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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15년도 정책 추진방향 4
1. 그간의 정책성과 4
(1) 특허행정의 주요성과 4
(2) 특허 행정의 현 좌표 10
2. 2015년도 정책 추진방향 11
추진전략1.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11
추진전략2. 튼튼한 지식재산 생태환경 조성 11
추진전략3. 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지원 12
추진전략4. 창의적인 지식재산 인력 양성 12
II.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3
1. 특허청 일반 현황 13
(1) 조직 : 1관 8국 52과 15팀, 3소속기관 13
(2) 인원 : 총 1,576명(본청 1,379명, 소속기관 197명) 13
(3) 재정현황 15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6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16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17
(3) 목표 및 과제 현황 18
III. 세부 추진계획 20
전략목표 I.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 20
성과목표 I-1.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정확한 권리화를 지원한다 21
성과목표 I-2. 전문교육 강화를 통한 심사·심판 역량을 제고한다. 35
성과목표 I-3. 고객중심의 지식재산 제도를 구축·운영한다. 41
전략목표 II.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지식재산 창출기반을 강화한다. 48
성과목표 II-1. 특허정보 활용을 통해 지재권 중심으로 R&D 전략을 선도한다. 49
성과목표 II-2.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적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59
성과목표 II-3.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적 지식재산인력을 양성한다. 66
전략목표 III.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75
성과목표 III-1.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을 강화한다. 76
성과목표 III-2. 지식재산권의 보호체계를 구축·강화한다. 85
성과목표 III-3. 우리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환경을 개선한다. 90
전략목표 IV.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촉진한다. 98
성과목표 IV-1. 대학·공공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시업화·거래를 촉진한다. 99
성과목표 IV-2. 지식재산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미래 일자리를 창출한다. 108
성과목표 IV-3.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 114
전략목표 V. 특허넷시스템 고도화로 글로벌 지식재산 정보화를 선도한다. 118
성과목표 V-1. 특허넷시스템 고도화로 특허행정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119
성과목표 V-2. 지식재산 정보화의 해외 협력을 강화한다. 133
전략목표 VI. 국민 및 성과 중심의 책임경영을 구현한다. 138
성과목표 VI-1. 국민행복을 증진하는 지식재산서비스를 제공한다. 139
성과목표 VI-2. 기업형 책임경영 시스템을 확립한다. 144
IV. 환류 등 관련계획 148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148
2. 평가결과 환류체계 150
3. 변화관리 계획 151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153
붙임 3
붙임1. 성과지표 현황 156
붙임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163
판권기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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