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기동민 의원 16

1. 콘택트렌즈를 소비자 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수 없다는 의료기기법의 내용이 이번에 개정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물으셨습니다 16

김상훈 의원 18

1-1. 보육체계가 지나치게 민간주도로 형성된 까닭과 국공립 시설 비중이 낮은 것은 이해관계자의 반대로 인한 것이란 국민연금공단의 지적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

1-2. 국민연금공단 검토자료 중 "민간보육시설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 효율적 예산집행을 하면 절감예산을 국공립 확충에 투입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21

1-3. 현재 어린이집이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편인지와 이렇게 된 원인과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이라 보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2

1-4. 영유아보육료와 양육수당 관련한 정책용어가 복잡하고 용어간 정의가 불분명한데, 보육과 양육은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3

1-5. 반편성 기준 등 제도간 기준연령이 상이한 것과 같이 등 정책용어와 방식을 혼란스럽게 운용하는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4

2-1. 서울시 청년수당 협의과정에서 서울시가 협의에 임하는 진정정이 있었다고 보는지 물으셨습니다 25

2-2. 미취업청년에 대한 지원은 일자리를 빨리 얻을 수 있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5

2-3. 서울시 청년 중 3,000명에게만 청년수당을 주는 것이 형평성과 상식에 맞다고 보는지 물으셨습니다 26

2-4. 청년수당이 대상자 선발 자격기준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청년수당이 '취업준비지원'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한다고 보는지 물으셨습니다 26

2-5. 청년수당의 지급방식을 클린카드-〉체크카드-〉현금 입금으로 변경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26

2-6.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단계에서 분명히 선을 긋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27

2-7. 청년들의 고용문제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노동정책임에도 서울시가 '시혜'의 문제로 바라보는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7

2-8. 청년수당이 오히려 취업기간만 연장시켜 실업률을 높일 가능성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28

2-9.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대체하기 위해 '뉴딜일자리'사업의 신청자격을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들이라고 하는데 '청년'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28

2-10. 청년수당은 그들보다 더 어렵게 일해서 번 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이들이 낸 세금일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28

2-11. 생리대를 지자체나 국가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해외 사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9

2-12. 우리사회가 생리대 지원에 있어서 지나치게 감성적 선동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및 생리대를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양호한 제품을 공급하는게 국가 또는 지자체의 할일이라고 물으셨습니다 30

2-13. 지난 2007년 참여정부에서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기준을 마련하여 총 64개 사업에 대한 정비·조정을 실시하였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유사중복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보장전달체계 개편을 단행하고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앙부처 및 지자체 복지사업을 연계하는 등 정부의 노력들이 있어왔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31

2-14. 지난 정부에서 지자체에 정비를 권고한 것은 사회복지 사업의 효율화와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역대 정부가 노력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고, 이러한 정비과정에서 정부에서 정비가 부진한 지자체에 패널티를 부여한 것도 없으며 지자체가 스스로 검토하여 정비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이것을 자치권 침해나 복지축소로 볼 문제는 아니지 않나 라고 물으셨습니다 32

2-15. 사회보장 협의제도의 부동의 비중과 사업내용은 어떤 것인지와 복지부의 부동의 의견에 대한 지자체의 반응을 물으셨습니다 33

2-16. 보건복지부가 부동의한 사업 중 서울시와 성남시 4건만 갈등을 겪고 있고, 대부분은 정부와 지자체가 원활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협의제도가 지자체 자치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34

2-17. 협의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노력과 중장기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물으셨습니다 34

3-1. 안전상비의약품 오남용 방지 대책을 물의셨습니다 35

3-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의 약사법 위반에 대한 개선 계획을 물의셨습니다 36

3-3. 응급실 과밀화, 의료비 지출 감소를 위해 심야에 약국이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 필요성에 대해 물의셨습니다 37

3-4. 의약품 투약기에 대해 약계는 의약품 변질 위험성, 오남용, 대면 복약지도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대안을 물의셨습니다 38

3-5.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지원을 통해 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물의셨습니다 39

3-6. 국공립에 비해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가 열악한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복지부가 정책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40

3-7. 보육료에 비해 가정양육수당 지원단가가 적어, 가정양육을 확대할 유인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시설보육에 준하는 양육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41

김상희 의원 42

1. 콘택트렌즈를 소비자 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수 없다는 의료기기법의 내용이 이번에 개정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물으셨습니다 44

남인순 의원 46

1. 2005년도에 지방이양 된 아동보호치료시설 운영사업을 국가사무로 환원하고 예산지원을 국고지원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48

2. 작년에 발표한 '수술환자 안전대책' 이행상황 점검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49

3-1. 심정지 환자의 생존입(퇴)원율 및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의 지역적 편차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50

3-2. 실습위주의 응급처치 교육 내실화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51

3-3. AED(자동심장충격기) 설치비율 및 수량기준·교육관리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52

3-4. 응급의료 취약지에 의료인과 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물으셨습니다 53

4-1. 생명윤리정책과를 직제 개정 전에 공공보건정책관 소속으로 변경한 것의 위반여부와 언제까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지 물으셨습니다 54

4-2. 휴코드 가족제대혈 관리와 기증제대혈 중심의 제대혈 정책 전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55

4-2-1. 제대혈은행 심사평가 결과 55

4-2-2. 보관기간 종료 제대혈 미폐기 사유 55

4-2-3. 휴코드 제대혈 허가 조건 55

4-2-4. 현행법상 공여제대혈 인정 여부 56

4-2-5. 휴코드 행정소송 전망 56

4-2-6. 휴코드 폐기대상 제대혈의 가족제대혈 해당 여부 56

4-2-7. 히스토스템의 불법 제조 매매 유통 사례 확인 56

4-2-8. 휴코드 폐기대상 제대혈 불법 유출사례 56

4-2-9. 탱크 확인 방법 57

4-2-10. 기중제대혈 확대에 대한 견해 및 대책 57

5. 중장기 혈액사업 발전계획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58

5-1. 중장기 혈액사업 발전계획 확정시기 58

5-2. 중장기 혈액사업 발전계획 소요재원 적극 확보 58

6. 기후변화 감염병에 효율적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관련예산 확충 필요성 및 기후변화 감염병 감시와 진단·대응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59

7.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판청구 전담 인력 확보와 건강보험분쟁위 사무국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60

8. 기초생보자 등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셨습니다 61

9.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 근거 마련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62

10. 자활사업 부실 지자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63

11.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가 진료비 투명성 및 시장건전화에 기여토록 발전시킬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64

12.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그동안 구성하지 않고, 회의도 개최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보육정책관련 조정기능을 방기한 것이 아닌지 물어보셨습니다 65

13. 공무원연금 개혁 재정 절감분의 생애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업 중 청년층 추가지원 및 지역가입자 지원 사용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66

14. 건강보험 보장률 OECD 평균 수준으로 확충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67

15-1. 고령사회 진입연도 예측같은 중요한 일을 언제는 반올림하고 언제는 반올림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68

15-2. 브릿지 플랜 2020이 추진되면, 목표대로 출산율 1.5명으로 초저출산에서 탈피하고, 노인 상대빈곤율도 50% 수준에서 39%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가? 69

15-3. 브릿지 플랜 2020은 총197.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안정적 재원 조달방안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70

15-4. 브릿지 플랜 2020의 추진과제뿐만 아니라,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71

15-5. 인구절벽 위기 대응을 위해 가장 최우선에 두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72

15-6. 범부처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뒷받침할 사무국을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73

16.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의 간병도우미 운영 활성화 및 호스피스 기반조성 계획에 대해 물의셨습니다 74

17.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대책 75

17-1.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 후에도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75

17-2. 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정부차원 진상조사를 위해 총리실 또는 인권위 내 담당팀 구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76

17-3. 아동학대 대응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예산의 현행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에서 복지부 일반회계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77

17-4.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확충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78

17-5. 아동학대 대응 전문인력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79

17-6. 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80

18-1. 노인빈곤율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81

18-2. 줬다 뺏는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82

19. 어린이집 CCTV 설치 후 물증 없이 아동학대 신고가 어렵다고 하시면서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 의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83

20.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등 정부의 도입의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84

21. 뇌사자 등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골수 및 안구이식 감소 추세 이유, 기증활성화 대책, 의사 대상 장기기증 교육 필요성, 유가족 예우 사업 추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85

22. 제3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2010~2014) 종료 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적에 대해 물으시고, 편의시설 설치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86

23.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87

24-1. 실손보험 가입 규모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88

24-2.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인한 민간의료보험 지급보험금 감소액(반사이익) 산출 시스템 마련과 반사이익의 환원 방안 마련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89

24-3.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바람직한 역할 정립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0

24-4. 민간보험이 전체 국민 의료비 일부를 담당하기 위해 민간보험 상품을 금융상품 뿐 아니라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1

24-5. 실손보험은 도덕적 해이나 선별가입 등 문제가 있으므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여, 필수의료는 건강보험 적용, 기타 고급서비스는 민간보험 제공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2

25.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보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3

26-1. 2015년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금감면 수혜율을 조사할 때 전체 수급자가 아닌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95

26-2.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대상자에 대해 공공요금 할인 감면 수혜율을 전수 조사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6

26-3.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주소지가 명확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신청하지 않고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6

27.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의 여성 참여율 확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97

양승조 의원 98

1-1. 간호인력 인건비가 간호관리료 및 행위별 간호수가에 반영되는 건강보험지불체계 마련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견과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00

1-2. 간호사에게 야간과 휴일 가산을 적용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00

1-3. 의료법 인력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의료기관에 대해 간호관리료 가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간호관리료 가산과 감산의 기준을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에 맞추어 개선해야 한다는데에 대한 복지부 의견과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01

2-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간호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병원과 공공병원에 간호·간병료 수가에 대한 가산지급 및 시설투자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02

2-2. 의료법 상 법정인력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간호인력차등수가제도를 실효성 있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한 보건복지부의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103

3.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재시행이 필요하며, 의료취약지역,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학생 우선 선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104

4-1.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등 꾸준한 보장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효과가 미흡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105

4-2. 재난적 의료비 발생예방을 위한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까지를 포함한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07

4-3. 소득있는 피부양자, 자산소득자 등 건강보험 무임승차자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개편이 시급하며, 복지부의 개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108

5. 난임부부가 바라는 한방난임치료 지원방안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09

6. 공공의료기관의 한의약배제 및 양한방 협진 추진이 미흡한 것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10

7. 24시간 활동지원사업이 중복사업 폐지를 통한 예산 확보 논리로 설명될 수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11

8. 야간순회서비스의 모니터링 여부 및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12

9.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114

10. 콘택트렌즈를 소비자 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수 없다는 의료기기법의 내용이 이번에 개정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물으셨습니다 115

11.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가 노력해야 된다고 물으셨습니다 116

12-1. 그룹홈 아동 국민기초생활수급비 정산방식 문제 117

12-1-1.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출 점검을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이중으로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17

12-1-2. 지출 점검 기준의 일관성 확보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17

12-1-3. 지출 점검의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17

12-2.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과 관련하여 아동이 시설 퇴소 후 생활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지, 자립정착금 기준의 적정성과 적정 수준,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설립·운영 지원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18

12-3. 아동 그룹홈 대상 주거급여 미지원 사례가 없도록 협의 및 조치 필요 119

12-3-1. 맞춤형 급여 개편 후 그룹홈에 대한 주거급여 축소 지자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조치사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19

12-3-2. 그룹홈에 대한 주거급여가 맞춤형 급여 개편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될 수 있는 조치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19

12-3-3. 주거급여 주관인 국토부와 협의하여 조치할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19

13.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미네랄 조사항목을 5개에서 15개로 확대하고, 미네랄 조사방법을 직접조사로 변경하여 '한국인의 미네랄 실태 조사' 계획 수립 및 '제2차 국민영양 관리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20

14-1.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매뉴얼 개정 요청 121

14-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질의 122

14-3. 지역아동센터 인력 추가 배치 관련 123

15. 담배가격 인상의 효과성과 국가금연지원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24

16-1. 장애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현실화 필요 125

16-2. 적정 수준의 활동지원수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나 연구한 결과가 있는지,그 조사결과를 물으셨습니다 125

16-3.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보장하려면 단가를 얼마까지 인상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126

16-4. 단가인상을 위한 복지부의 계획이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126

오제세 의원 128

1-1.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 받는 국민이 얼마인지, 가구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므로 정확한 통계를 산출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130

1-2. 독일, 벨기에, 스웨덴 등 세계적 추세에 따라 비급여까지 포함한 전체 의료비 부담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을 통해 보장성 강화 및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131

1-3. 정액제 적용구간 상향 조정, 일본과 같이 연령 구간별 차등지원 방안, 상한 금액 초과구간에 대해서만 정률제 적용 방안 등 방안 검토에 대해 복지부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132

2.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 개선 필요 133

2-1. 아동학대 발견율 제고를 위한 조기발견시스템 구축 및 피해아동 분리조치확대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33

2-2. 아동학대 전담기관을 확충할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34

2-3.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의 아동학대예방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증액할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35

3. 중환자실 전문장비·시설구비 기준을 종별로 마련하고 전담 전문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물으셨습니다 136

4-1.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의료연구개발기관인지,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인지 여부와 재단에 100% 자립화를 요구하는 이유와 재단 스스로 자립화가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137

4-2. 대구·오송재단이 자립화에 실패하여 문을 닫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며, 정책 실패의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138

4-3. 첨복단지가 공익성을 포기하고 수익창출 모델을 발굴하여 자립화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적 판단인지 물으셨습니다 139

윤소하 의원 140

1.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42

2. 올해 건보 부당이득 4445억원, 부당징수율은 9.3%, 징수율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43

3.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중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대책과 부과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44

4.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가입자 대표성을 높이고 위원 구성의 중립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45

5. 학대피해장애아동 전담쉼터 설치 법제화와 돌봄 전문인력 증원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46

6.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전달 방식 개편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47

7.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낮은 수가로 인해 활동보조인은 생계가 어렵고, 제공기관은 범법자가 되는 상황을 지적하시면서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셨습니다 148

8. 제5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논의하는 단계부터 장애인단체 참여해야한다고 질의하였습니다 149

9. 이용아동 기준강화로 인한 아동 방임위기, 돌봄필요성-맞벌이 증빙, 맞춤형 보육 기준과 동일 및 지역아동센터장 추천 강화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50

10-1. CCTV 관리실태 점검대상을 5%가 아닌 열람했거나, 민원이 제기되었던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51

10-2. CCTV 영상 모니터링 시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들과 함께 모니터링 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52

10-3. CCTV 영상정보 모니터링 전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것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53

11-1. 보육교사 인권침해 사례 접수 창구 설치 운영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54

11-2. 보육교사들에게 권리, 임금, 근로계약 등의 기본 노동 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55

11-3. 내부고발로 피해를 당한 보육교사를 국공립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56

12-1. 430㎡ 미만 어린이집의 석면검사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진행하는사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157

12-2. 지역별 소규모 어린이집 석면 안전검사 진행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58

12-3. 2009년 이전 신축된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해 환경부 석면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필요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59

12-4. 신규 어린이집 인가 시 면적기준 없이 석면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60

13. 기초연금 수급률이 70%에 미달하는 문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61

14.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62

15. 자체적인 역학조사관 교육시스템의 구축 필요성 및 교육방식, 체계의 재구성과 시행 일정 등 구체적인 역학조사관 교육계획 마련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64

정춘숙 의원 166

1. 콘택트렌즈를 소비자 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수 없다는 의료기기법의 내용이 이번에 개정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물으셨습니다 168

2. 실효성 있는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 적발 방안에 대해 물의셨습니다 169

천정배 의원 170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수수료가 시장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검사의 질 저하 우려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 수수료 의무화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72

2-1. 올해 사상 유래없는 폭염으로 사상 유례없는 폭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기후변화적응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도 필요하고, 정책적 준비도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3

2-2. 그런데 복지부의 기후변화적응 건강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로 기후변화대응TF조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계속 부서원이 바뀌면서 업무 인수인계도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3

2-3. 보건복지부가 '기후변화 적응 건강관리대책(2011-2015)'을 시행하는 동안 기후변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상설 전담조직을 마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복지부가 법적근거도, 상설화된 조직도 만들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73

2-4. 복지부의 정책적 무관심으로 인해 올해 폭염이 발발했음에도, 기후변화대응TF팀은 제한된 인력과 조직으로 인해 '폭염대응 건강관리 사업 안내'책자도 발간을 못했습니다 관련법이 없어서 지자체 보건소에서 온열감시체계 운영 협조도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점점 한반도가 뜨거워지면 피해자가 더 늘어나고 전염병도 창궐할 텐데 복지부가 이렇게 방치해서 됩니까? 174

2-5. 올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국가 기후변화적응 대책('16-'20)이 발표되어 시행되고 있는 첫해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1년전에 준비해서 만들어야 할 제2차 대책 발표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 건강관리대책('16-'20)'을 만들 엄두조차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이미 만들어졌어야 할 기후변화 적응관리대책이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74

2-6. 기후변화에 따라 에너지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취약계층이 피해를 집중적으로 당하는 기후 부정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부정의의 문제는 기후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적응 건강관리 및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소위 '기후복지'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175

3. 노인요양시설 평가결과 등급이 낮은 기관 등의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사 의무화, 노인학대전문기관 지원확충, 노인실태조사 주기 단축, 노인학대 등을 조사항목에 포함 등 대책마련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76

4-1. 지방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직접 점검한 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178

4-2.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16-2020)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중앙정부 정책에만 한정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정부의 지역인구 정책도 그 성과를 확인·평가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79

4-3. 복지부가 지역인구 정책 성과를 확인하고, 지방의 획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과감히 받아들이는 공동 인구위기 대응 구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180

4-4. 보건사회연구원 등 국책인구연구기관과 광역단체 연구기관간 인구정책 공동연구, 공동모니터링, 인적교류 강화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81

4-5. 지역 출산·보육 인프라 투자 및 지역 인구정책 연구지원강화를 위한 향후 계획을 작성해서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182

5-1. 관계부처 미세먼지 대책에서 복지부가 제외되어 있다는 의견 183

5-2.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서 환경부의 미세먼지 건강문제 관련 복지부 협력 및 업무분장에 혼선 우려 의견 183

5-3. 미래부의 미세먼지 건강영향 평가 및 적응기술 개발에 10년 소요에 대하여 우려되며 2001년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과제와 세계최초 미세먼지의 호홉기 질환 발병 메커니즘 규명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함 183

5-4. 미세먼지 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에 보건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건강관리 대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