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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1
1. 과업의 목적 13
1.1. 공공시설 13
1.2. 공원 및 녹지 13
2. 과업의 내용 14
2.1. 공공시설 14
2.2. 공원 및 녹지 14
3. 과업의 수행방법 15
제2장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17
1. 현황여건 분석 19
1.1. 공공시설 현황 19
1.2. 자연환경 현황 검토 21
2. 새만금 기본계획 검토 24
2.1. 권역별 도입기능 및 계획지표 24
2.2. 녹지 및 수 체계 29
2.3. 환경생태용지 31
3. 관련계획 검토 32
3.1. 2020 군산 도시기본계획 32
3.2. 2025 김제 도시기본계획 34
3.3. 2020 부안 군관리계획 36
3.4.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개발계획(2014) 38
4. 관련법규 검토 45
4.1. 광역기반시설의 분류 45
4.2. 도시계획시설의 지정 46
4.3.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운영·관리 47
4.4. 공공시설의 결정기준 48
4.5. 도시공원의 세분 50
4.6.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51
4.7.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기준 52
4.8. 공원 및 녹지의 확보기준 55
4.9.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및 관리 주체 57
제3장 공공시설 설치계획 59
1. 기본구상 61
2. 공공시설의 설치 방향 62
2.1. 새만금 기본계획 개발방향 검토 62
2.2. 공공시설 설치 설치방향 63
3. 종합장사시설 설치계획 64
3.1. 종합장사시설 설치계획 Flow 64
3.2. 종합장사시설 도입검토 65
3.3. 종합장사시설 위치 선정 67
3.4. 종합장사시설 도입시설 검토 75
3.5. 종합장사시설 수요추정 76
3.6. 종합장사시설 시설규모 산정 79
3.7. 종합장사시설 사업비 산정 86
3.8. 장사시설의 차폐기능 및 완충녹지 기능도입 89
4. 문화시설 설치계획 90
4.1. 문화시설 설치계획 Flow 90
4.2. 문화시설 도입 검토 91
4.3. 문화시설 위치선정 96
4.4. 문화시설 도입기능 선정 97
4.5. 문화시설 수요산정 99
4.6. 문화시설 사례선정 101
4.7. 문화시설 규모산정 106
4.8. 문화시설 사업비 산정 107
5. 청소년수련시설 설치계획 109
5.1. 청소년수련시설 설치계획 Flow 109
5.2. 청소년수련시설 도입검토 110
5.3.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입지선정 114
5.4.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수요산정 119
5.5.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규모산정 120
5.6.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사업비 산정 126
제4장 공공시설 사업시행 계획 131
1. 사업추진방식 검토 133
1.1. 사업방식의 종류 133
1.2. 공공시설 운영 사례 검토 135
1.3. 공공시설 운영방식 제시 136
2. 관리 및 운영 방안 검토 137
2.1. 관리 및 운영 주체 137
3. 단계별 시행계획 수립 138
3.1. 새만금 기본계획 단계별 시행계획 검토 138
3.2. 공공시설 단계별 시행계획 139
제5장 공원 및 녹지 설치계획 141
1. 기본구상 143
2. 공원 및 녹지 조성방향 145
2.1. 새만금 기본계획 토지이용 검토 145
2.2. 국내·외 사례 146
2.3. 광역기반시설 공원·녹지 조성방향 149
3. 공원 및 녹지 조성계획 151
3.1. 공원 및 녹지의 규모와 기능 기준 설정 151
3.2. 환경생태용지(매립) 공원 및 녹지 기능 부여 151
3.3. 공원·녹지의 규모 및 기능 155
3.4. 공원·녹지의 사업비 산정 170
제6장 공원 및 녹지 사업시행 계획 173
1. 사업추진방식 검토 175
1.1. 사업추진주체의 분류 176
1.2. 사업추진방식 검토 177
1.3. 사업추진방식 적용 예시 178
1.4. 소규모 개발사업 시 재원조달 확보방안 예시 178
2. 단계별 시행계획 수립 183
2.1. 환경생태용지 단계별 시행계획 183
2.2. 내부 광역기반시설 공원 조성 단계별 시행계획 187
3. 관리 및 운영 방안 189
3.1. 관리 및 운영 주체 189
3.2. 관리 및 운영 Flow 190
4. 관리 및 운영 가이드라인 192
4.1. 공원녹지관리의 필요성 192
4.2. 공원녹지관리의 목표 192
4.3. 분야별 공원 및 녹지 관리·운영계획 193
5. 공원 및 녹지 조성에 따른 수종제시 199
5.1. 수종의 선정시 고려사항 199
5.2. 수종의 선정과정 199
5.3. 수종의 제안 201
5.4. 식재 시 고려사항 203
5.5. 시공 후 유지관리 203
5.6. 생육관리를 위한 모식도 제시 204
부록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205
1.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예시) 207
판권기 218
표 2-1. 현황여건 조사항목 19
표 2-2. 공공시설 현황 19
표 2-3. 공공시설 현황 20
표 2-4. 인접 시·군(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기후현황 22
표 2-5. 산업연구권역 계획지표 24
표 2-6. 국제협력권역 계획지표 25
표 2-7. 관광·레져권역 계획지표 26
표 2-8. 관광·레져1지구 개발방향 예시 27
표 2-9. 관광·레져2지구 개발방향 예시 28
표 2-10. 군산시 생활권 구분 32
표 2-11. 김제시 생활권 구분 34
표 2-12. 부안군 생활권 구분 36
표 2-13. 새만금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44
표 2-14. 광역기반시설의 범위 45
표 2-15. 도시계획시설 결정 검토 46
표 2-15. 도시계획시설 결정 검토 47
표 2-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
표 2-17. 문화시설의 결정기준 48
표 2-18. 청소년수련시설의 결정기준 48
표 2-19. 보건위생시설의 결정기준 49
표 2-20. 도시공원의 세분 50
표 2-21. 도시공원의 규모 기준 51
표 2-2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52
표 2-23. 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52
표 2-24. 공원시설의 종류 54
표 2-25. 도시공원의 확보기준 55
표 2-26. 개발계획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55
표 2-27.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주체 57
표 3-1. 권역별 개발방향 63
표 3-2. 전국 매장능력 및 매장률 65
표 3-3. 사회적 요건 검토 항목 70
표 3-4. 전국 매장능력 매장률 71
표 3-5. 소음대책지역 74
표 3-6 장사시설의 유형 분류 75
표 3-7. 새만금 기본계획상 계획인구 76
표 3-8. 인접 시·군 생활권별 목표인구 77
표 3-9. 화장인구 추계 79
표 3-10. 화장로 수요 산정 80
표 3-11. 봉안시설 선호도 조사 80
표 3-12. 봉안시설의 분류 및 설치기간 81
표 3-13. 자연장의 방법 및 용기 기준 82
표 3-14. 자연장지 사용기간 및 이용대상 82
표 3-15. 종합장사시설 사례검토 85
표 3-16. 종합장사시설 규모산정 종합 85
표 3-17. 종합장사시설 사업비 산정(건축공사) 88
표 3-18. 종합장사시설 사업비 산정(토목공사) 88
표 3-19. 문화시설의 분류 91
표 3-20. 국내 국제회의 개최 현황 92
표 3-21. 국제회의업 매출액 추이 93
표 3-22. 전시장별 전시회 개최횟수 93
표 3-23. 시·도별 국제회의 개최현황 94
표 3-24. 문화시설 범위 97
표 3-25. 문화예술 공간별 이용률 변화추이 98
표 3-26. 문화컨벤션센타 도입시설 선정 99
표 3-27. 문화예술공간 이용횟수 100
표 3-28. 응답특성별 문화예술공간 이용률 변화추이 100
표 3-29. 국제회의시설의 종류·규모 101
표 3-30. 컨벤션시설 매출액 및 영업이익 105
표 3-31. 컨벤션시설 가동률 및 개최건수 106
표 3-32. 우수사례 규모검토 106
표 3-33. 평균공사비 산정 108
표 3-34. 규모 및 사업비 산정 108
표 3-35.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 110
표 3-36. 청소년수련시설 시설기준 111
표 3-37. 청소년수련시설 특성에 따른 분류 111
표 3-38. 전국유스호스텔 지정현황 112
표 3-39. 전라북도 내 유스호스텔 지정현황 113
표 3-40. 공원 내 시설의 종류 115
표 3-41. 공원의 정의 및 규제사항 116
표 3-42. 전라북도 학교당 학생수 119
표 3-43. 유스호스텔 시설기준 124
표 3-44. 유스호스텔 공사비산정 125
표 3-45. 용적률 건폐율 기준 125
표 3-46. 평균공사비 산정 129
표 3-47. 유스호스텔 공사비 산정 129
표 4-1. 사업방식의 종류 133
표 4-2. BTO, BTL 비교 134
표 4-3. 전국 민간투자사업 총괄 135
표 4-4. 전국 민간투자사업(BTL) 사업현황-문화관련시설 135
표 4-4. 전국 민간투자사업(BTL) 사업현황-문화관련시설 136
표 4-5. 단계별 추진계획(안) 138
표 4-6. 공공시설 단계별 추진계획(안) 139
표 5-1. 산업·연구권역 환경생태용지 공원 지정 152
표 5-2. 국제협력권역 환경생태용지 공원 지정 153
표 5-3. 관광·레져권역내 환경생태용지 공원 지정 154
표 5-4. 공원·녹지 규모 및 설치방향 (산업·연구권역 근린공원) 155
표 5-5. 공원·녹지 규모 및 설치방향 (산업·연구권역 환경생태용지 문화공원 근린공원) 156
표 5-6. 공원·녹지 기능 및 규모 총괄 (산업·연구권역) 157
표 5-7. 공원·녹지 규모 및 설치방향 (국제협력권역 수변공원) 158
표 5-8. 공원·녹지 규모 및 설치방향 (국제협력권역 문화공원) 159
표 5-9. 공원·녹지 규모 및 설치방향 (국제협력권역 환경생태용지 매립 수변공원) 160
표 5-10. 공원·녹지 기능 및 규모 총괄 (국제협력권역) 161
표 5-11. 공원·녹지 규모 및 설치방향 (관광·레져권역 수변공원) 162
표 5-12. 공원·녹지 규모 및 설치방향 (관광·레져권역 환경생태용지 매립 근린공원) 163
표 5-13. 공원·녹지 기능 및 규모 총괄 (관광·레져권역) 164
표 5-14. 공원·녹지 규모 및 설치방향 (외부 환경생태용지(매립) 근린공원) 165
표 5-15. 공원·녹지 규모 및 설치방향 (외부 환경생태용지(매립) 완충녹지) 166
표 5-16. 공원·녹지 기능및 규모 총괄 (외부환경·생태용지(매립) 168
표 5-17.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공원 및 녹지) 169
표 5-18. 새만금 기본계획 환경생태용지 사업비 170
표 5-19. 내부 공원 및 녹지 사업비 산정(환경생태용지 제외) 171
표 5-20. 사업비 산정 172
표 6-1. 개발방식 기본개념 177
표 6-2. 사업주체에 따른 추진방식 비교분석 177
표 6-3. 개발 가용지 면적 산정 179
표 6-4. 개발부담금 산정(1) 180
표 6-5. 개발부담금 산정(2) 181
표 6-6. 조성비 재원 조달방안 182
표 6-7. 단계별 추진계획 187
표 6-8. 새만금 내부 공원 매립비 단계별 시행계획 188
표 6-9. 공원 및 녹지 관리운영 주체 189
표 6-10. 시설물 유지관리방안 예시 195
표 6-11. 1단계 식재 201
표 6-12. 2단계 식재 201
표 6-13. 3단계 식재 202
그림 2-1. 공공시설 현황 20
그림 2-2. 새만금 지역 기후현황 23
그림 2-3. 산업연구권역 기본방향 24
그림 2-4. 국제협력권역 기본방향 25
그림 2-5. 관광·레져권역 기본방향 26
그림 2-6. 녹지체계 구상 29
그림 2-7. 수체계 구상 30
그림 2-8. 환경생태용지 주요기능 31
그림 2-9. 환경·생태용지의 생태적 토지이용 구상도 31
그림 2-10. 군산시 생활권 구분도 32
그림 2-11. 군산시 공원녹지체계 구상도 33
그림 2-12. 김제시 생활권 구분도 34
그림 2-13. 김제시 산림·녹지 및 하천축 계획 35
그림 2-14. 부안군 생활권 구분도 36
그림 2-15. 부안군 공원·녹지체계 37
그림 2-16. 공공시설 계획도 39
그림 2-17. 공원·녹지 계획도 42
그림 2-18. 새만금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 43
그림 3-1. 공공시설 기본구상 61
그림 3-2. 새만금 기본계획 새만금 비젼 및 목표 62
그림 3-3. 공공시설 설치방향 63
그림 3-4. 전국 연도별 화장률 증가추이 66
그림 3-5. 종합장사시설 입지선정 68
그림 3-6. 1단계 : 법제도적 검토 69
그림 3-7. 2단계 : 사회적요건 검토 70
그림 3-8. 3단계 : 지리적·환경적요건 검토 71
그림 3-9. 4단계 : 기타사항 검토 74
그림 3-10. 완충녹지대 조성예시 89
그림 3-11. 완충녹지대 조성사례 89
그림 3-12. 국제협력 권역 개발방향 96
그림 3-13. 2단계 전라북도 내 유스호스텔 현황 113
그림 3-14. 관광·레져권역 개발특성 114
그림 3-15. 유스호스텔 위치도 117
그림 4-1. 새만금 노출부지에 따른 구역(공구) 구분 138
그림 5-1. 공원 및 녹지 기본구상 144
그림 5-2. 새만금 기본계획 토지이용 구상 145
그림 5-3. 해외사례 - 스웨덴 하마비 허스타드 146
그림 5-4. 해외사례 - 스웨덴 말뵈 Bo01 지구 147
그림 5-5. 국내사례 - 송도 국제도시 148
그림 5-6. 새만금 공원·녹지 조성방향 149
그림 5-7. 공원 및 녹지 세부 조성방향 150
그림 5-8. 산업·연구권역 환경생태용지 구상안 152
그림 5-9. 국제협력권역 환경생태용지 구상안 153
그림 5-10. 관광·레져권역 환경생태용지 구상안 154
그림 5-11. 산업연구권역 근린공원 조성 사례 및 예시 155
그림 5-12. 산업연구권역 환경생태용지 문화공원 및 근린공원 조성 사례 및 예시 156
그림 5-13. 국제협력권역 수변공원 조성 사례 및 예시 158
그림 5-14. 국제협력권역 문화공원 조성 사례 및 예시 159
그림 5-15. 국제협력권역 환경생태용지 매립 수변공원 조성 사례 및 예시 160
그림 5-16. 관광·레져권역 수변공원 사례 및 예시 162
그림 5-17. 관광·레져권역 환경생태용지 매립 근린공원 사례 및 예시 163
그림 5-18. 외부 환경생태용지(매립) 근린공원 사례 및 예시 165
그림 5-19. 외부 환경생태용지(매립) 방재림 사례 및 예시 166
그림 6-1. 사업 추진방식 178
그림 6-2. 생태환경용지 권역별 단계별 조성계획 183
그림 6-3. 새만금 노출부지에 따른 구역(공구) 구분 187
그림 6-4. 새만금 내부 공원 매립비 단계별 시행계획 188
그림 6-5. 시나리오1 사업절차 190
그림 6-6. 시나리오2 사업절차 191
그림 6-7. 생육기반 조성 모식도 204
그림 부록-1.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공공시설 및 녹지 위치도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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