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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5

1. 과업의 목적 17

1.1. 추진 배경 17

1.2. 목적 및 기대 효과 17

2. 과업의 내용 18

2.1. 사업의 범위 18

2.2. 폐기물 처리구역 18

2.3. 면적 및 인구계획 19

제2장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21

1. 상위계획 검토 23

1.1.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 23

1.2. 제3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 27

1.3. 제4차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31

1.4.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 36

1.5. 새만금사업 종합개발계획 수립 44

1.6. 새만금 기본계획 59

2. 인근 지자체 관련계획 검토 61

2.1. 전라북도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61

2.2. 군산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71

2.3. 2012년~2021년(김제시)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77

2.4. 부안군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83

제3장 폐기물 성상 및 처리계획 91

1. 폐기물 처리구역의 검토 93

2. 폐기물 발생량 예측 94

2.1. 계획면적 및 인구 검토 94

2.2. 생활폐기물 발생량 95

2.3.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100

2.4. 새만금지역 폐기물 발생량 104

3. 폐기물 처리방안 106

3.1. 생활폐기물 처리방안 106

3.2. 사업장폐기물 처리방안 106

4. 폐기물 수거계획 108

4.1. 생활폐기물 수거계획 108

4.2. 폐기물 적환장 검토 108

4.3. 자동집하시설 도입 검토 109

제4장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111

1.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산정 113

1.1. 상위계획 검토 113

1.2. 목표년도 설정 114

1.3. 폐기물 처리대상량 114

1.4. 소각시설 115

1.5. 고형연료화시설(SRF) 116

1.6. 매립시설 117

1.7.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119

1.8. 슬러지 처리시설 121

2. 처리시설 공정계획 122

2.1. 폐기물 소각시설 122

2.2. 고형연료화시설(SRF) 150

2.3. 매립시설 165

2.4.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195

2.5. 슬러지 처리시설 217

2.6. 침출수 처리시설 229

3.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242

3.1. 개요 242

3.2.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 250

3.3.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계획 253

3.4. 자동집하시설 관련 기준 260

제5장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계획 263

1.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265

1.1. 고려사항 265

2. 부지 조성계획 270

2.1. 토공계획 270

2.2. 구역별 폐기물 처리시설 계획 271

2.3. 매립시설 사용종료 후 토지이용 및 사후관리 275

제6장 폐자원 회수 및 에너지 활용계획 277

1. 개요 279

2. 에너지 활용계획 279

2.1. 1구역의 에너지 발생량과 활용계획 279

2.2. 2구역의 에너지 발생량과 활용계획 280

2.3. 3구역의 에너지 발생량과 활용계획 280

3. 유가물 회수방안 281

4. 부산물 처리계획 282

4.1. 개요 282

4.2. 선별 폐기물 및 부산물 발생량 282

4.3. 선별 폐기물 및 부산물 처리계획 283

제7장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285

1. 시설 설치 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287

1.1. 환경영향요소 추출 및 검토항목 설정 287

1.2. 항목별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288

2. 처리부산물 재활용 및 처리계획 289

3.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계획 290

제8장 사업 추진방안 291

1. 단계별 폐기물처리시설 건설방안 293

1.1.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계획 293

1.2. 초기 새만금 폐기물 처리대책 294

1.3. 새만금 폐기물 처리대책 301

2. 사업 추진방안 306

2.1. 사업추진주체 구성방법에 따른 분류 306

2.2. 사업추진 방식별 비교 317

2.3.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방식별 검토 319

2.4.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방식 선정 320

제9장 사업비 산정 321

1. 사업비 산정 323

1.1. 총사업비 323

부록 327

1. 폐기물 발생량 산정 329

1.1. 구역별 폐기물 발생량 329

1.2. 단계별 폐기물 발생량 341

1.3. 사업장 폐기물 원단위 검토 353

2. 관련법규 366

2.1. 관련 법규 요약 366

2.2. 관련법규 검토 367

2.3. 환경기준 432

3. 운영관리 438

3.1. 1구역 438

3.2. 2구역 439

3.3. 3구역 440

3.4. 운영관리비 산출근거 441

판권기 442

표 1-1. 폐기물처리구역별 면적 및 인구계획 19

표 2-1. 관련계획 검토대상 23

표 2-2.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목표 28

표 2-3. 생활폐기물 매립 및 소각 목표 29

표 2-4.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목표 29

표 2-5.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매립 및 소각 목표 30

표 2-6. 지정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목표 30

표 2-7. 지정폐기물 매립 및 소각 목표 31

표 2-8. 생활폐기물 재활용 목표 34

표 2-9. 음식물류 재활용 목표 35

표 2-10.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재활용 목표 35

표 2-11. 국토면적당 환경부하 36

표 2-12. 연도별 원유 단가 37

표 2-13. 국내 수입에너지 비율 38

표 2-14.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 단가 38

표 2-15. 폐기물 관리 정책 개선 방향 40

표 2-16. 호남권 폐기물 에너지타운 투자 소요액 42

표 2-17. 호남권 개별시설 투자 소요액 43

표 2-18. 생활폐기물 발생량 46

표 2-19. 배출시설계 폐기물 발생량 47

표 2-20. 지정폐기물 발생량 48

표 2-21. 성상별 폐기물 발생량 49

표 2-22. I구역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방안 51

표 2-23. II구역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방안 51

표 2-24. III구역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방안 51

표 2-25.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방안 52

표 2-26. 사업장 지정폐기물 발생량 53

표 2-27. 오․폐수 슬러지 발생량 54

표 2-28. 소각용량 및 규모 산정 55

표 2-29. MBT+SRF 시설 용량 및 규모 산정 56

표 2-30. I구역 매립시설 면적 산정 57

표 2-31. II구역 매립시설 면적 산정 57

표 2-32. III구역 매립시설 면적 산정 58

표 2-33. 구역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용량 산정 58

표 2-34. 가정생활폐기물 관리목표 62

표 2-35. 사업장생활폐기물 관리목표 63

표 2-36.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관리목표 63

표 2-37. 지정폐기물 관리목표 64

표 2-38. 스마트 폐기물관리 실증단지 사업 투자계획 67

표 2-39. 새만금 생태산업단지 기본계획 투자계획 68

표 2-40. 새만금 폐기물 최적화 계획 투자계획 69

표 2-41.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검토 (전주-김제-완주권) 70

표 2-42.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검토 (익산-군산-부안권) 70

표 2-43.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세부목표 및 추진과제 72

표 2-44. 장래 생활폐기물 처리계획 72

표 2-45. 생활폐기물 감량화 목표 73

표 2-46.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목표 73

표 2-47.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감량화 목표 74

표 2-48. 폐기물 재활용 목표 74

표 2-49. 폐기물의 에너지화 방안 75

표 2-50. 군산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계획 76

표 2-51. 생활폐기물 감량화 목표 80

표 2-5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목표 80

표 2-53. 폐기물 재활용 목표 81

표 2-54.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감량화 목표 81

표 2-55. 건설폐기물 감량화 목표 81

표 2-56. 가정생활폐기물 관리목표 86

표 2-57.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관리목표 87

표 2-58.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관리목표 87

표 2-59. 지정폐기물 관리목표 88

표 2-60. 건설폐기물 관리목표 88

표 3-1. 계획면적 및 인구수 산정 94

표 3-2. 생활폐기물 발생량 원단위(환경부) 95

표 3-3. 생활폐기물 발생량 원단위(한국토지주택공사) 96

표 3-4. 관광·레저용지 생활폐기물 원단위 산출 96

표 3-5. 생활폐기물 발생량 97

표 3-6. 구역별 생활폐기물 발생량 98

표 3-7. 생활폐기물 처리방법별 목표율 98

표 3-8. 생활폐기물 성상비 적용 99

표 3-9. 구역별 성상별 생활폐기물 발생량 99

표 3-10. 폐기물 원단위 100

표 3-11.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 101

표 3-12. 구역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 101

표 3-13. 지정폐기물 발생량 102

표 3-14. 구역별 지정폐기물 발생량 102

표 3-15.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방법별 목표율 102

표 3-16. 지정폐기물 처리방법별 목표율과 적용 성상비 103

표 3-17. 구역별 성상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 103

표 3-18. 구역별 성상별 지정폐기물 발생량 103

표 3-19. 새만금지역 폐기물 발생량 104

표 3-20. 새만금지역 성상별 폐기물 발생량 105

표 3-21. 폐기물 처리계획 107

표 3-22. 폐기물 수거방식 비교 110

표 4-1. 목표연도 114

표 4-2. 새만금지역 폐기물 처리 대상량 114

표 4-3. 소각처리 대상량 115

표 4-4. 소각시설 용량 산정 115

표 4-5. 소각처리 용량 116

표 4-6. 고형연료화 처리 대상량 116

표 4-7. 고형연료화시설 산정 117

표 4-8. 고형연료화시설 용량 117

표 4-9. 매립처리 대상량 117

표 4-10. 매립부지 면적 산정 118

표 4-11. 매립부지 용량 및 면적 118

표 4-12. 매립부지 면적 119

표 4-13.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상량 119

표 4-14.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산정 120

표 4-15.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 120

표 4-16. 슬러지 처리시설 용량 121

표 4-17.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용량 121

표 4-18. 스토카식 장·단점 124

표 4-19. 유동상식 장·단점 126

표 4-20. 국내 운영중인 유동상식 소각시설 127

표 4-21. 회전로식 장·단점 128

표 4-22. 회전로+스토커식 장·단점 129

표 4-23. 계열화 검토 140

표 4-24. 소각로 계열수 비교 141

표 4-27. 증기터빈 형식 비교 144

표 4-28. 폐기물소각시설 발전 및 스팀발생량 145

표 4-29. 국내소각시설 열이용 현황 146

표 4-30. 군산공항 고도제한 검토 149

표 4-31. 구역별 시설계획 150

표 4-32. 계열화 검토 152

표 4-33. 주요시설 계획 안 154

표 4-34. 건조기 설치 위치 비교 156

표 4-35. 건조방식 비교 156

표 4-36. 성형 및 비성형 고형연료 비교 157

표 4-37. 고형연료 이송방안 비교 158

표 4-38. 고형연료 처리공정 구성안 비교(1) 159

표 4-39. 고형연료 처리공정 구성안 비교(2) 159

표 4-40. 고형연료의 생산에 따른 발열량 (예측) 160

표 4-41. 일반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의 품질기준 161

표 4-42. 고형연료화시설의 주요 악취발생원 163

표 4-43. 매립시설 세부 시설별 개요 165

표 4-44. 매립시설 형식 검토 168

표 4-45.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기준 169

표 4-46. 흙깍기 비탈면 표준경사 172

표 4-47. 토사지반에 대한 흙깍기 비탈면 표준경사 173

표 4-48. 소단설치에 대한 기준 173

표 4-49. 국토교통부 안전율 기준 174

표 4-50. 한국도로공사 안전율 기준 174

표 4-51. 폐기물관리법상 침출수 차수시설 설치기준 175

표 4-52. 바닥부 차수시설 재료원 검토 176

표 4-53. 사면부 차수시설 재료원 검토 177

표 4-54. 차수시설 설치예시도 177

표 4-55. 연직차수 공법 검토 179

표 4-56. 폐기물관리법상 침출수 집배수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180

표 4-57. 침출수 배제층 재료원 검토 181

표 4-58. 폐기물관리법상 지하수 배제시설 설치기준 182

표 4-59. 지하수 영향 최소화 방안 182

표 4-60. 폐기물관리법상 외곽방책시설 설치기준 185

표 4-61. 폐기물관리법상 세륜시설 설치기준 186

표 4-62. 폐기물관리법상 계량시설 설치기준 187

표 4-63. 폐기물관리법상 지하수 오염 검사정 설치기준 188

표 4-64. 지하수감시정 운영방안 188

표 4-65. 폐기물관리법상 표지판 설치기준 189

표 4-66. 매립 구조 검토 189

표 4-67. 매립 방식 검토 190

표 4-68. 복토방식 검토 191

표 4-69. 폐기물관리법상 복토기준 (1) 192

표 4-70. 매립가스 포집방식 검토 194

표 4-71. 구역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 195

표 4-72. 퇴비화 반응인자의 적정 운전조건 198

표 4-73.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운영 현황 204

표 4-7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별 비교 검토 206

표 4-75. 단상과 2상 혐기성소화방식 비교 208

표 4-76. 건식과 습식 비교 209

표 4-77. 중온과 고온 소화비교 210

표 4-78. 혐기성 소화공법 기술검토 211

표 4-79.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부산물 발생량 214

표 4-80. 음식물류폐기물의 에너지 및 자원화 규모 214

표 4-81.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처리공정별 취기 발생원 215

표 4-82. 슬러지 처리방식 비교 220

표 4-83. 슬러지 건조의 장·단점 220

표 4-84. 직접 건조와 간접 건조 비교 221

표 4-85. 슬러지 함수율에 따른 비교 223

표 4-86.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 운영현황 (2013년 12월 현재) 224

표 4-87. 건조슬러지 발생량 227

표 4-88. 슬러지 건조시설의 주요 악취발생원 227

표 4-89. 소각시설의 폐수 발생원단위 231

표 4-90. 침출수 발생량 예측식 개요 및 조건 232

표 4-91. 1구역 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수 및 침출수 발생량 예측 233

표 4-92. 2구역 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수 및 침출수 발생량 예측 233

표 4-93. 3구역 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수 및 침출수 발생량 예측 234

표 4-94. 구역별 폐기물 처리시설부지의 침출수처리시설 용량검토 234

표 4-95. 매립초기 발생되는 침출수의 화학적 특성(1) 235

표 4-96. 매립초기 발생되는 침출수의 화학적 특성(2) 236

표 4-97. 일반적인 폐수종류별 화학적 특성(외국) 236

표 4-98. 매립년수에 따른 침출수 발생 특성 236

표 4-99. 매립년수에 따른 침출수내 질소농도 237

표 4-100. 매립년수에 따른 침출수의 성상 237

표 4-101. 1구역 폐기물처리시설의 발생수질 검토 237

표 4-102. 2구역 폐기물처리시설의 발생수질 검토 238

표 4-103. 3구역 폐기물처리시설의 발생수질 검토 238

표 4-104. 구역별 침출수처리시설 용량 및 연계처리계획 239

표 4-105. 1구역 침출수 처리계획 240

표 4-106. 2구역 침출수 처리계획 240

표 4-107. 3구역 침출수 처리계획 240

표 4-108.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단계 243

표 4-109. 고정식 및 이동식 관로이송시스템 비교 245

표 4-110. 공압식 장단점 비교(1) 247

표 4-111. 공압식 장단점 비교2 247

표 4-112. 폐기물자동집하시설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설치현황 (2014년 10월 ) 248

표 4-113. 자동집하시설과 인력 수거방식 비교 251

표 4-114. 자동집하시설(1구역당) 연간 운영비 252

표 4-115. 인력 및 차량 수거시 연간운영비 252

표 4-116.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주요 구성설비 254

표 4-117.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대상 블록별 면적 258

표 5-1. 구역별 폐기물 운반거리 267

표 5-2. 폐기물처리시설별 악취 발생원 268

표 5-3. 구역별 절토 및 성토 추정량 270

표 5-4. 구역별 복토재 사용량 270

표 5-5. 1구역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면적 271

표 5-6. 1구역 부지조성 예 271

표 5-7. 2구역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면적 273

표 5-8. 2구역 부지조성 예 273

표 5-9. 3구역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면적 274

표 5-10. 3구역 부지조성 예 274

표 6-1. 1구역 에너지 생산량 279

표 6-2. 2구역 에너지 생산량 280

표 6-3. 3구역 에너지 생산량 280

표 6-4. 유가물회수 예측량 281

표 6-5. 1구역 발생 부산물 282

표 6-6. 2구역 발생 부산물 282

표 6-7. 3구역 발생 부산물 283

표 7-1. 환경영향요소 추출 및 검토항목 설정 287

표 7-2. 항목별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288

표 7-3. 환경영향요소 추출 및 검토항목 설정 289

표 7-4.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계획 290

표 8-1.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현황 295

표 8-2. 매립시설 현황 296

표 8-3.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퇴비화시설) 현황 297

표 8-4. 재활용성폐기물처리시설 현황 297

표 8-5.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현황 298

표 8-6. 매립시설 현황 298

표 8-7.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퇴비화시설) 299

표 8-8. 재활용성폐기물처리시설(선별시설) 299

표 8-9. 인근 폐기물 위탁업체 처리현황 300

표 8-10. 1구역의 시설계획 규모 302

표 8-11. 2구역의 시설계획 규모 302

표 8-12. 2구역의 시설계획 규모 304

표 8-13. 3구역의 시설계획 규모 305

표 8-14.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310

표 8-15. 사회간접자본시설 중 환경분야 해당사업 311

표 8-16. 정부고시사업 절차 311

표 8-17. 민간제안사업투자 절차 313

표 8-18. 사업추진 방식별 비교 317

표 8-19. 사업추진체계 구성방법별 비교 320

표 9-1. 새만금폐기물처리시설및폐기물자동집하시설추정사업비 323

표 9-2. 구역별 폐기물처리시설 추정사업비 324

표 9-3. 폐기물자동집하시설 추정사업비 325

그림 1-1. 폐기물처리구역 18

그림 1-2. 용지구획도 19

그림 2-1. 도·농통합형 생태산업단지 모형도 26

그림 2-2. 계획의 비전 및 목표 27

그림 2-3. 제4차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의 체계도 31

그림 2-4. 3Es 패러다임 39

그림 2-5. 폐기물 에너지타운 4대 권역 41

그림 2-6. 폐기물처리계획의 목표 44

그림 2-7. 처리구역별 소각시설 및 MBT+SRF시설 도입 56

그림 2-8. 처리구역별 매립시설 도입 위치도 58

그림 2-9. 폐기물 처리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59

그림 2-10. 새만금 폐기물 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 64

그림 2-11. 스마트 폐기물 실증단지 개념도 67

그림 2-12. 폐기물 처리계획 기본 방향 71

그림 3-1. 폐기물 처리구역 설정 93

그림 3-2. 가정생활폐기물 발생량 97

그림 3-3. 비가정생활폐기물 발생량 97

그림 4-1. 폐기물처리시설 113

그림 4-2. 소각방식 처리흐름도 123

그림 4-3. 스토카식 소각로 개요도 125

그림 4-4. 유동상식 소각로 개요도 126

그림 4-5. 회전로식 소각로 개요도 128

그림 4-6. 회전로+스토커식 소각로 개요도 129

그림 4-7. Kiln식 R21 열분해용융 시스템 (예) 130

그림 4-8. 유동상식 가스화용융 시스템 (예) 132

그림 4-9. Pusher식 열분해용융 시스템 (예) 134

그림 4-10. Shaft 시스템 (예)] 136

그림 4-11. 소각처리 공정도 (예) 142

그림 4-12. 증기터빈 형식별 모식도 143

그림 4-13. 발전 및 스팀발생 개념도 145

그림 4-14. 대기 오염물질 처리시설 148

그림 4-15. 고형연료 이송개념 158

그림 4-16. 처리공정 예 160

그림 4-17. 오염물질 처리 계획 164

그림 4-18. 매립시설 개념도 166

그림 4-19. 연직차수의 예 178

그림 4-20. 침출수 및 지하수 배제관로 단면 예시도 183

그림 4-21. 우수배제 처리 개념도 184

그림 4-22. 외곽방책시설 설치 예시도 186

그림 4-23. 지하수검사정 설치 예시도 188

그림 4-24. 복토 단면 예시도 193

그림 4-25. 차폐수림대 설치예시도 194

그림 4-26.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위치도 195

그림 4-27.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기술 196

그림 4-28. 퇴비화 기본원리 197

그림 4-29. 유기물의 분해단계 199

그림 4-30. 혐기성소화 공정 199

그림 4-31. 건조사료화 처리공정 200

그림 4-32. 습식사료화 처리공정 201

그림 4-33. 발효사료화 처리공정 201

그림 4-34. 탄화처리의 일반적 처리개념 202

그림 4-35. 탄화기술의 재활용 모식도(1) 202

그림 4-36. 탄화기술의 재활용 모식도(2) 203

그림 4-37. 단상혐기성소화의 구성 사례 208

그림 4-38. 2상에서의 메탄전환 처리흐름도 예 209

그림 4-39. 혐기성 소화시설 처리공정 예 213

그림 4-40. 오염물질 처리 계획 216

그림 4-41. 하수처리장 및 슬러지처리시설 위치 217

그림 4-42. 슬러지 처리방안 218

그림 4-43. 처리공정 예 226

그림 4-44. 오염물질 처리 계획 228

그림 4-45. 폐기물처리시설 위치 (침출수처리시설) 및 연계처리 개요 229

그림 4-46. 침출수처리 계통도 230

그림 4-47. 침출수 및 폐수 예측 계념 231

그림 4-48. 침출수 처리 공정 241

그림 4-49.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구성도 243

그림 4-50. 고정식 관로이송시스템 개념도 244

그림 4-51. 이동식 관로이송시스템용 차량 내부 형상도 246

그림 4-52. 이동식 관로이송시스템 개념도 246

그림 4-53. 폐기물 투입구 설치 예 255

그림 4-54. 블록 총괄도 259

그림 4-55.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261

그림 5-1. 새만금 내부 토지 이용 계획 266

그림 5-2. 새만금 내부 도로망 계획 267

그림 5-3. 침출수처리 계통도 269

그림 5-4. 차폐수림대 설치예시도 269

그림 5-5. 매립시설 사용 종료 후 공원 복원 사례 (난지, 수도권매립지) 275

그림 7-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기존주거시설 및 계획주거시설 288

그림 8-1. 단계별 폐기물처리계획 294

그림 8-2. 1단계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303

그림 8-3. 2단계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305

그림 8-4. 기타공사 방식의 추진절차 및 방법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