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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과업의 개요 7
1. 과업의 목적 9
2. 과업의 내용 9
3. 공동구의 개요 10
3.1. 공동구의 정의 10
3.2. 공동구의 설치 목적 10
3.3. 공동구의 설치 효과 10
4. 공동구의 필요성 검토 12
4.1. 공동구의 필요성 12
4.2. 검토 결과 12
제2장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13
1. 새만금개발 사업계획 현황 15
1.1. 기본계획의 개요 15
1.2. 공동구 계획 현황 15
2. 관련법규 검토 17
2.1. 관련법규 검토결과 17
3. 국내 사례조사 분석 19
3.1. 국내 공동구 설치 현황 19
3.2. 인천 송도 공동구 21
3.3. 세종시 공동구 25
3.4. 마곡 공동구 28
3.5. 은평 공동구 30
3.6. 상암 공동구 31
3.7. 국내 공동구 사례지 답사 35
4. 국외 사례조사 분석 37
4.1. 조사의 전제 37
4.2. 국외 공동구 설치현황 37
4.3. 국외 공동구 설치사례 39
제3장 공동구 설치 계획 45
1. 설계기준 검토 47
1.1. 공동구 노선선정 관련 기준 47
1.2. 수용시설 52
2. 새만금 사업지역 도로망분석 60
2.1. 국제협력용지(복합도시 북측) 60
2.2. 관광레저용지(복합도시 남측) 61
2.3. 배후도시용지 61
2.4. 산업연구용지 62
3. 공동구 설치 계획 63
3.1. 기본방향 63
3.2. 공동구 수용시설물 선정 63
3.3. 공동구 단면구성 64
3.4. 공동구 노선 선정 구상 65
3.5. 공동구 사업비 산정 65
3.6. 공동구 노선 선정(안) 67
3.7. 공동구 설치계획도 75
4. 공동구 사업비 분담 76
4.1. 분담비 산정기준 76
4.2. 사업비 분담율 산정(예시) 76
5. 공동구 사업비 재원확보 77
5.1. 사업비 재원확보(국고지원) 77
5.2. 국고지원 업무절차(예시) 79
6. 공동구 설치 방안 80
6.1. 공동구 설치 흐름도 80
6.2. 공동구 설치 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 81
7. 공동구 관리·운영 방안 82
7.1. 기본방향 82
7.2. 공동구의 관리·운영 방안 82
부록 87
1. 관련법규 검토 89
1.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89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0
1.3.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93
1.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95
2. 공동구 공사비 산출근거 97
2.1. 국제협력용지, 배후도시용지 97
2.2. 관광레저용지 98
3. 남북2축 지하매설물 설치 검토 99
3.1. 검토목적 99
3.2. 도로의 성격 99
3.3. 지하시설물 99
3.4. 가토제 단면도 99
3.5. 지하매설물 설치 검토 100
판권기 101
표 1-1. 세부 과업내용 9
표 1-2. 공동구의 정의 10
표 2-1. 공동구 설치규모(전체) 16
표 2-2. 관련법규 검토결과 17
표 2-3. 국내 공동구 설치 현황(총괄) 19
표 2-4. 국내 공동구 설치 현황 20
표 2-5. 사업비 지원 현황 21
표 2-6. 기관별 점용 비율 21
표 2-7. 기관별 점용 비율 22
표 2-8. 조직표 24
표 2-9. 사업비 분담 현황 25
표 2-10. 공동구 협약 추진일정(안) 26
표 2-11. 기관별 점용 비율 32
표 2-12. 국외 공동구 설치 현황 38
표 2-13. 국외 공동구 설치 사례 39
표 2-14. 타마뉴타운 개발사업의 개요 39
표 2-15. 타마뉴타운 공동구 계획 40
표 2-16. 치바뉴타운 개발사업의 개요 41
표 2-17. 치바뉴타운 공동구 계획 41
표 2-18. 미나토미라이 21 개발사업의 개요 42
표 2-19. 미나토미라이 21 공동구 계획 42
표 3-1. 유도전압을 감안한 최소이격거리 56
표 3-2. 전력과 기타 수용물 공동수용 검토 58
표 3-3. 가스와 기타 수용물 공동수용 검토 58
표 3-4. 통신과 용수관 공동수용 검토 59
표 3-5. 공동구 수용시설물 선정 63
표 3-6. 공동구 사업비 65
표 3-7. 단면별 점용비 산정 76
표 3-8. 국고 및 지방비 지원 사례 77
표 3-9. 공동구 사업비 78
표 3-10. 재원조달계획 78
그림 2-1. 공동구 설치노선(전체) 16
그림 2-2. 송도 1, 3공구 공동구 표준단면도 23
그림 2-3. 송도 1, 3공구 공동구설치 사례 23
그림 2-4. 세종시 공동구 사업계획도 27
그림 2-5. 세종시 공동구 설치조감도 27
그림 2-6. 세종시 공동구 표준단면도 28
그림 2-7. 마곡지구 공동구 표준단면도 29
그림 2-8. 은평 공동구 표준단면도 31
그림 2-9. 상암 공동구 표준단면도 33
그림 2-10. 타마뉴타운 공동구 표준단면도 40
그림 2-11. 미나토미라이 21 공동구 표준단면도 43
그림 2-12. 쥬이다스 공동구 표준단면 43
그림 2-13. 글래트 공동구 표준단면 44
그림 3-1. 공동구 노선선정 흐름도 51
그림 3-2. 국제협력용지 도로망 60
그림 3-3. 관광레저용지 도로망 61
그림 3-4. 배후도시용지 도로망 61
그림 3-5. 산업연구용지 도로망 62
그림 3-6. 공동구 표준 단면도 64
그림 3-7. 공동구 설치계획도 (검토 1안) 75
그림 3-8. 공동구 설치계획도 (검토 2안) 75
그림 3-9. 단면별 점용면적 산정 76
그림 3-10. 국고지원 업무절차 79
그림 3-11. 공동구 설치 흐름도 80
그림 3-12. 전담부서의 구성 82
그림 3-13. 평상시 관리체제 83
그림 3-14. 비상시 관리체제 83
그림 부록-1. 남북2축 도로 표준횡단면도 99
그림 부록-2. 가토제 단면도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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