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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0.4일 한국은행 국정감사 업무보고시 구두질의 8
김성식 의원 8
1. 진정한 의미의 분할상환대출비율 요청 8
박준영 의원 9
1. 금융중개지원대출의 분야별, 지역별 지원현황 9
심재철 의원 11
1. 생산자물가 조사시 계절과일의 처리 방법으로 의제처리 방식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11
2. 정부예금에 대한 이자지급 여부 및 그 근거 13
이언주 의원 14
1. 미국 금리인상시 한은에서 예상하는 2가지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14
2. 금리인하로 인한 부작용인 가계부채의 근본대책 16
정병국 의원 17
1. 2014년 이후 다섯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17
10.4일 한국은행 국정감사 업무보고시 서면질의 20
김현미 의원 20
1. 상품권 발행 증가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20
2.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시중은행에 대한 수시지도 등 점검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데 대한 의견 21
엄용수 의원 23
1. 금융안정을 위한 지급결제인프라 확충을 위해 조속히 한은 금융망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 23
2-1. 미국의 금리인상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 시기 24
2-2. 향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상환능력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민감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시면서 이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책 25
3-1. 은행들이 예금보험료 납부 및 지급준비금 적립으로 이중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 26
3-2. 지급준비금의 증가가 은행자산의 효율적 운영에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 27
3-3. 지급준비율 인하 및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 도입 검토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 28
4. 금융중개지원대출 시행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에 따른 관리책임 등 사후관리에는 신경쓰지 않는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견해 29
5. 차액결제리스크 노출시간이 길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도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유와, 차액결제리스크 노출시간과 규모를 감축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대책 및 향후 계획 31
6-1. 통안증권 발행 잔액 증가에 따라 통안증권 이자비용과 외화증권 이자수입간 차이가 줄어들고 있어 한국은행의 수지가 악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정부 재정수지의 악화를 불러올 우려에 대한 견해와 계획 33
6-2. 외환보유액 관리와 통화 유동성 조절은 정부의 몫으로 통화안정증권이 아닌 국채를 통해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 34
이언주 의원 35
1. LTV·DTI를 강화하는 방법(금통위원 내부 목소리) 35
2.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방안 37
이종구 의원 38
1.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의 "그린벨트에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 주택을 짓자"는 의견에 대한 견해 38
2. 유통되고 있는 5만원권중 탈세목적으로 퇴장되고 있는 5만원권 규모 39
3-1. 규제개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내수, 투자, 고용 등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의견 40
3-2-1.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41
3-2-2. 일본의 경우 디플레이션과 자산가격거품 붕괴로 장기침체를 경험한 반면 우리나라는 자산가격거품 붕괴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에 관한 입장 43
3-3. 통화유동성을 늘리는 것 이외의 저성장 대책 45
4-1. 저축률이 증가하는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 46
4-2.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 48
4-3. 몇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인하에도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49
5-1. 부채 상환부담으로 인한 소비위축에 대한 대책 50
5-2. 가계부채가 연착륙하고 있다고 보는지,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펴야한다고 생각하는지 51
5-3. 최근 가계부채 대책을 보면 부동산 공급을 축소하는 대책이 들어 있는데, 이러한 대책이 가계부채를 안정화시키는데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는지 52
5-4.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을 보면, 한국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53
이현재 의원 55
1. 화폐손상이 늘어나는 까닭은 무엇인지, 그리고 손상된 화폐의 대체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 55
2-1.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견해 56
2-2. 개인사업자대출과 관련 58
3-1-1. 美 금리 인상 등의 대외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현재 환율 변동성이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는지 60
3-1-2. 美 금리 인상시 국내 투자하고 있는 외국계 자금의 유출입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 61
3-2. 원화가치 하락을 위한 개입 행태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 한은의 발권력을 이용한 외환시장 개입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지적, 개입정보 공개 검토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 62
3-3. 외환보유액의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63
3-4-1. 보유하고 있는 외환이 많을수록 관리비용이 수반되어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64
3-4-2. 외화자산의 통화별 구성이 미국 달러화(66.6%, 2015년 기준)에 치우쳐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65
4-1.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중 통화안정증권과 같이 중앙은행이 발행한 채권에 의존해 유동성 조절을 하는 사례가 있는지 66
4-2.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 중심의 유동성 조절정책을 실시하는 이유가 원화가치 하락 유도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 때문인지 67
4-3. 통화안정 증권 발행이 국회 등의 통제를 받지 않음에 따라 한국은행의 재량적 정책 결정에 의해 증가할 수 있는지 68
4-4. 통화안정증권과 국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69
4-5. 유동성 조절시 주요 선진국과 같이 환매조건부매매 등과 같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단기정책수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 70
5. 오만원권 위폐 발생 급증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71
6-1. 공공기관중 가장 엄격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중앙은행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재발했음에도, 정직 및 감봉 조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은지 73
6-2. 화폐 도난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지역본부 업무 프로세스의 엄격한 관리, CCTV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 74
추경호 의원 76
1-1.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향후 금융시장 불안 확대 가능성에 대응하여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지 76
1-2.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을 제약할 가능성 77
2. 금융시장과 경제에 큰 무리가 없도록 하면서 일부 영역에 대해 대출총량제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78
3-1.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하면서도 견실한 성장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통화·재정·구조개혁 정책 간 균형있는 정책조합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 79
3-2.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GDP디플레이터를 감안한 경상성장률이 4% 내외로 전망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 80
3-3. 2017년도 정부예산안의 정책기조(확장적, 긴축적 또는 균형적) 81
4-1. 저물가의 가장 큰 원인이 국제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의 하락과 함께, 공급과잉과 수요부진에 의한 구조적 침체 때문이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지 82
4-2. 적정 물가수준 유지를 위한 중앙은행의 대책은 무엇인지 84
5.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제1조(목적)와 제4조(정부 정책과의 조화 등)에 고용안정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한 의견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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