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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위원 3
위원님께서는 ① 성과연봉제 도입이 불법으로 판정 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동안의 혼란 갈등에 대한 대책, ②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둥급별 평가기준 마련의 상황과 준비정도, 합리적·객관적 기준 마련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5
유기준 위원 7
위원님께서는 ① 2017년 추가 할당량에 대한 산업계 반응이 민감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②탄소배출권 거래 전 산업계는 할당량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시행 후 2년 가까이 거래량이 없는 것을 보면 정부가 과잉할당 했다는 견해와 대책 ③ 향후 탄소배출권 해외시장 개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9
이철우 위원 11
위원님께서는 ① 작년 감사원 지적 이후 공급인증서 과다발급에 대한 제도적 수정 여부, ②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의무를 가장 솔선수범해야 할 공적 기관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과다발급 1순위라는 것에 대한 견해, ③ 발급 대상 연료 등에 대한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데에 대한 공단의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3
정운천 위원 19
위원님께서는 ① 전관방송 자동절전제어장치의 대기전력 기준이 수립되었는데, 과연 중앙부처나 지자체단체 해당부서 공무원이 고시 개정된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여부, ② 중앙부처 및 지자체단체의 고시 개정된 내용 이행 여부 및 관공서 보급률의 점검 여부, ③ 고시 개정을 관공서에서 따르지 않을 경우의 대책, ④ 공단이 이와 관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책, 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3조의 대기전력 절전장치를 30%이상 설치 내용을 1~2년 유예기간을 두고 전량 교체토록 유도하거나 60~70%선으로 유도하는 전환 등 개정 검토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1
위원님께서는 태양광시장이 에너지시장 재편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에서 최근 5년간 342건의 연구용역 중 태양광 관련 건이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 R&D 사업내역에는 태양광 관련 과제가 많은데 연구용역 내역과 R&D사업 내역간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3
위원님께서는 ① 공단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퇴직임원 수의계약 체결 건은 낮은 윤리책임과 담당과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의 문제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② 단순 경고에 그친 솜방망이 처벌 개선을 위한 전반적 감사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5
조배숙 위원 27
위원님께서는 ① 최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예산이 최근 5년간 점차 감소하고 있고 특히, 주택에너지 효율성 중대대책이 에너지 빈곤층 해소와 온실가스 감소에 가장 효과적으로 보는데 주택 지원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단의 입장 ②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에너지 복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 기술의 발전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단가가 낮아진 만큼 주택설비 예산을 늘려 민생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단의 의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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