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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구두질의 8
강석호 위원 10
1. 각급 선관위 선거법규안내전화 녹음시스템 도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0
진선미 위원 11
1. 공무원 교육교재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11
서면질의 12
윤재옥 위원 14
1. 현수막 게시 관련 공직선거법과 옥외광고물법의 문제에 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14
2. 선거사범 과태료 부과에 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5
3. 선관위에 위탁하는 모든 선거에 있어 금품제공 등 중대범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한·금지와 벌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셨습니다. 16
4. 선거관리위원회 퇴직 공무원의 선거캠프 활동 우려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17
5.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입법화 성과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여 개정의견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셨습니다. 18
강석호 위원 19
1. 선거권 연령 18세 하향 조정에 관한 진행상황 및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요구하셨습니다. 19
2. ①지구당 제도 부활에 관한 진행상황, ②과거 지구당 폐해에 대한 보완책, ③지구당 부활시 선관위의 관리·감독 방안을 요구하셨습니다. 20
3. 농어촌 선거구 대표성 확보를 위한 중앙선관위 노력을 요구하셨습니다. 21
4. 공용차량과 관련하여, 22
5. 온라인투표시스템 KT 특혜논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23
박성중 위원 24
1. 외부 연구용역에 상당수가 수의계약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24
2. 연구용역예산의 감액 이유 및 관련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5
이명수 위원 26
1. 시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차원의 선진선거제도 필요에 대한 입장(계획)을 요구하셨습니다. 26
2. 투표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홈페이지, SNS 대상 디도스공격 등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27
3. 선거구 제도개선(소·중·대선거구) 관련 선관위 입장을 요구하셨습니다. 28
4. '선거관리사'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29
5. 후보자 등 대상 선거 관련 교육 확대 및 강화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30
6. 증가하는 사이버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등 대책강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31
7. 적격업체 등록 및 공표·보도용 조사 기준 등 강화대책을 물으셨습니다. 32
8. 지방의회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선관위 입장을 요구하셨습니다. 33
9. 투표지분류기 성능개선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34
10. 공직선거 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 대상 범죄(벌금 100만원 이상 범죄)의 조정에 관한 검토의견을 요구하셨습니다. 35
박남춘 위원 36
1. 선관위 고위직 승진 인사 편중, 지역 선관위 근무자 배려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36
2. 조직성장을 위한 대우공무원 감소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37
3. 중앙위원장 상임화 등 임기 보장방안을 요구하셨습니다. 38
4. 총선넷 낙선운동에 대한 과도한 대응 및 유권자행동 권리와 자유보장 위한 선거법 등 개정 필요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39
5-1. 응답률 10% 이하인 여론조사 공표 제한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40
5-2.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가 금지로 인한 유권자들의 알권리 침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41
5-3. 선거여론조사 실시비용의 선거비용처리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42
김정우 위원 43
1. 인터넷등록시스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43
소병훈 위원 44
1. 사전투표함 관리계획 및 문제발생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44
2-1. 부대 내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에 대한 선거공보 발송절차 및 법적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45
2-2. 군인에게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발송하도록 하는 법규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46
2-3. 군인에게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선거공보를 발송해야한다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47
2-4. 군인 등에 대한 선거공보물 배송 문제와 관련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48
2-5. 의경, 전경 등에 대한 권리보장 마련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49
3. 개표상황표에 사용되는 스템프에 대한 자료 일체를 물으셨습니다. 50
백재현 위원 51
1-1. 19대 총선 대비 20대 총선에서 허위사실공표죄 적발 건수가 4배 이상 증가한 원인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51
1-2.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의 정도와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른 고소·고발의 남소 우려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52
1-3.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지적을 세분화하여 공직선거법의 조치기준에 차등을 두어야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53
1-4.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과 제3항는 친고죄를 적용하고, 제250조제2항과 제251조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여 고소·고발에 대한 남소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54
2.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선관위 입장을 요구하셨습니다. 55
3.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도입 필요성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적용 역대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셨습니다. 56
4.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 등을 위해 상시 재외선거관 파견 확대 필요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57
5. 지구당 설치와 관련하여 구·시·군단위 보다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셨습니다. 58
6. 언론기관의 정책·공약 비교평가시 서열화를 허용할 경우 정책선거가 오히려 방해되고 불공정 선거가 우려된다는 견해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셨습니다. 59
7.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응답률에 따른 공표제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셨습니다. 60
8-1. 안심번호 적용결과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에 대한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61
8-2. 선거여론조사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도입과 관련하여 ① 인지도 조사에 따른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 및 역선택의 한계 ② 여론조사 피로도 여전, ③여론조사비용 증가 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표·보도를 위한 선거여론조사 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야 한다는 선관위 개정의견이 적합한지를 요구하셨습니다. 62
표창원 위원 63
1. 투명투표함을 도입하여 부정선거 확률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63
2. 투표용지 절취선 양쪽에 암호화된 일련번호 인쇄로 비밀투표방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64
3. 시민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통해 투·개표과정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대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65
4. 국·공립대학 총장 및 대학 총학생회 선거에 대한 선관위의 민간선거 지원 확대를 위한 인력확충 및 홍보에 필요한 예산 등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66
5. 각급 학교에 대한 민주주의 교육 및 선거 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인력/예산 계획안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67
권은희 위원 71
1-1. 사전투표 설치장소 확대와 관련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소, 전철역, 고속버스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여객시설 등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71
1-2. 사전투표시간 연장(오전 6시~오후 8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셨습니다. 72
1-3. 투표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및 선거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73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74
3.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장기 재임에 따른 부작용 방지 및 성실한 직무수행 담보를 위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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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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