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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서면질의 답변서 : 2016년도 국정감사 종합감사 보건복지위원회 / 한국장애인개발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6
청구기호
A 328.510765 -16-142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14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646534
주기사항
국정감사 종합감사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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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김명연 의원 서면질의 5

1. BF인증제도의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BF인증 자체에 용적률 완화와 같은 혜택을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

2. BF인증 재인증 신청시 새롭게 강화된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재인증을 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8

3.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시 장애인의 의견 및 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장애인들의 동선과 편의, 명확한 설치기준도 없이 기초단체별로 충전기가 임의로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요가 많은 장소 위주로 설치하고 개발원에서 명확한 설치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

4.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시 홍보부족으로 충전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위치정보를 알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

송석준 의원 서면질의 11

1. 장애유형별 특성과 사회활동 참여여부를 세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조사표 연구 및 개발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3

1-1. 한 가지의 인정조사표로 15개 장애유형별 활동지원급여량이 측정하는 것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

1-2. 또한 인정조사표에서 최근 가산점 지급을 위한 사회환경참여 정도에 대한 측정도 정밀하지 못해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

2. 취업장려금 지급요청이 적은 이유는 서류가 복잡하여 신청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며, 서류를 간소화 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5

3. 장애인 고용유지 현황, 임금, 근로실태 파악을 통한 고용의 질 향상방안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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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213108 A 328.510765 -16-142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213109 A 328.510765 -16-1423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가상서가

서면질의 답변서 : 2016년도 국정감사 종합감사 보건복지위원회 / 한국장애인개발원 서면질의 답변서 : 2016년도 국정감사 종합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한국장애인개발원
2016년도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종합감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년도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종합감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년도 국정감사 서면답변서(기관감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년도 국정감사 서면답변서(기관감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면답변서 : 2016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16.10.14) / 한국수출입은행 서면답변서 : 2016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16.10.14) 한국수출입은행
2016년도 국정(종합)감사 서면답변서 : 제346회 국회(정기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10.14.) 관련 보고 / 교육부 산하·유관기관 2016년도 국정(종합)감사 서면답변서 : 제346회 국회(정기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10.14.) 관련 보고 교육부산하·유관기관
2016 종합감사 서면답변서 : 제346회 국회(정기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10.13.) 관련 보고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6 종합감사 서면답변서 : 제346회 국회(정기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10.13.) 관련 보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서면 및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 : 2016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서면 및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 : 2016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13) 국정감사 서면답변서 : 제320회 국회(정기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10.25) 관련 보고 / 경상남도교육청 (2013) 국정감사 서면답변서 : 제320회 국회(정기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10.25) 관련 보고 경상남도교육청
서면답변서 : 2016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16.10.13.) / 근로복지공단 서면답변서 : 2016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16.10.13.) 근로복지공단
서면질의 답변서 : 제346회 국회(정기회) 종합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수력원자력 서면질의 답변서 : 제346회 국회(정기회) 종합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서면답변서 : 2016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본감사('16.10.11) / 한국투자공사 서면답변서 : 2016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본감사('16.10.11) 한국투자공사
서면답변서 : 2016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16.10.14) / 한국투자공사 서면답변서 : 2016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16.10.14) 한국투자공사
서면답변서 : 제2016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16.10.14) / 한국은행 서면답변서 : 제2016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16.10.14) 한국은행
서면답변서 : 2016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16.10.13.)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면답변서 : 2016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16.10.13.) 한국산업인력공단
(제346회 국회(정기회) 종합감사)서면질의 답변서 : 2016.10.13. 문화재청 : 제346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화재청 (제346회 국회(정기회) 종합감사)서면질의 답변서 : 2016.10.13. 문화재청 : 제346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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