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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
1) 연구의 필요성 10
2) 연구의 목적 12
2. 연구방법과 체계 13
1) 연구방법 13
2) 연구체계 14
제2장 문헌조사 16
1. 국내 활동지원서비스 현황 16
1)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16
2)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기관 현황 18
3)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현황 19
2. 중증장애인 보호 서비스 현황 22
1) 활동지원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22
2)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서비스 23
3) 장애인 의료 및 건강서비스 현황 23
4)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24
5)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재가노인의 간호서비스 25
6) 가사간병서비스 26
3. 국외 사례 28
4. 국외 사례: 일본의 장애인 야간 순회·방문 서비스 34
1) 장애인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종류 34
2) 장애인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지원대상과 내용 35
3) 장애인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제공기관 및 지원자 37
4) 장애인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지급량과 이용 수가 40
5. 국외 사례 시사점 44
1) 중증 장애인들의 다양한 서비스 선택권 44
2)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원칙 44
3) 전문 인력 역할의 다양성 45
4) 전문 인력에 대한 보호 46
5) 야간순회방문 서비스 사용의 유연성 47
6) 제공기관 유인책 47
7) 활동보조인 긴급 대기 제도 48
제3장 조사연구 50
1. 질적연구 50
1) FGI 50
2) 심층면접 60
2. 양적연구: 설문조사 67
1) 중증장애인 야간 순회방문 서비스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 67
2) 야간순회방문서비스 대상자 유형 및 서비스 내용 71
3) 야간순회방문서비스 개발방식과 본인부담금 73
4)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운영 75
5) 소결 84
3.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잠정적 대상자분석 86
제4장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수가 분석 96
1.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가격 산정 96
1) 가격 산정 기준 96
2) 활동보조인 보수 규모 97
2. 서비스 제공기관 수입 규모 98
1) 정기형 서비스 98
2) 호출형 서비스 99
3.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월급여액 산정 101
1) 월급여액 결정방법 101
2) 월급여액 계산 101
4.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본인부담금 산정 102
1) 본인부담 결정원칙 102
2) 본인부담 방법 102
5.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예산 추정 104
1) 장애인 1인당 정기형 서비스의 소요예산 104
2) 호출형 예산 추정 105
제5장 야간순회방문서비스 모형 108
1. 야간순회방문서비스 모형 108
1) 정의 109
2. 대상자 선정 109
1) 신청자격 109
2) 신청방법 110
3. 급여 110
1) 급여제공 및 비용 산정의 원칙 110
2) 급여내용 111
3) 급여 유형 112
4)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112
5) 월 한도액 112
6) 본인부담금 산정 및 납부 113
7)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제공 절차 114
4. 제공기관 115
1) 지정 대상기관 115
2) 지정원칙 115
3) 인력기준 115
4) 활동지원 인력 인건비 115
5) 교통비(유류비) 지원 116
5. 소요재원 117
6. 기타 117
제6장 결론 및 제언 118
1. 결론 118
2. 연구의 기대효과 120
3. 제언 122
참고문헌 125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도입 및 실행방안 연구 126
〈표2-1〉 활동지원서비스 이용현황 17
〈표2-2〉 중증장애인방문개호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액 지자체별 활동지원 24시간 수급 현황 20
〈표2-3〉 중증장애인방문개호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액 21
〈표2-4〉 중증장애인방문개호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액 38
〈표2-5〉 지역별 차등지원 기준 38
〈표2-6〉 중증방문개호서비스 지급량 40
〈표2-7〉 개호보험법에 따른 서비스 지급 상한 범위 40
〈표2-8〉 장애인종합지원법에 따른 중증방문개호서비스의 이용수가 41
〈표2-9〉 개호 보험법에 따른 정기순회·임시대응 서비스의 이용수가 41
〈표2-10〉 정기순회·임시대응형 방문개호 간호 서비스의 이용수가 42
〈표2-11〉 방문 재활서비스의 이용수가 42
〈표2-12〉 방문 재활서비스의 이용수가 43
〈표2-13〉 방문간호 서비스의 이용수가 43
〈표2-14〉 방문개호서비스 이용수가 43
〈표3-1〉 FGI 대상자 50
〈표3-2〉 FGI 질문지 51
〈표3-3〉 조사내용 67
〈표3-4〉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68
〈표3-5〉 조사 응답기관의 일반적 현황 69
〈표3-6〉 조사 응답기관의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현황 70
〈표3-7〉 각 기관에 야간순회방문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유형과 인원 수 71
〈표3-8〉 야간순회에 부적절한 대상자 72
〈표3-9〉 야간순회방문서비스 내용 73
〈표3-10〉 야간순회 방문서비스 개발방식 74
〈표3-11〉 야간순회 방문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책정 74
〈표3-12〉 조사응답기관의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제공의사 75
〈표3-13〉 야간순회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유 75
〈표3-14〉 야간순회방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이유 76
〈표3-15〉 야간순회서비스 운영 시 예상되는 어려움 77
〈표3-16〉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자에 대한 지원기관 79
〈표3-17〉 장애인의 안전사고 및 응급시 연계기관 79
〈표3-18〉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제공인력 80
〈표3-19〉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예산지원 방식 및 지원액 81
〈표3-20〉 수가제 및 단가제 적용 시 우선 고려사항 81
〈표3-21〉 월급제에 대한 찬반 의건 82
〈표3-22〉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관리운영비 83
〈표3-23〉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제공방식 83
〈표4-1〉 야간순회방문서비스 가격 산정표 97
〈표4-2〉 야간순회방문서비스 활동보조인 보수 추정 98
〈표4-3〉 정기형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제공기관의 월수입 99
〈표4-4〉 호출형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제공기관의 월수입 100
〈표4-5〉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유형별 월급여액 101
〈표4-6〉 2015년 활동지원서비스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102
〈표4-7〉 2015년 활동지원서비스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103
〈표4-8〉 야간순회방문서비스 본인부담금 예시 103
〈표4-9〉 장애인 1인 당 소요예산 추정 104
〈표4-10〉 야간방문순회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8시간) 소요예산 비교 105
〈표4-11〉 월 한도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제공기관 지원 금액 추정 105
〈표4-12〉 별도의 부가서비스 방식의 제공기관 지원 금액 추정 106
〈표5-1〉 야간순회방문서비스 급여내용 111
〈표5-2〉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112
〈표5-3〉 월 한도액 113
〈표5-4〉 야간순회방문서비스 본인부담금 산정 113
〈표5-5〉 호출형 서비스 인건비 재원 마련 방식 116
〈표5-6〉 교통비(유류비)지원 기준 117
〈표5-7〉 수급자 1인당 소요재원 117
〈그림1〉 연구 수행체계 15
〈그림2〉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제공 절차 114
〈그림3〉 중증장애인 상시보호체계 안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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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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