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판권기

목차

I. 지역산업과학 11

1. BK(두뇌한국)21 플러스 13

2. U턴기업(reshoring)지원제도 17

3. 경제협력권사업 19

4.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26

5.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 31

6. 기술성숙도/기술준비수준(TRL) 36

7. 도시첨단산업단지 41

8. 로컬에너지 44

9. 마이스(MICE)산업 48

10. 마이스터고 54

11. 미니복합타운 59

12. 복합시설 63

13. 뿌리산업 66

14. 산업단지 69

15. 산업단지 캠퍼스 72

16. (지역)산업생태계 76

17.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사업) 79

18.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81

19. 산업클러스터 88

20. 산학협력 선도대학 91

21. 산학협력단 95

22. 연구개발지원단 99

23. 연구개발특구 106

24. 일학습병행제 110

25. 적정기술 112

26.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118

27. 지방대학특성화 121

28.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24

29.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128

30. 지역R&D 132

31. 지역산업기술 로드맵(RTRM) 135

32.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 139

33. 지역산업진흥계획 142

34. 지역전략산업 148

35. 지역중견·강소기업(스타기업) 152

36. 지역특화산업 158

37. 지역혁신센터(RIC) 161

38. 창업보육센터 164

39. 창조경제혁신센터 168

40. 첨단의료복합단지 174

41. 테크노파크 179

42. 통합 재정사업 평가 183

43. 특화발전프로젝트 190

44. 프라임(Prime)사업 194

II. 지역개발문화관광 199

1. BID/TOD특정지구,계획지구 201

2. BRT(간선급행버스체계) 204

3. BTO/BTL 207

4. 경제자유구역 209

5. 공간정보사업(Spacial Data Project) 213

6. 관광개발기본계획 221

7. 관광두레 227

8. 관광특구 230

9.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235

10. 국토종합계획 239

11.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243

12. 기업도시 246

13. 녹색건축인증제(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G-SEED) 249

14.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255

15. 닥터헬기 서비스 258

16. 도시녹화운동 261

17.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선도지역) 264

18. 도시형 커뮤니티 비즈니스(CB, community business) 267

19.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270

20. 마을기업 274

21. 마을리더 278

22. 마을만들기 280

23. 마을협정(마을협약) 제도 284

24. 메가시티(Mega-city) 287

25. 문화관광 축제 290

26. 문화산업지구 292

27. 문화영향평가 296

28. 복합문화커뮤니티 센터(생활문화센터) 300

29. 사회적기업 303

30.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프로젝트) 309

31. 생태관광지역 313

32. 생태도시 318

33. 성별영향분석평가(Gender Impact Analysis Assessment) 323

34. 성인지 예산(Gender Responsive Budgeting) 326

35.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329

36. 슬로시티(Slow City) 332

37.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335

38. 시·도 자율편성사업 337

39. 시가화조정구역 340

40. 아동친화도시 344

41. 여성친화도시(Women-friendly City) 347

42. 유비쿼터스도시(U-City) 350

43.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355

4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359

45. 자활기업 364

46. 작은 도서관 370

47. 작은 영화관 374

48. 전통시장 378

49. 정주자립권(定住自立圈) 제도 382

50. 주택바우처 제도(Housing Voucher Program) 385

51. 지방 자주재원 391

52.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394

53. 지역공동체/공동체복원 399

54. 지역문화지표 402

55. 지역문화진흥법 406

56. 지역브랜드 410

57. 지역특구 413

58. 창조경제타운 416

59. 창조도시 421

60. 창조지역사업 424

61.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430

62. 평생학습도시/행복학습센터 432

63. 행복주택 436

64. 혁신도시 440

65. 협동조합 448

III. 농어촌진흥 453

1. 경관농업 455

2. 경관보전직불제(Direct Payment for Rural Landscape Conservation) 460

3. 고향희망심기사업 463

4.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466

5. 농가소득안정직불제 470

6. 농공단지 473

7. 농어촌 6차 산업 476

8. 농어촌서비스 기준(Rural Services Standard) 479

9. 농어촌 유산(Rural Heritage) 484

10. 농어촌자원복합산업 488

11. 농어촌특별세 491

12. 농지관리기금 494

13. 농지은행 497

14. 농촌 공동체 회사 500

15. 도농교류 504

16. 도시농업 508

17. 로컬푸드(Local food) 511

18. 산지유통센터(APC) 515

19. 자원순환 도시농업(도시농업 지원센터) 519

20. 자율관리어업 521

21. 지역농업특성화사업 525

22. 친환경농산물 인증(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Certification)제도 528

23. 친환경농업직불제 531

IV. 지역발전정책/제도 535

1. HOPE 프로젝트 537

2. LEADER(농촌경제 발전을 위한 행동연대) 540

3.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 545

4. TDPC(지역개발정책위원회) 549

5. 계획계약 552

6. 광역도시계획/MPO 555

7. 국가균형발전특별법 558

8. 국가지도집 561

9. 국토 및 지역개발기획단(DATAR) 566

10. 규제프리존 569

1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574

12. 도시권/다지역협약 579

13. 보조금, 교부금, 출연금 582

14.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585

15. 새마을운동 세계화/지구촌 새마을운동 590

16. 생태산업단지(Eco-Industrial Park) 595

17. 예비타당성조사 600

18. 자치경찰제 605

19. 재정자립도(Financial Independence Rate) 608

20. 재정자주도(Financial Autonomy Rate, degree of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independence) 612

21. 저성장시대 616

22. 정부3.0과 지방3.0 620

23. 주민결연제도 624

24. 지리적 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627

25. 지방소득세 632

26. 지방소비세 제도 635

27.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639

28. 지방재정조정제도 643

29. 지역개발사업구역 646

30. 지역낙후도 650

31. 지역발전 5개년계획(부문별계획안, 시도발전계획) 655

32. 지역발전지수(RDI: Regional Development Index) 659

33.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664

34. 지역발전특별회계 667

35. 지역발전포털(REDIS) 670

36.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674

37.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677

38. 지역행복생활권사업 681

39. 지역화폐 685

40. 지역희망박람회 690

41. 창조경제 694

42. 포괄보조금(Block Grants) 제도 697

43. 희망이음 프로젝트 700

전체(가나다순) 715

총괄기획 722

[뒷표지] 725

I. 지역산업과학 703

〈표 1〉 분야별 지원방향 및 중점 지원분야 14

〈표 2〉 BK21 플러스 사업 선정현황 15

〈표 3〉 시·도별 경제협력권산업 선정결과 20

〈표 4〉 17개 협력산업 별 유망품목 21

〈표 5〉 사업유형 및 내용 24

〈표 6〉 주요 산업분야의 TRL 단계별 평가지표 39

〈표 7〉 도시첨단산업단지현황 42

〈표 8〉 주요 국가 및 도시별 국제회의 개최 건수 및 순위 52

〈표 9〉 마이스터고 운영 현황 56

〈표 10〉 미니복합타운 사업지역 개요 61

〈표 11〉 국내 뿌리기업 분포도('12년) 68

〈표 12〉 산업단지의 유형과 지정 목적 70

〈표 13〉 산업단지 캠퍼스 주요시설 및 내용 73

〈표 14〉 연도별 산업단지 캠퍼스 선정 및 운영 현황 74

〈표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내용 82

〈표 16〉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과 관련계획의 비교 83

〈표 17〉 성장유망산업의 분류 84

〈표 18〉 지역별 주력산업 85

〈표 19〉 지역 간 협력산업 86

〈표 20〉 유형별 수행 내용 92

〈표 21〉 대학별 사업수행내용 93

〈표 22〉 산학협력단 설립, 운영근거 96

〈표 23〉 산학협력단의 주요업무 96

〈표 24〉 연구개발지원단 지정·운영 현황(2015년 말 기준) 101

〈표 25〉 연구개발지원단의 주요 기능 102

〈표 26〉 연구개발지원단의 위상 103

〈표 27〉 지자체별 R&D전담조직 지정 현황 104

〈표 28〉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의 보고서 및 과제화 실적(2015년 기준) 104

〈표 29〉 특구별 주요현황 107

〈표 30〉 해외 주요특구 현황비교 108

〈표 31〉 제3회 전국새마을기술지도 사례발표회 致辭 114

〈표 32〉 권역별, 유형별 선정 현황 122

〈표 3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2014년 1월 기준) 126

〈표 34〉 전국 지식산업센터 현황 130

〈표 35〉 지식산업센터 공급주체별 현황 131

〈표 36〉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가R&D사업(2014년 기준) 133

〈표 37〉 지역산업기술 로드맵(RTRM)의 역할 135

〈표 38〉 지역특성화산업 육성사업(생활기반계정)의 내역사업(2014년 기준) 140

〈표 39〉 2013~2015 지역산업진흥계획 비교 143

〈표 40〉 시·도별 주력·협력·풀뿌리산업 선정결과 145

〈표 41〉 지역혁신센터 지정현황(2016년) 163

〈표 42〉 연도별 창업보육센터 운영 현황(1998~2011) 165

〈표 43〉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경과 175

〈표 44〉 부처 자체평가 지표(1) 186

〈표 45〉 부처 자체평가 지표(2) 187

〈표 46〉 프라임사업 유형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196

〈표 47〉 프라임사업의 선정 대학 현황 197

II. 지역개발문화관광 704

〈표 1〉 BRT와 대중교통수단 간 건설비 및 수송능력 비교 205

〈표 2〉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 211

〈표 3〉 경제자유구역 지정면적 변경 현황 212

〈표 4〉 국가공간정보사업의 추진성과 216

〈표 5〉 외국의 국가지리정보체계 부문별 현황 218

〈표 6〉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내용 범위 222

〈표 7〉 관광특구 지정 현황 232

〈표 8〉 국토종합계획 수립 경과 240

〈표 9〉 녹색건축인증기준 평가체계 비교 253

〈표 10〉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내역 273

〈표 11〉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의 비교 276

〈표 12〉 문화산업단지 및 진흥지구 지정현황 294

〈표 13〉 개별평가의 평가지표(2015년) 298

〈표 14〉 종합평가의 평가지표(2015년) 298

〈표 15〉 사회적기업 인증과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306

〈표 16〉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프로젝트 2015년 사업대상지 311

〈표 17〉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프로젝트 2016년 사업대상지 312

〈표 18〉 2013년 생태관광지역 지역별 개요 314

〈표 19〉 전원도시, 생태도시, 저탄소 녹색도시 개요 319

〈표 20〉 저탄소 녹색도시 7대 추진요소 320

〈표 21〉 유비쿼터스 관련 용어정의 351

〈표 22〉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지정 현황 356

〈표 2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주요내용 361

〈표 24〉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작은 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371

〈표 25〉 연도별 작은 도서관의 분포 현황 371

〈표 26〉 지방자치단체의 작은 도서관 관련 조례 371

〈표 27〉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386

〈표 28〉 주택바우처 제도의 기준임대료 387

〈표 29〉 임차가구 지원기준 387

〈표 30〉 개편제도 요약 비교 388

〈표 31〉 주요 국가별 주거비 보조 프로그램 현황 389

〈표 32〉 지역문화지표 403

〈표 33〉 지역특구 신규 지정 현황 414

〈표 34〉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 현황 420

〈표 35〉 창조지역 선정사업(2015년) 422

〈표 36〉 창조지역사업의 주요유형 426

〈표 37〉 창조지역사업 성공사례 예시 429

〈표 38〉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주요사업 431

〈표 39〉 공공기관별 이전 현황 441

〈표 40〉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비교 449

〈표 41〉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비교 450

〈표 42〉 협동조합의 유형 451

III. 농어촌진흥 706

〈표 1〉 경관직불금 대상 작물(예시) 457

〈표 2〉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세부 내용 480

〈표 3〉 프랑스 SAFER의 주요기능 495

〈표 4〉 도농교류의 종류 505

〈표 5〉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기능 517

〈표 6〉 자원순환 도시농업의 기본체계 520

〈표 7〉 자율관리어업 추진체계 역할 및 기능 523

IV. 지역발전정책/제도 707

〈표 1〉 6대 분야 17개 과제 539

〈표 2〉 계획계약제도 유형 554

〈표 3〉 국가지도집의 구성 체계 562

〈표 4〉 DATAR의 명칭 변화 및 특징 567

〈표 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대 이용 577

〈표 6〉 사회적 자본의 개념요소와 기능 587

〈표 7〉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한 정책 가이드 587

〈표 8〉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1999~2015년) 602

〈표 9〉 재정자립도 분포 현황 610

〈표 10〉 시·도별 재정자립도 현황 610

〈표 11〉 재정자주도 분포 현황 614

〈표 12〉 시·도별 재정자주도 현황 614

〈표 13〉 정부의 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621

〈표 14〉 지방소득세의 구조 633

〈표 15〉 지방세 성질별 비중 636

〈표 16〉 OECD 국가 지방세 성질별 비중('08년) 636

〈표 17〉 자치단체 수입 중 지방세 비중 637

〈표 18〉 일본의 소비세 인상 과정 및 향후 계획 637

〈표 19〉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 제외)의 추이 641

〈표 20〉 지방자치단체 회계별·연도별 세입순계예산 규모 추이 645

〈표 21〉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 낙후도 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 개요 653

〈표 22〉 제2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특징 656

〈표 23〉 지역발전지수를 구성하는 변수 목록 662

〈표 24〉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추이 668

〈표 25〉 지특회계 편성체계 668

〈표 26〉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개요 및 적용대상 675

〈표 27〉 지역희망박람회 개최 현황(2004~2015년) 690

〈표 28〉 2013년 지역희망박람회의 주요 행사 691

I. 지역산업과학 709

그림 1. BK21 플러스 사업 기본계획 14

그림 2. 협력산업 및 경제협력권사업 배치도 25

그림 3.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발전단계 27

그림 4.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개념도 28

그림 5.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주요 서비스 29

그림 6.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체계 33

그림 7. TRL 단계별 정의 37

그림 8. 지역별 전력자립도(생산/소비)(2013년 기준) 46

그림 9. MICE산업의 범위 50

그림 10. MICE산업 중 국제회의 시장 구조 50

그림 11. 전국 시도별 MICE 개최건수(2014년 기준) 52

그림 12. 마이스터고 학생의 성장경로 55

그림 13. 미니복합타운 개념도 60

그림 14. 복합시설의 예 64

그림 15. 6대 뿌리산업 67

그림 16. 산업단지캠퍼스 개념 73

그림 17. 지역산업생태계의 기본구조 77

그림 18.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비전 및 전략 92

그림 19. 연구개발지원단사업 추진체계 100

그림 20. 일학습병행제 프로세스 111

그림 21. 대표산업 기술로드맵 작성(예시) 137

그림 22. 지역전략산업의 현황 150

그림 23. 중견기업의 정의 및 범위 153

그림 24.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변화과정 154

그림 25. 중견기업 수의 연도별 추이 155

그림 26. 시도별 중견기업 현황(2014년 기준) 156

그림 27.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의 특징 159

그림 28. 지역혁신센터 사업범위 162

그림 29. 창업보육센터 개념도 166

그림 30. 지역별 기업현황 169

그림 31. 지역별 창조적 일자리 171

그림 32.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모형 176

그림 33. 국내 테크노파크 현황 181

그림 34. 통합 재정사업 평가 184

그림 35. 메타(상위)평가 방식 188

그림 36. 특화발전 프로젝트 선정현황 191

그림 36. 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전략 192

그림 37. 프라임사업 추진방향 195

II. 지역개발문화관광 710

그림 1. BRT 구성요소 205

그림 2. 민간투자사업의 이해 207

그림 3.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FDI) 유치실적 추이 210

그림 4. 공간정보를 활용한 21세기 지도체계 214

그림 5.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215

그림 6. 관광개발 정책영역의 확장 223

그림 7.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224

그림 8.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관광권역 계획 설정 225

그림 9. 관광두레 개념도 228

그림 10. 국가식품클러스터 역할 및 효과 235

그림 11. 국가식품클러스터 현황 236

그림 12. 국토형성의 기본골격 240

그림 13. 계획의 기본 틀 241

그림 14. 국토계획-환경계획 연동제 체계화의 방향 244

그림 15. 전국 기업도시 현황 247

그림 16. 녹색건축인증마크 250

그림 17. 예비 인증절차 251

그림 18. 본 인증 절차 252

그림 19. 녹색기후기금(GCF) 운용 프로세스 256

그림 20. 인천 송도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출범식 257

그림 21.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출동체계도 259

그림 22. 도시숲 녹색거버넌스의 개념도 262

그림 23. 개별적·산발적 사업 추진 →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한 종합계획 265

그림 24.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구분도 271

그림 25. 마을기업 276

그림 26. 인구 규모로 구분된 거대 도시(Mega City) 현황 289

그림 27. 사회적기업의 개념 305

그림 28. 사회적기업의 역사적 흐름 305

그림 29. 생태도시, 지속가능도시, 저탄소 녹색도시 개념도 319

그림 30.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구분도 331

그림 31. 슬로시티 구성요소 333

그림 32. 유비쿼터스도시 개념도 353

그림 33.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현황 360

그림 3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체계 362

그림 35. 자활사업 경로 364

그림 36. 자활사업을 통한 창업 단계(자활근로사업 → 자활기업) 365

그림 37. 자활기업 현황 367

그림 38. 연간 문화예술 관람횟수 374

그림 39. 문화로 행복한 삶 375

그림 40. 전북 장수군 한누리 시네마 376

그림 41. 정주자립권의 이미지 383

그림 42. 정주자립권 구상 추진의 3단계 383

그림 43. 주거급여 지원절차 385

그림 44. 국내 세목별 조세제도 392

그림 45.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사업추진체계 397

그림 46. 지역문화진흥법의 목적 407

그림 47.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 내용 408

그림 48. 지역브랜드 410

그림 49. 창조경제타운 메인화면 417

그림 50. 창조지역사업의 추진배경 425

그림 51. 창조지역사업의 선정 및 예산 반영 프로세스 427

그림 52. 평생학습도시 전국현황 433

그림 53. 행복학습센터 전국현황 434

그림 54. 2015년 행복주택 추진현황 438

III. 농어촌진흥 712

그림 1. 경관농업과 지역 축제 456

그림 2. 경관농업 사례 : 고창군 청보리밭 456

그림 3. 고향희망심기사업의 단계별 추진 464

그림 4. 유럽연합 농정 추진의 중점과 과제 468

그림 5. 공동농업정책 목표 468

그림 6. 미국의 소득안정직불제의 구조 471

그림 7. 농산어촌에서 퍼져가는 6차 산업화 477

그림 8. 청양 칠갑산 알프스마을의 6차 산업화 사례 477

그림 9. 도농교류의 구성 요소 504

그림 10. 로컬푸드의 개념 513

그림 11. 자율관리어업 추진체계 522

그림 12.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의 배경 및 목적 526

IV. 지역발전정책/제도 713

그림 1.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비전 538

그림 2. LEADER 프로그램의 추진체계 542

그림 3. 영국 LEP의 위치도 547

그림 4. 지역개발정책위원회(TDPC)의 조직구조 550

그림 5. 201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559

그림 6. 새로운 국가지도집 발간사업 개요 563

그림 7. DATAR의 조직도 568

그림 8.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의 기본방향 570

그림 9. 14개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선정 결과 571

그림 10. 신기술·융복합 분야의 규제특례제도 흐름도 573

그림 11.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조직 및 운영 575

그림 1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용절차 576

그림 13. 사회적 자본의 정의 586

그림 14. 생태산업단지 596

그림 15.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597

그림 16. 일본의 지역 차원의 생태산업도시 개념도 598

그림 17.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변동추이 609

그림 18. 전국 평균 재정자주도 변동 추이 613

그림 19. 경제성장률 하락의 파급효과 618

그림 20. 정부3.0 비전과 전략 621

그림 21. 정부3.0 중점 추진과제 622

그림 22. 지방소득세 과세 구조 634

그림 23.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추진절차 640

그림 24.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체계 644

그림 25.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도 변경 647

그림 26. 지역발전 5개년계획 체계도 655

그림 27. 지역발전 5개년계획 수립절차(법 개정안 반영) 657

그림 28. 지역발전지수 개념도 660

그림 29. 지역발전지수(RDI)의 부문별 가중치 661

그림 30. 지역발전포털 주요내용 671

그림 31. 「한눈에 보는 지역정보」 시스템 화면 672

그림 32. 지역행복생활권 유형별 구성 현황 682

그림 33. 창조경제 생태계 696

그림 34. 포괄보조금의 특징 698

그림 35. 희망이음 프로젝트의 정보소통 프로세스 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