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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김명연 의원 3
1. 직역연금 대상자 통계 별도 관리 필요성과 환수유형 세분화 및 각종 연계를 강화해 정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환수 될 수 있도록 통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3
2. 행복e음 민간공유 2,800만명 개인정보 유출 문제 없나? 4
2-1. 행복e음 개인정보를 민간과 공유할 경우 정보유출의 위험은 없는가? 4
2-2. 민간과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공유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4
2-3.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5
송석준 의원 6
3. 비위행위자가 명예퇴직해서 퇴직금 수령도 가능하므로, 비위행위자의 실질적인 퇴직금 감액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사회보장정보원의 의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6
4. 부정의심 모니터링 유형 확대 및 담당자 역량강화를 통한 부정수급 적발률 향상 필요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7
윤소하 의원 8
5. 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세심하게 진행해야 함을 질의하셨습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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