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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서면질의 답변서 : 제346회 국회(정기회) 종합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수력원자력 인기도
발행사항
경주 : 한국수력원자력, 2016
청구기호
A 328.510765 -16-143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71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646568
주기사항
국회 종합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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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새누리당 8

박대출 위원 8

1. 세계 원전시장은 파리기후협약 이후 저탄소 에너지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나? 10

2. 그간 우리나라 원전 수출 성과는 어떤가? 11

3. 'UAE원전 4기' 수출을 통해 '30년까지 연평균 210명 파견 등으로 6억불 성과를 냈는데, 원전 수출이 新성장 모델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12

4. 또한, 우수한 기술력을 통해 기술지원, 기술자문 등으로 '93~'16년까지 약 1억불 수주를 해왔는데, 우리나라 기술력 세계 수준 아닌가? 13

5. 원전은 특성상 플랜트 수주를 확보해 준공에서 운영 전반에 이르는 사업 전반을 수주하기 용이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 하는가? 14

6. 세계 각국 원전 수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정부는 『한수원의 원전 수출 기능 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것 같은데, 어떤가? 15

7. 최근 러시아는 베트남, 터키, 헝가리 원전을 수주하고 프랑스는 수출 전담조직을 설립해 영국, 중국, 인도 원전 수주를 추진중에 있으며, 원전 후발주자인 중국도 대규모 원조를 바탕으로 파키스탄 원전을 수주했는데, 우리는 지켜만 봐야하는가? 16

8. UAE 원전 수출 이후 이렇다 할 원전 수출성과가 부족 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는가? 17

9. 원전 발전정지 유형은 어떻게 되나? 18

10. 최근 5년간 원전정지 총 41건 중 발전소 장비고장 등으로 불시정지현황은? 19

11. 불시정지 27건의 사유는 무엇이며, 불시정지로 5년간 한수원 손해는 3,732억원, 이 중 운영상 불가피한 최소 발전정지 기준을 초과한 손실은 2,330억원 이라는데 맞는지? 20

12. 국내 원전 이용률은 어느 수준이며, 미국, 중국, 독일에 비해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23

13.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계획예방정비를 장시간 수행 하고 있는데, 효과는? 25

14. 불시정지 원전의 경우 계획예방정비 6개월 이내 정지한 경우가 많은데 어떠한가? 26

15. 5월 11일 불시정지한 월성1호기의 경우,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원전 재가동 12일 만에 정지했음. 원전 안전 운행에 대한 국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음. 27

민경욱 위원 28

1. 41만 화소의 저화질 CCTV 교체 계획은 어떠하고, 얼마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0

2. 만약 무장 적군이나 전문테러 요원이 침입해 테러가 발생하거나, 사고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임. 31

3. 초기진압이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소방서가 대부분 20분 거리에 있어 화재발생 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인데 관할소방서와 초동조치 및 협력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개선사항은? 32

4. 직원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강력한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33

배덕광 위원 34

1.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중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의 주민 소개 요건 및 절차는? 36

2. 예방적보호조치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능사고 대피 실제 훈련 실적은? 37

3.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중 긴급보호조치계획 구역의 주민 소개 요건 및 절차는? 38

4. 상기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계엄령 조치가 가능 한지? 39

5. 방사능 사고 발생시, 풍속 30m/s 이상 바람이 불어 1시간 내 비상계획구역 주민 전체가 완전히 피폭되었을 경우, 피폭사실에 대한 확인을 하는 주체는? 40

6. 방사능 사고 발생시, 아이오딘 등 방사능 응급 의약품 공급체계는? 41

7. 350만명 피폭 발생 시, 현재 국내 방사능 응급 의약품 보유 현황은? 방사능 응급의약품이 고갈 되는 경우, 수급 방안은? 42

8. 방사능 사고 발생 시, 원자로 격납고 폐쇄, 원자로 냉각 등을 위해 사고 원자로에 투입되는 인력 및 장비는? 43

송희경 위원 44

1. 원전 운영의 주요 프로세스를 표준화 하셨습니까? 46

2. 모니터링 외에 조기경보 기술까지 가능하려면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고, 향후 데이터 관리 잘 하셔서 조기경보 등 활용 잘 하시길 부탁드림 47

3. 그리고 이 시스템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되어 제품화 된 것. 48

4. 원자력발전소는 폐쇄망으로 설정,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지 않죠? 49

5. 원전 전용 보안체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50

이은권 위원 52

1. 부지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성 단층은 확인 되지 않았지만 활성단층이 다수 발견되는 등 지진에 대한 주민 불안감이 증가되고 있음. 54

2. 신고리5,6호기 안전을 위해 설계변경을 통한 0.6g(규모 약 7.5수준)이상으로 내진설계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55

3. 한수원은 지난 7월 '다수기 확률론적 리스크 평가 기술개발' 과제에 착수 했음. 56

4. 지진 등으로 인한 원전 안전문제로 인해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음. 57

5. 5월 11일 월성1호기가 자동정지 되었죠? 이유가 액체 방출밸브의 다이아프랩 손상이라는데 맞나요? 58

6. 최근 5년간 정비원의 부주의 및 규정위반으로 인한 정지 사례가 7건이나 됩니다. 59

7. 원안위가 시행하는 원전 정기검사 일정도 한수원의 계획 예방정비 일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60

8. 사장, 당시 한수원은 원전을 바로 정지하지 않고 4시간 후에 최종 운전 정지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설명 하기 바람 61

9. 고리 2호기, 한울 1,2호기 등 3개호기의 내진보강은 내진 성능평가에 필요한 검증문서가 없어서 늦어진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63

10. 만약 내진설계보다 초과된 지진발생 시 대응 방안은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64

11. 고리 1,2호기 해안방벽 증축 공사 설계변경 금액이 당초 대비 과다하는데 대하여 (92억원 → 164억원, 78.3%증액) 65

12. 신고리3,4호기 주설비공사에서는 공사금액이 당초 8,006억원에서 1조 3,622억원으로 무려 5,616억원이나 했습니다. 66

더불어민주당 68

김성수 위원 68

1. 한수원의 원전 반대 세력을 겨냥한 일련의 연구 용역들이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70

문미옥 위원 72

1. 한수원은 최근까지 국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하였던 신고리5,6호기 건설 예비타당성 보고서를 제작사의 경영 정보 등 영업상 기밀이 포함되어 있다고 제출하지 않았으나 원자력연구원에는 제출함으로 그동안의 답변과 상반된 내용임. 74

신경민 위원 76

1. 한수원 사장, 한수원은 매뉴얼이 틀려 미수신한 것 아닌가? 한수원은 기계고장, 번호오류 중 어떤 연유로 미수신 했습니까?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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