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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종합감사시 구두질의 6
심재철 위원 6
1. 2013.3월 영세자영업자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한 이후 2013.9월 다시 지원기준을 변경한 사유 6
한국은행 종합감사시 서면질의 7
김두관 위원 7
1-1. 한국은행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려고 해도 치솟고 있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금리를 쉽게 인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7
1-2. 정부의 재정확대 여력은 충분한데, 그 동안 정부의 재정정책이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은 아닌지 8
1-3.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재정확대가 되더라도 GDP대비 몇 퍼센트 정도까지는 재정안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9
2. 현재 영세자영업자 전환대출이 해마다 실적이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8~10등급, 기타 사람들에게 지원한 전환대출 실적은 낮거나 전무한 상태이며, 여기에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최 취약계층 국민에게는 평균 10.75%의 채무자 부담 금리는 높게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최 취약계층 서민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10
3.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통화안정증권 이자비용이 늘어나면서 한국은행의 수지가 악화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12
김성식 위원 13
1-1. 금융중개지원대출 규모를 늘리기보다 내실을 기하고 운용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데, 그에 대한 개선책은 13
1-2. 기업 관련은 줄이고 '가계' 부채에 시달리는 일정기준의 한계가구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분석해보고 대안을 제시할 것 14
2. 향후 금융안정보고서를 더욱 알차게 만들고, 책임성과 문제제기 적정성을 강화할 방안 15
김종민 위원 16
1. 정부와 한국은행이 상품권 유통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겠는지와, 상품권의 불법사용 방지방안을 마련하겠는지 16
2. 한국은행 행우회가 출자한 서원기업이 한국은행 사업의 수의계약으로 이익을 내고 행우회에 배당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조, 한국은행법 41조 위반사항으로 한국은행 직원들의 우회적 영리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서원기업을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어떤지 17
박광온 위원 19
1. 한은의 목적에 고용안정과 적정 인구수 유지를, 금통위 의결사항에 이에 대한 지원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각각 추가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에 대한 의견 19
박준영 위원 20
1-1.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2.0%로 설정한 이유와 근거 20
1-2. 금년도 물가상승률이 물가목표를 지속적으로 하회하는 것을 볼 때 한국은행이 물가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한 것이 아닌지 21
1-3.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장바구니 물가)와 소비자물가 간의 괴리 현상에 대한 대책 23
2. 최근 경영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한은이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0.5조원에 불과한 데 지원규모를 대폭 늘려야 하지 않는지 24
3. 최근 기준금리를 보면 '15년 1월 2.0%에서 금년 8월 1.25%로 서민들의 부담이 그 만큼 줄어든 측면도 있으나 부동산가격의 인상과 전월세가 인상 등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은 오히려 증가되는 측면이 있는데 보완책은 있는지 25
4-1. 5만원권 환수율이 2014년 큰 폭의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섰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 환수율이 낮은 이유와 대책 26
4-2. 5만원권 지폐의 낮은 환수율이 지하경제와 관련이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28
4-3. 소액이면서도 발행비용이 많이 들고 사용빈도도 줄어들고 있는 주화의 관리와 운용 방향 29
윤호중 위원 30
1. 금통위원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의견 30
2. 총재 및 임명직 금통위원의 임기를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한 의견 31
3. 법 개정 후 최초 임명되는 일부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 32
4. 정부인사의 금통위 회의 열석발언을 금통위 요청 시로 한정하거나 동 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의견 33
이언주 위원 34
1.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는 한은총재의 기자회견을 보고 증권사들이 내년 금리인하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는데 추가 인하 계획이 있는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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