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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0
I. 서론 34
1. 연구 추진배경 34
2. 연구의 목적 35
3. 연구 범위와 기대효과 36
4. 주요 연구내용 38
5. 선행연구 40
II.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 도입배경 및 역할 43
1.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의 도입배경 및 연혁 43
1) 시공 손해배상보험 43
2) 용역 손해배상보험 45
2.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의 법적 근거 47
1) 시공 손해배상보험 47
2) 용역 손해배상보험 48
3. 건설공사 손해배상 보험의 역할과 중요성 50
1) 건설공사 위험 유형 50
2) 건설공사 사고로 인한 손해 51
3)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의 역할 54
III.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의 운용실태와 문제점 57
1. 단계별 건설공사 구조 57
1) 건설공사의 시행 절차 58
2) 건설용역의 활동영역과 기능 65
3) 단계별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 71
2. 시공 손해배상보험 운용실태와 문제점 76
1) 시공 손해배상보험 운영실태 76
2) 시공 손해배상보험의 문제점 84
3. 용역 손해배상보험 운용실태와 문제점 87
1) 용역 손해배상보험 운영실태 87
2) 용역 손해배상보험 문제점 96
4. 해외사례 및 시사점 101
1) FIDIC 표준계약서 보험 관련 규정(일반공사) 101
2) FIDIC 보험 관련 규정(설계, 시공 및 운용을 포함하는 공사) 105
3) 미국 및 일본 107
4) 시사점 109
IV.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 개선방안 111
1. 시공 손해배상보험 대상 확대 111
1) 현황 및 문제점 111
2) 개선방안 119
2. 용역 손해배상보험 개선방안 125
1) 손해배상 담보기간 개선 125
2) 제3자 피해 배상에 인적피해 포함 130
3) 보험 수수료율 조정 134
4)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보험 개선 139
5) 시공 및 용역 보험 개별가입 개선 144
참고문헌 148
부록 150
[부록 1] 설계·감리 용역손해배상공제 관련 법령 152
[부록 2] 공제업무요령(설계·감리등 용역손해배상공제) 157
[부록 3] 공제업무요령(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 162
[부록 4] 엔지니어링업체 애로실태 168
[부록 5]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손해배상공제 수수료율 172
〈표 1〉 「건설공사보험」 계약 및 손해 상황 13
〈표 2〉 건설공사보험 의무화대상 및 비의무화 공사금액 추정 16
〈표 3〉 공사보험료 원가반영 필요예산 추정 17
〈표 4〉 공사보험료 원가반영 필요에산 추정 18
〈표 5〉 설계·감리 배상공제(보험) 손해율(2008-2012) 25
〈표 6〉 설계도면 정의관련 법 28
〈표 7〉 설계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에 대한 접근방식 29
〈표 II-1〉 공공공사에 대한 시공부문 배상보험 도입과정 44
〈표 II-2〉 공공공사에 대한 용역부문 배상보험 도입과정 46
〈표 II-3〉 공공공사의 건설공사보험 가입 근거 규정 48
〈표 II-4〉 공공공사에 대한 용역손해배상보험 가입 근거 규정 49
〈표 II-5〉 건설공사 사고사례 53
〈표 III-1〉 전면 책임감리 대상공사 64
〈표 III-2〉 현행 건설ENG 업역체계 67
〈표 III-3〉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역할 비교 68
〈표 III-4〉 보험과 보증 74
〈표 III-5〉 단계별 손해배상보험 75
〈표 III-6〉 「건설공사보험」과 「조립보험」의 차이 77
〈표 III-7〉 공공공사의 손해 복구 비용 부담 규정 78
〈표 III-8〉 「건설공사보험」 계약 및 손해 상황 83
〈표 III-9〉 「조립보험」 계약 및 손해 상황 83
〈표 III-10〉 자동차보험 계약 및 손해 상황 84
〈표 III-11〉 엔지니어링손해보상공제 90
〈표 III-12〉 설게·감리등용역 손해배상공제 91
〈표 III-13〉 설계·감리 배상공제(보험) 손해율(2002~2012) 93
〈표 III-14〉 최근 4년간 공제구분별 실적(2009~2012) 94
〈표 III-15〉 설계·감리 배상공제(보험) 손해율(2008~2012) 98
〈표 IV-1〉 「건설공사보험」 계약 및 손해 상황 112
〈표 IV-2〉 비의무 대상 공사보험가입현황 113
〈표 IV-3〉 건설공사보험 의무화대상 공사금액 추정 120
〈표 IV-4〉 건설공사보험 비의무화대상 공사 추정 120
〈표 IV-5〉 년도별 보험 가입 실적 121
〈표 IV-6〉 공사보험료 원가반영 필요예산 추정 122
〈표 IV-7〉 공사보험료 원가반영 필요예산 추정 123
〈표 IV-8〉 비의무공사 공사구분별 실 가입 비중 124
〈표 IV-9〉 설계, 감리 손해배상보험 제도 연혁 125
〈표 IV-10〉 책임감리 등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 제도 126
〈표 IV-11〉 미 연방정부 건설공사 의무 보험의 종류와 금액 131
〈표 IV-12〉 설계·감리 배상공제(보험) 손해율(2008~2012) 134
〈표 IV-13〉 설계·감리공제(보험) 종결여부에 따른 구분 136
〈표 IV-14〉 보험요율차등적용 사례 - 공사종류별/손해액에 따른 가중치 적용 137
〈표 IV-15〉 보험요율차등적용 사례 - 공사의 위험도 평가에 따른 가중치 적용 137
〈표 IV-16〉 보험요율차등적용 사례 - 회사 사고 실적에 따른 가중치 적용 138
〈표 IV-17〉 설계도면 정의 관련 법 141
〈표 IV-18〉 기본설계 보험실적(2002-2012년) 143
〈부표-1〉 기본설계 공제요율 (2008.04.01 이후부터 적용) 172
〈부표-2〉 실시설계 공제요율 (2008.04.01 이후부터 적용) 173
〈부표-3〉 건설사업관리 공제요율 (2008.04.01 이후부터 적용) 174
〈부표-4〉 검측감리 공제요율 (2008.04.01 이후부터 적용) 175
〈부표-5〉 시공감리 공제요율 (2008.04.01 이후부터 적용) 176
〈부표-6〉 책임감리 공제요율 (2008.04.01 이후부터 적용) 177
〈그림 1〉 건설공사보험 단계적 확대 방안 23
〈그림 II-1〉 건설공사 중 사고로 인한 손해 52
〈그림 III-1〉 건설공사 단게별 보증 및 보험 72
〈그림 III-2〉 가입건수 95
〈그림 III-3〉 납입보험료 비중 95
〈그림 III-4〉 사고건수 96
〈그림 IV-1〉 설계용역 하자보증 가입기간 범위 127
〈그림 IV-2〉 건설공사보험 단계적 확대 방안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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