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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직선거법 개요 9
제1장 총칙 10
1. 목적 (법 §1) 10
2. 선거인의 정의(법 §3) 10
3. 인구의 기준(법 §4) 10
4. 선거사무 협조(법 §5) 12
5. 선거권행사의 보장(법 §6) 12
6.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법 §6의2) 12
7.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법 §9, 법§85①) 13
8.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법 §10) 13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14
1. 선거권(법 §15) 14
2. 피선거권(법 §16) 18
3. 연령산정 기준(법 §17) 18
4. 선거권이 없는 자(법 §18①) 19
5. 피선거권이 없는 자(법 §19) 24
6.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 중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절차 24
제3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27
1. 선거기간(법 §33) 27
2. 선거일(법 §34) 27
3.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법 §35, §197, §203) 28
제4장 선거인명부 작성 30
1. 명부 관련 용어의 운용기준 30
2. 선거인명부 작성(법 §37) 34
3. 국내거소신고자 선거인명부 이중등재 방지계획 39
4. 선거인명부작성 감독 등(법 §39) 41
5. 선거인명부작성의 전산처리(법 §37) 42
6. 선거인명부의 수기 작성 44
7. 전출ㆍ전입자 조치(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국내체류 외국인도 이를 준용함) 44
8. 국외이주자 조치 45
9. 선거권이 회복된 자의 처리 45
10.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자의 처리 46
11.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등에 대한 처리 46
12. 명부의 효력 47
제5장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48
1. 거소투표신고 기간ㆍ방법ㆍ내용ㆍ대상(법 §38, 규칙 §11) 48
2. 거소투표신고서 처리 및 투표절차 53
3. 거소투표신고서 교부 54
4.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54
5. 거소투표신고의 철회 57
6.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및 확정 58
제6장 선상투표 관리 64
1. 선상투표 개요 64
2. 선상투표신고서 접수ㆍ처리 65
3. 선상투표신고서 보완요청 68
4. 선상투표용지 등 수신 75
5. 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ㆍ송부 75
6. 투표준비 79
7. 투표 개시 및 진행 80
8. 투표 마감 및 기타 81
9. 선상투표자의 귀국투표신고 안내 82
제7장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ㆍ누락자 구제 88
1. 명부 열람(법 §40, 규칙 §13) 88
2. 이의신청과 결정(법 §41, 규칙 §13) 90
3. 불복신청과 결정(법 §42) 90
4. 명부누락자의 구제(법 §43, 규칙 §15) 91
제8장 선거인명부의 수정 및 확정 93
1. 선거인명부의 수정(규칙 §14) 93
2. 선거인명부ㆍ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법 §44, 규칙 §16) 95
제9장 선거인명부의 재작성 및 사본교부 99
1. 명부의 재작성(법 §45, 규칙 §17) 99
2. 선거인명부ㆍ거소투표신고인명부 사본의 교부(법 §46, 규칙 §18) 100
3. 세대주명단 작성ㆍ교부(법 §60조의3, §111) 103
제10장 투표 106
1. 선거방법(법 §146) 106
2. 투표소의 설치(법 §147, 법 §148) 106
3.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법 §146조의2, §147⑨) 107
4. 투표안내문의 발송(법 §153) 108
5.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법 §154) 108
6. 투표시간(법 §155) 109
7. 투표의 제한(법 §156) 109
8.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법 §157, 규칙 §82②) 110
9. 사전투표, 거소투표(법 §158 , §158의2) 110
10. 투표참관(법 §161, §213) 112
11. 사전투표참관(법 §162, §213) 113
12.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법 §163) 113
13. 투표소 등의 질서유지(법 §164~§166) 113
14. 투표의 비밀보장(법 §167) 114
15. 투표록의 작성 및 투표함의 봉쇄ㆍ봉인(법 §168, §169) 115
16. 투표함 등의 송부 및 인계(법 §170, §171) 115
제11장 개표 116
1. 개표관리(법 §172) 116
2. 개표소(법 §173) 116
3. 개표사무원(법 §174) 116
4. 투표함의 개함(법 §177) 117
5.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법 §183) 117
Ⅱ. 선거업무 전산처리 요령 118
1. 선거업무 처리 절차 119
2. 선거사무 전산 처리 일정 120
3. 주민등록시군구정보시스템-동시선거정보관리(시군구용) 121
4. 주민등록시군구정보시스템-선거구정보관리(시군구용) 122
5. RIUS. 선거인명부 작성상황통보서 122
6. RIUS. 기타통보서 출력(작성상황) 123
7. RIUS. 거소투표선거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 124
8. RIUS. 거소투표신고서 접수내역 124
9. 인터넷 열람용 선거인 명부 작성 방법(시군구 전산담당자) 125
10. RIUS. 선거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 125
11. RIUS. 기타통보서 출력(확정상황) 126
12. RIUS. 선거인명부 확정내역 126
13. 선관위용파일작성(시군구용) 127
14. 주민오류자료 조회 130
15. 외국인선거인등록 134
16. 국내거소신고자 등록 138
17. 재외국민주민등록자 등록 142
18. 선거인파일 작성 145
19. 동시선거 선거인명부 작성상황통보서 160
20. 선거인명부 출력 162
21.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165
22. 거소투표신고서접수부 169
23. 선상투표신고서 접수 170
24. 선상투표신고서접수부 171
25. 거소투표신고인명부 172
26. 동시선거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 175
27. 선관위용파일작성 176
28. 후보자용파일작성 177
29. 이중등재자 조회 179
30. 선거인명부열람 179
31. 동시선거 선거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185
32. 우편발송물주소조회 186
33. 투표안내문 189
Ⅲ. 결격사유조회시스템 191
Ⅰ. 결격사유조회시스템 소개 193
Ⅱ. 선거권 없는자 관리 193
1. 선거권 없는자 추출 업무 흐름도 193
2. 선거권 없는 자 관리 개념도 194
3. 선거권 없는 자 관리 방법 194
4. 선거권 없는 자 정보 조회 197
5. 주의사항 198
Ⅲ. 주요 확인사항 199
1. 참고사항 200
2. 선거권 없는 자 비교명부 구하는 방법 201
3. 선거권 없는 자 비교명부 Excel 해석 방법 201
4. 선거권 없는 자 비교명부-변경된 대상 확인 방법 202
Ⅳ.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 내용 205
1. 2014. 5. 14. 공포되어 시행 중인 사항 206
2. 2015. 6. 19. 공포되어 시행 중인 사항 206
3. 2015. 8. 13. 공포되어 시행 중인 사항 207
4. 2015. 12. 24. 공포되어 시행 중인 사항 212
5. 2016. 1. 15. 공포되어 시행 중인 사항 216
Ⅴ. 주요 선거사무 일정 218
제20대 국회의원선거(4.13) 주요사무일정 219
제20대 국회의원선거(4.13) 세부일정 220
판권기 24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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