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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양승조 위원장 8
1.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비급여) 제약사 통보 시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통보 여부 10
2. 비급여 평가된 약제 급여 등재를 위한 가격 협상 여부를 판단 절차 마련 12
김상훈 의원 14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정보 종류 16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제공하는 정보 종류 17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상호 정보요청 및 상호 협조저조 원인 18
강석진 의원 20
1. 정보통신서비스 가동 중단 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 22
김명연 의원 24
1. 치과, 치과재료업체만 배불리는 반값 임플란트 26
2. 임플란트 재료비의 실거래가 등 모니터링 27
김순례 의원 28
1. 자보 한방진료비 증가세 관련 대책 30
2. 이해관계자 공식 의결기구 설립 필요성 31
김승희 의원 32
1.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 및 정신건강 의학과 외래 정액수가 개선 방안 34
박인순 의원 36
1. 동반진단 맞춤형 의료 관련 논란 38
2. 동반진단의 비용효과성과 급여여부 등 경제성 평가 진행 여부 39
3. 동반진단 진단과 처방 묶음의 독과점 형성 논란 40
4. 동반진단제품의 독과점 지위 논란 41
5. 동반진단 허가 시 다른 치료제, 진단기기와의 효과성 검증 절차 보완 42
6. 4기 암환자의 치료환경 개선 및 급여 항암제 확대 필요성 43
7. 항암신약의 출시 및 등재 저조 원인 44
8. 의약품 보험여부 결정과 급여기준 설정 시 환자 보장성 강화 고려 필요성 45
9. 빅데이터 구축 재원 46
10.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의 원천 자료 47
11. 빅데이터의 제공 수입 48
12. 빅데이터 제공 시 과도한 비용 부과 논란 49
13. 정보제공 수수료와 정보제공 방식 등에 대한 개선 계획 50
14.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에 대한 빅데이터 이용 수수료 개편 필요성 51
성일종 의원 52
1. 최근 잇따른 C형 간염환자 집단발생 인지 여부 54
2. C형 간염 잠복기 기간 55
3. C형 간염의 잠복기 및 증상 관련 문제 56
4. C형 간염 관련 환자본인 고 부담 인지 여부 57
5. C형 간염 감염 주요 원인 58
6. 감염의 주된 원인으로 추론되고 있는 의료 현장의 관행에 대한 견해 59
7. 의료기기 및 치료재료 관리 현황 60
8. 치료재료 및 의료장비 고유식별코드 부착 필요성 61
9. 고유식별코드 부착 관련 보건복지부 협의 및 추진 필요성 62
10. C형 간염환자 치료에 필요한 검사료나 치료 약제 등에 대한 건보적용 확대방안 63
송석준 의원 64
1. 보건의료인의 청구실명제 적용 확대 계획 66
2. 비급여 공개 대상 항목과 기관 확대 필요성 67
3.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참여율 하락 원인 68
윤종필 의원 70
1.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개편 의향 72
2. 요양급여 심사기준 지원별 해석상의 차이 관련 대책 73
3. 심사기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74
4. 의약품 정보공개를 확대 필요성 75
5. 의약품 공급업체 행정처분 개선 방안 76
6. 제약회사, 도매업체 이의신청 프로세스 일원화 77
7. 일관성 있는 행정처분 기준 마련 78
8. 비급여 진료비 확인 관련 불신 방지 방안 79
인재근 의원 80
1. 심사위탁 수익 관련 평가 필요성 82
2. 교통사고 환자의 한방진료 증가 관련 문제 83
권미혁 의원 84
1. '칼로덤'과 '케라힐-알로' 관련 병용투여 급여기준 사례 및 매출액 86
2. 케라힐-알로 가등재 의약품 대비 효과 증명 여부 88
기동민 의원 90
1. 상임감사 채용 정당성 92
2. 상임감사 정치적 중립성 유지 위반 인지 여부 93
3. 상임감사 특정정당 당적 보유 관련 사항 94
4. 당적 관련 사항 재발 방지 대책 마련 95
5. 원장 및 상임감사 행사 참석 관련 사항 96
6. 상임감사 관용차량 사용 관련 논란 97
7. 난임부부 지원 사업 철저한 준비 필요성 98
8. ICT 셧다운 재발방지책 필요성 99
9. '건강보험 재정절감 성과' 지표 수정 계획 100
10. 경영평가 관련 성과급체계 개선 101
김상희 의원 102
1.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확대 필요성 104
2. 공공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의 필요성 105
3. 산모초음파급여 본인부담금액 상승 관련 사항 106
4. 허가초과 일반약제의 사후승인 제도 운영 이유 및 제도 개선 사항 107
5. 허가초과 사용 비급여 의약품 가격 통제기전 필요성 108
6. 마약류 등 의약품 안전관리 위한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 활용 방안 마련 109
7. 기왕증진료비 자보 인정 등 대책 수립 110
8. 건보 비급여항목에 대한 자보 (불)인정 시 자보 기준 별도 대책 마련 필요성 111
9. 분심위 최종 심사 인정 처리결과 실시간 정보 공유 필요성 112
10. 자동차보험에 건강보험 기준 적용 필요성 113
11. 분심위 심사청구 수수료 폐지 관련 견해 114
12. 건보 소급삭감에 대한 법적근거 및 기간, 해당 기준 및 사전공지 필요성 115
13.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 관련 급여기준 고시 필요성 116
14. 비공개된 심평원 내부기준에 근거한 급여 삭감 관련 논란 117
15. 전산심사 기준 개발 시 다양한 조건을 포함하여 기준을 적용시키는 방안 118
남인순 의원 120
1.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별 문제 122
2. 한약제제의 건강보험급여 확대 필요성 123
3. 고가 영상장비의 과잉, 중복 투자 관련 문제 124
4. 고가 의료장비 적정수준 관리 방안 125
5. 선진국의 고가 영상장비 관련 수가정책 인지 여부 126
6. 수가보상 차등제 실시 가능성 127
7. 불필요한 중복촬영 행태 개선 현황 128
8. 체계적인 영상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필요성 및 대책 129
9. 임산부 초음파 검사 본인부담금 과다 논란 130
10. OECD 회원국에 비해 약품비 비중이 높은 원인 131
11.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사후통보 방식 DUR 연계 가능성 132
12. 보험사 비용절감분 국민 환원 견해 및 대안 133
13.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관련 심사 관점 사항 134
14. 현지조사 비율 두배 확대 방안 135
15. 자료 미제출 및 조사거부·방해 기관에 대한 강력한 대처 필요성 136
16. 현지조사 담당직원 친절교육 강화 필요성 137
17. 현지조사 관련 의사협회 요구사항 검토 결과 비급여 진료 표준화 작업 결과 의료기관 138
18. 사용 의무화 필요성 139
전혜숙 의원 140
1. 적극적인 DUR 점검 동참을 위한 처방검토료 확보 요구 및 부작용 사례 수집·제공 가능한 시스템 구축 필요성 142
2. DUR 점검 기준 부실함 및 개선 필요성 143
천정배 의원 144
1. 청구·심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 관련 사항 146
최도자 의원 148
1. 홍보실 이원화 운영 사유 및 정보보안 상태 관련 사항 150
윤소하 의원 152
1. 무기계약직 미전환 비정규직 문제 154
2.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 확대 방안 155
3. 전체 비급여 진료비 파악 연구용역 계획 수립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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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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