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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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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과업의 개요 9
1.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11
1.1. 과업의 배경 11
1.2. 과업의 필요성 11
2. 과업의 목적 14
3. 과업의 범위 15
3.1. 시간적 범위 15
3.2. 공간적 범위 15
3.3. 내용적 범위 17
4. 과업의 수행방법 27
4.1. 업무분담 및 수행 조직체계 27
4.2. 단계별 작업계획 29
제2장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개요 31
1. 설치계획의 위상 33
1.1.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근거 33
1.2.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성격 33
1.3.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정의 34
1.4.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대상 시설 36
2. 설치계획 수립 목적과 기본방향 36
2.1. 설치계획 수립 목적 36
2.2. 설치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37
3. 설치계획의 범위 및 주요 내용 39
3.1. 시간적 범위 39
3.2. 공간적 범위 39
3.3. 내용적 범위 41
4. 새만금사업 규모 및 주요 계획지표 44
4.1. 새만금사업 규모 44
4.2. 새만금사업 추진 연혁 44
4.3. 주요 계획지표 46
제3장 관련계획 및 법규 51
1. 상위계획 53
1.1.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53
1.2. 새만금 기본계획 78
2. 관련 계획 89
2.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89
2.2.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2010~2020) 96
2.3.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 101
2.4.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안) (2011～2015) 109
2.5.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112
2.6.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 115
3. 지자체 관련계획 122
3.1. 전라북도 종합계획(2012~2020) 122
3.2. 2020년 군산도시기본계획 125
3.3. 2025년 김제도시기본계획 128
3.4. 2020년 부안군관리계획 변경(안) 133
3.5. 2020 정읍시 장기종합발전계획 136
4. 관련 법령 138
4.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38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0
4.3.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140
4.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144
판권기 146
표 1-1. 새만금 사업의 영향권 15
표 1-2. 광역기반시설의 범위 17
표 1-3. 분야별 주요 과업내용 24
표 1-4. 업무 역할분담 27
표 2-1. 기반시설의 정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5
표 2-2. 광역시설의 정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5
표 2-3. 광역단위의 기반시설 종류(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6
표 2-4. 새만금 사업의 영향권 40
표 2-5. 광역기반시설의 범위 41
표 2-6. 용도별 토지이용구상 46
표 2-7. 새만금 개발에 따른 직접유발인구 추정 47
표 2-8. 새만금 개발에 따른 총 인구 추정 48
표 2-9. 새만금 개발에 따른 유발인구 배분 49
표 3-1. 용지별 토지이용계획 56
표 3-2. 지구별 도입기능 58
표 3-3. 복합도시 토지이용계획 총괄 59
표 3-4. 농업용지 토지이용계획 62
표 3-5. 산업용지 토지이용계획 종합 64
표 3-6. 과학·연구용지 토지이용계획 총괄 68
표 3-7. 신·재생에너지 용지별 도입기능 71
표 3-8. 신·재생에너지용지 토지이용계획 총괄 71
표 3-9. 농촌도시1(중앙지역)의 계획지표 72
표 3-10. 농촌도시2(남부지역)의 도입기능 73
표 3-11. 배후도시 용지별 도입기능 74
표 3-12. 배후도시 토지이용계획 총괄 75
표 3-13. 신시~야미구간 관광·레저용지 단계별 도입시설 77
표 3-14. 용지구분체계 개편방안 82
표 3-15. 서해안권의 공간적 범위 97
표 3-16. 장기 국가간선도로망계획 구상 105
표 3-17. 국가간선도로망 추진계획 105
표 3-18. 중장기 주요 국가간선철도망 추진계획(안) 106
표 3-19. 고속화 간선철도망 구성 108
표 3-20. 계속추진사업 110
표 3-21. 주요검토사업 110
표 3-22. 계속추진사업 111
표 3-23. 주요검토사업 111
표 3-24. 2020년 목표 고속국도 사업계획 113
표 3-25. 민자고속도로사업 추진계획 114
표 3-26. 세부사업내용 : 3개사업, 332.8km 116
표 3-27. 기 시행중인 사업 : 39개 사업 1,828.2km 117
표 3-28. 전반기(2011~2015) 착수사업(10개 사업, 410.9km) 118
표 3-29. 후반기(2016~2020) 착수사업(9개 사업, 614.9km) 118
표 3-30. 기시행중인 사업 : 15개 사업, 334.0km 119
표 3-31. 신규사업 : 3개사업(전반기), 140.7km 120
표 3-32. 추가 검토대상사업 : 20개사업, 1,081.8km 120
표 3-33. 생활권 구분 127
표 3-34. 교통축 설정 129
표 3-35. 부안군 인구지표 산정 135
표 3-36. 개발축, 보전축 설정 135
표 3-37. 생활권 및 인구배분계획 135
표 3-38. 도로(시설물) 계획 사업개요 137
그림 1-1. 위치도 16
그림 1-2. 새만금 현황 사진 16
그림 1-3.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종합) 19
그림 1-4.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도로, 철도) 20
그림 1-5.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신교통, 수상, 환승) 21
그림 1-6.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상하수도, 공동구, 에너지) 22
그림 1-7.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공공시설 및 녹지, 폐기물처리) 23
그림 1-8.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추진체계과업의 수행체계 28
그림 1-9. 단계별 전문가 및 기술 활용 방안 28
그림 1-10. 전문가 및 기술 활용 계획 28
그림 1-11. 단계별 작업계획 29
그림 2-1.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위상 34
그림 2-2.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38
그림 2-3. 과업범위 위치도 39
그림 2-4. 새만금 현황 사진 40
그림 2-5. 새만금사업 개발 규모 44
그림 3-1. 기본구상 및 종합개발계획간 관계 54
그림 3-2. 새만금 기본계획(2011.4)의 비전 및 목표 55
그림 3-3.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안)도 57
그림 3-4. 복합도시 토지이용계획(안) 60
그림 3-5.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안)도 65
그림 3-6. 과학·연구용지 비전 및 전략 66
그림 3-7. 과학·연구용지 도입기능 67
그림 3-8. 과학·연구용지 토지이용계획(안) 69
그림 3-9. 배후도시 토지이용계획(안) 75
그림 3-10. 신시~야미구간관광·레저용지메가리조트사업조감도 77
그림 3-11. 새만금의 비전 및 목표 78
그림 3-12. 거점별 도입기능 설정 83
그림 3-13. 도시발전축 구상 84
그림 3-14. 새만금의 3×3 간선교통축 구상 85
그림 3-15. 새만금 내부 보조교통축 구상 85
그림 3-16. 새만금~군산(대야) 복선 전철노선 85
그림 3-17.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예시도 87
그림 3-18. 새만금 기반시설계획 예시도(그림없음) 88
그림 3-19. 제4차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상 국토발전의 비전과 목표 89
그림 3-20.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비전 91
그림 3-21. 국토 간선도로망 계획 95
그림 3-22. 국토 간선철도망 계획 95
그림 3-23.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비전과 목표 98
그림 3-24.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 103
그림 3-25. 국토간선도로망 순환축(수정) 114
그림 3-26. 국토간선도로망 전체(수정) 114
그림 3-27.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121
그림 3-28. 계획의 비전 및 목표] 122
그림 3-29. 간선도로망 계획도 130
그림 3-30. 지역내 교통망 확충노선 131
그림 3-31. 김제시 순환도로망 계획 131
그림 3-32. 김제시 단계별 도로망 계획도 132
그림 3-33. 부안군 미래상 134
그림 3-34. 관련계획 종합도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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