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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행위 제한 5
가. 도입 배경 6
나. 규정 내용 6
다. 관련 사례 8
라. 벌칙 13
Ⅱ. 「공직선거법」 상 제한규정 14
1.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15
가. 도입 배경 15
나. 규정 내용 15
다. 선거운동 판단기준 18
라. 관련 사례 20
마. 벌칙 24
2.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25
가. 도입 배경 25
나. 규정 내용 25
다. '그 지위를 이용하여'란? 26
라. 관련 사례 27
마. 벌칙 30
3.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31
가. 상시금지 행위 31
나. 선거일 전 180일부터 금지행위(「법」 §86⑤⑥) 38
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금지(「법」 §86②) 49
라. 선거기간 중 금지(「법」 §86①5~7호) 63
4. 기부행위의 제한ㆍ금지 65
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65
나. 기부행위의 예외 - 의례적 행위(「법」 §112②2호) 71
다. 기부행위의 예외 - 구호적ㆍ자선적 행위(「법」 §112②3호) 81
라. 기부행위의 예외 - 직무상 행위(「법」 §112②4호) 83
마. 기부행위의 예외 - 기타 법령에 따른 행위(「법」 §112②제5호) 105
5. 기타 제한ㆍ금지행위 107
가.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법」 §57조의2③, §57조의6) 107
나.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등 108
다.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법」 §90) 112
라.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법」 §93) 115
마. 선거에 관한 기사 등 배부(「법」 §95①) 119
바. 타연설회ㆍ각종집회 등의 제한(「법」 §101, §103) 121
사. 출판기념회 123
아. 기타 126
Ⅲ. 「정당법」ㆍ「정치자금법」 상 제한규정 128
1. 정당가입 금지 129
가. 대상 129
나. 관련 사례 130
다. 벌칙 131
2. 후원회 가입 및 후원금 기부 금지 132
가. 도입 배경 132
나. 규정 내용 132
다. 관련 사례 133
Ⅳ. 공무원의 입후보 및 공무담임 제한 136
1. 공무원 등의 입후보 137
가. 규정 내용 137
나. 관련 사례 139
2.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의 제한 141
가. 입법취지 141
나. 공무담임 등의 취임 또는 임용제한 주체 141
다. 선거범죄로 인하여 취임 또는 임용이 제한되는 직 142
[참고 1] 공무원 등의 행위기준 일람표 144
[참고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관련 주요 행위금지 145
[참고 3]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처벌사례 147
[참고 4] 기간별 제한 행위 149
[참고 5]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152
[참고 6] 관계 법령 159
[참고 7]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 4.13.) 주요 일정 197
판권기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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