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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공직선거법 개요 9
제1장 총칙 10
1. 목적(법 §1) 10
2. 선거인의 정의(법 §3) 10
3. 인구의 기준(법 §4) 10
4. 선거사무 협조(법 §5) 12
5. 선거권행사의 보장(법 §6) 12
6.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법 §6의2) 12
7.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법 §9, 법 §85①) 13
8.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법 §10) 13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14
1. 선거권(법 §15) 14
2. 피선거권(법 §16) 15
3. 연령산정 기준(법 §17) 15
4. 선거권이 없는 자(법 §18①) 16
5. 피선거권이 없는 자(법 §19) 21
6.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 중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절차 21
제3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24
1. 선거기간(법 §33) 24
2. 선거일(법 §34) 24
제4장 선거인명부 작성 26
1. 명부 관련 용어의 운용기준 26
2. 선거인명부 작성(법 §37) 30
3.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 선거인명부 이중등재 방지계획 35
4. 선거인명부작성 감독 등(법 §39) 37
5. 선거인명부작성의 전산처리(법 §37) 38
6. 선거인명부의 수기 작성 40
7. 전출ㆍ전입자 조치(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국내체류 외국인도 이를 준용함) 40
8. 국외이주자 조치 41
9. 선거권이 회복된 자의 처리 41
10.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자의 처리 42
11.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등에 대한 처리 42
12. 명부의 효력 43
제5장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44
1. 거소투표신고 기간ㆍ방법ㆍ내용ㆍ대상(법 §38, 규칙 §11) 44
2. 거소투표신고서 처리 및 투표절차 49
3. 거소투표신고서 교부 50
4.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50
5. 거소투표신고의 철회 53
6.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및 확정 54
제6장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ㆍ누락자 구제 60
1. 명부 열람(법 §40, 규칙 §13) 60
2. 이의신청과 결정(법 §41, 규칙 §13) 62
3. 불복신청과 결정(법 §42) 62
4. 명부누락자의 구제(법 §43, 규칙 §15) 63
제7장 선거인명부의 수정 및 확정 65
1. 선거인명부의 수정(규칙 §14) 65
2. 선거인명부ㆍ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법 §44, 규칙 §16) 67
제8장 선거인명부의 재작성 및 사본교부 71
1. 명부의 재작성(법 §45, 규칙 §17) 71
2. 선거인명부ㆍ거소투표신고인명부 사본의 교부(법 §46, 규칙 §18) 72
3. 세대주명단 작성ㆍ교부(법 §60조의3, §111) 75
제9장 투표 78
1. 선거방법(법 §146) 78
2. 투표소의 설치(법 §147, §148) 78
3.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법 §146조의 2, §147⑨) 79
4. 투표안내문의 발송(법 §153) 80
5.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법 §154) 80
6. 투표시간(법 §155) 81
7. 투표의 제한(법 §156) 81
8.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법 §157, 규칙 §82②) 82
9. 사전투표, 거소투표(법 §158, §158의2) 83
10. 투표참관(법 §161, §213) 84
11. 사전투표참관(법 §162, §213) 85
12.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법 §163) 85
13. 투표소 등의 질서유지(법 §164~§166) 85
14. 투표의 비밀보장(법 §167) 86
15. 투표록의 작성 및 투표함의 봉쇄ㆍ봉인(법 §168, §169) 87
16. 투표함 등의 송부 및 인계(법 §170, §171) 87
제10장 개표 88
1. 개표관리(법 §172) 88
2. 개표소(법 §173) 88
3. 개표사무원(법 §174) 88
4. 투표함의 개함(법 §177) 89
5.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법 §183) 89
Ⅱ. 선거업무 전산처리 요령 90
1. 선거업무 처리 절차 91
2. 선거 전산업무 처리일정 92
3. 주민오류자료 조회 92
4. 기타주소정비 95
5. 동시선거정보관리(시군구용)-동시선거지역 97
6. 선거구정보관리(시군구용)-동시선거지역 98
7. 외국인선거인등록 98
8. 재외국민선거인등록 103
9. 선거인파일 작성 106
10. 동시선거인명부 작성상황통보서 122
11. 선거인명부 출력 124
12. 참조 127
13.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128
14. 거소투표신고서접수부 131
15. 거소투표신고인명부 132
16. 동시선거거소투표명부확정상황통보서 135
17. 참조-인터넷 열람용 선거인 명부 작성 방법 136
18. 선관위용파일작성 136
19. 후보자용파일작성 137
20. 이중등재자 조회 139
21. 선거인명부열람 139
22. 동시선거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144
23. 선관위용파일작성(시군구용) 145
24. 우편발송물주소조회 147
25. 투표안내문 150
26. 선거인명부색인부 151
27. 주의사항 152
Ⅲ. 사전투표 관리 및 장비 운용 요령(중앙선관위) 154
Ⅰ. 사전투표 도입 배경 156
Ⅱ. 사전투표 개요 156
Ⅲ. 사전투표소 설비 159
Ⅳ. 사전투표소 투표진행 162
Ⅴ. 사전투표함 등 인계ㆍ보관 164
사전투표 관리 165
Ⅰ. 사전투표 개요 166
Ⅰ-1. 사전투표 개요 166
Ⅰ-2. 사전투표 업무흐름도 167
Ⅰ-3. 사전투표소 설비예시 168
Ⅰ-4. 투표진행절차 168
Ⅰ-5. 신형 기표대 169
Ⅱ. 통합명부시스템 운영 170
Ⅱ-1. 통합명부시스템 구성도 170
Ⅱ-2. 통합명부시스템 주요 장비 등 171
Ⅱ-3. 사전투표 운용장비 등 설치 172
Ⅱ-4. 통합명부시스템 운용 174
Ⅳ. 사건ㆍ사고 사례 및 예방대책(중앙선관위) 180
Ⅰ. 선거인명부 182
Ⅱ. 선거운동 185
Ⅲ. 투표관리 191
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중앙선관위) 201
Ⅰ.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처벌 강화 203
Ⅱ. 선거법 관련 규정 205
Ⅲ.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주요 처벌사례 211
Ⅳ. 중점추진방향 및 협조요청사항 217
Ⅵ. 결격사유조회시스템 219
Ⅰ. 결격사유조회시스템 소개 221
Ⅱ. 선거권 없는 자 관리 221
1. 선거권 없는 자 추출 업무 흐름도 221
2. 선거권 없는 자 관리 개념도 222
3. 선거권 없는 자 관리 방법 222
4. 선거권 없는 자 정보 조회 225
5. 주의사항 226
Ⅲ. 주요 확인사항 227
1. 참고사항 228
2. 선거권 없는 자 비교명부 구하는 방법 229
3. 선거권 없는 자 비교명부 Excel 해석 방법 229
4. 선거권 없는 자 비교명부-변경된 대상 확인 방법 230
Ⅶ.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내용 232
1. '13.8.13 주요 개정사항 233
2. '14.1.17 주요 개정사항 233
3. '14.2.13 주요 개정사항 235
Ⅷ. 주요 선거사무 일정 238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6.4) 주요 사무 일정 239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6.4) 세부 일정 240
판권기 25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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