접수 현황 (2015.1.1.~2016.8.31.) 44
다. 처리 현황 (2015.1.1.~2016.8.31.) 44
라. 위반 유형별 주요 민원 사례 45
3. 명예훼손 분쟁 조정 등 처리 현황 47
가. 신청 창구별 접수 현황(2015-2016.8.31, 단위:건) 47
나. 처리 현황(2015-2016.8.31, 단위:건) 47
VI. 소관 규칙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 현황 48
1. 총괄 49
2. 제정·개정·폐지 주요 내용 50
(1)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50
(2)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53
(3)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56
(4)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57
(5) 「사무처 보수규칙」 58
(6)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58
(7)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59
(8)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59
(9)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60
(10) 「사무처 취업세칙」 60
(11) 「사무처 인사세칙」, 「사무처 계약직 인사세칙」 61
(12) 「여비세칙」 62
(13) 「사무처 제안제도 운영내규」 63
(14) 「연구과제 관리 지침」 63
(15) 「소송위임 및 법률고문 운영 등에 관한 지침」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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