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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유성엽 위원 질의내용 3
【문 1】 불법도박 현장 단속 강화를 위한 향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 마련 4
【문 2】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을 불법도박 근절과 범죄수익 환수를 중심으로 개편 5
2. 염동열 위원 질의내용 6
【문 1】 불법도박시장 규모가 불황을 모르고 증가하고 있는데, 사감위에서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7
3. 도종환 위원 질의내용 8
【문 1】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서 불법 사행성게임의 양적·질적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9
【문 2】 불명확한 정보가 불법온라인도박이 난무하게 된 원인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10
【문 3】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불법도박의 실태를 사감위가 제대로 파악했다고 생각하는가? 11
【문 4】 청소년 도박실태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12
4. 전재수 위원 질의내용 15
【문 1】 불법도박시장의 비약적 성장 이유 16
【문 2】 불법시장의 양성화 대책 16
【문 3】 불법도박시장의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을 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와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는지 15
【문 4】 사감위를 범정부적 단속기구로 격상시키는 논의 본격화, 이에 대한 정부부처 차원의 협의 추진이 필요 15
5. 노웅래 위원 질의내용 19
【문 1】 부처 파견직으로 불법도박산업에 대처할 수 있는지 20
【문 2】 사감위 위원 교차 위촉 방식으로 변경 필요 20
【문 3】 불법도박에 대해 신고와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신고포상에 왜 소극적인지 21
6. 곽상도 위원 질의내용 23
【문 1】 전체회의의 당연직 위원의 참석 비율이 낮아 개선 필요 24
【문 2】 불법사행산업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의 인식 전환과 사감위가 제 기능을 발휘 필요 25
7. 박경미 위원 질의내용 26
【문 1】 사행사업장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합법 사행산업의 건전화 유도 27
【문 2】 합법사행산업이나 불법도박에 대한 감시·대응 역량 강화 계획을 세워서 보고 28
【문 3】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활동 계획 보고 29
8. 신동근 위원 질의내용 37
【문 1】 총량규제를 어기는 사행산업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안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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