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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토교통위원 요구자료 : 제346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 / 한국국토정보공사 인기도
발행사항
전주 : 한국국토정보공사, 2016
청구기호
A 328.510765 -16-152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xxii, 802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647486
주기사항
국회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새누리당 24

김성태 위원 25

1. 최근 5년간 이사회 현황 및 회의록 26

2. 최근 5년간 사회공헌활동 추진현황 및 세부내역 26

3.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26

4.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사용 상세내역 31

5. 2012년 이후 홍보비 집행 세부내역 31

6. 최근 3년간 임직원 급여 인상률 현황, 성과급 지급 내역(직급별) 31

7.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서 사본 32

8.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각종 위원회로부터 지적 받은 내역 및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내역 32

9. 2012년~현재, 인사위원회 개회 현황 및 징계결과 33

10. 규정집(사규, 내규) 34

11. 최근 3년간 국토부로부터 산하기관 또는 기관장을 대상으로 받은 경고, 주의 조치 사항 35

12. 2012~현재, 실시된 조직진단 및 평가결과보고서 35

13. 최근 5년간 손비 또는 손실금처리 현황 및 불납결손금, 그 회수율 35

14. 2012년 이후 연간 사내유보금 현황 36

15. 2012년~현재, 재정혁신 및 제도개선 사항 36

16. 2012년~현재 문서수발목록 37

17. 2012년~현재, 대통령실,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자체 작성 보고한 안건 리스트 및 보고자료 37

18. 2012년~현재, 기관이 소송의 당사자인 현황(3천만원 이상 사건) 37

19. 최근 3년간 기관의 MOU체결 내역 38

20. 최근 3년간 노사합의사항 및 합의사항 이행실적 43

21. 2012년~현재 연구보고서 및 설문조사, 용역보고서 등 목록 48

22. 최근 5년간 임직원 범죄사실 통보 및 조치내역 57

23. 현 기관장 취임이후 지시내역 및 조치내역 57

24. 현 기관장 취임이후 주재회의 현황 58

25. 2012년 이후 기관 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설명자료 일체 58

26. 주요 사업별 추진현황 및 실적 65

27. 최근 5년간 지적 불부합지 명세 및 개선 내역 67

김종태 위원 78

1.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등으로 부터 권고·시정·제재 받은 현황 및 조치 결과 80

2. 최근 3년간 언론보도 등에 따른 해명, 반박 현황 80

3. 최근 3년간 재취업심사신청 현황 및 재취업 현황 81

4. 최근 3년간 내부고발센터 운영 현황(일자, 신고사항, 처리결과) 81

5. 최근 3년간 직원 비위 및 징계 현황 83

6. 최근 3년간 비정규직 등 근로자 현황 85

7.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86

박덕흠 위원 88

1.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90

2. 최근 3년간 소속 직원 해외연수 현황(기간, 국가 명시) 98

3.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 및 조사보고서 일체 98

4. 최근 3년간 각종시스템 구축현황 99

5. 산하기관 공용차량 운영 관련 산하기관장-임원 차량 현황 100

6. 최근 3년간 산하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01

7. 최근 3년간 예비비가 지출된 사업 일체 101

8. 2015년 전경련 건의과제 검토결과 101

9. 최근 3년간 실시한 공모전 여론조사 실시현황 101

10. 2016년 업무계획 102

11. 최근 3년간 주요 현안사항 및 조치현황 102

12. 대통령 공약사항 중 각 기관 관련 목록 및 추진현황 102

13. 최근 3년간 민원접수 처리 및 결과 통보 현황 102

14.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현황 및 법률에 의한 각종 위원회 현황 103

15. 최근 5년간 소송현황 103

16.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현황 103

17. 2008년~201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일체 103

18. 최근 3년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 결과 104

19. 최근 3년간 규제개혁 성과 및 규제개혁 추진계획 104

20. 최근 3년간 조직성과평가 장-차관 및 기관장 가점평가 결과 105

21. 최근 5년간 산하기관 징계 현황 105

22. 최근 3년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11

23. 2009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중앙부처,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112

24. 현재 고위공무원단 현황 112

25. 현재 정부부처 국장급 이상 간부 현황 112

26. 부처별 개방형 직위 현황 113

27.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임용대기 현황 113

28.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CCTV 수, CCTV 운영체계(매뉴얼), CCTV 데이터 보관 규정, CCTV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 보관기간이 끝난 자료 폐기일지 작성 여부, 폐기규정 및 절차 113

29. 웹사이트 개인정보 유출방지 프로그램 보유 현황 114

30. 청년 해외 취업 지원 현황 114

31. 최근 5년간 기관별 개인정보침해 사고 발생 현황 115

32. 전자정부 대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 115

33. 지자체간 갈등 발생 사례 115

34. 최근 5년간 중앙-지방, 지방-지방간 분쟁 발생 현황 115

35.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건의사항 및 검토결과 116

36. 산하 공공기관별 복리후생제도(명목, 지급기준, 금액) 116

37. 최근 5년간 직위·직급별 연봉 비교표(연간 급여총액) 117

38.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117

39. 최근 5년간 임직원 음주운전 적발 및 처벌 현황(연도별, 직급, 징계처분 현황) 122

40.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사업 국비 집행 잔액 현황 125

41. 최근 5년간 법적 소송 현황, 현재 진행중인 소송 현황 125

42. 최근 5년간 직원 및 임원 해외출장 상세내역 126

43.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 154

44.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각종 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내역 및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내역 154

45. 최근 5년간 기관의 MOU체결 내역 154

46. 각종 회원권(골프, 콘도 등) 보유 현황 164

47. 최근 5년간 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설명자료 일체 164

48. 퇴직자 재취업 현황 관련 171

49. 최근 5년간 특채자 현황 및 직급, 사유 172

50. 최근 5년간 청렴도 평가 결과 172

51. 장애인 고용현황 및 부담금 현황 172

52. 청년 미취업자 고용 목표 및 채용인원 현황 173

53. 최근 5년간 비리 적발 및 조치사항 173

54. 전출, 퇴직자 목록(직위, 사유, 이동처 등) 174

55. 최근 5년간 부채 현황(부채, 금융성 부채, 이자비용, 하루 이자비용 등) 184

56. 최근 5년간 신규채용 및 임직원 중 여성 고용현황 184

57. 최근 5년간 산업재해처리 현황 185

58. 최근 5년간 성범죄 발생 현황 187

59. 최근 5년간 연가보상비 지급 현황 187

60. 최근 5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187

61. 201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188

62. 최근 5년간 기관 사건·사고 및 조치내역 189

63.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 189

64. 의무고용 장애인수 및 장애인 직원수 현황 190

65. 장애인 직원의 퇴직 인원수 및 퇴직 사유 190

66. 최근 5년간 국회, 청와대, 상급기관에 보고한 업무보고 현황 191

67. 최근 5년간 간부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 사본 191

68.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현황 191

69. 최근 5년간 사회공헌활동 추진현황 및 세부내역 191

70.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 상세내역 192

박완수 위원 194

1.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196

2.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서 사본 200

3.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각종 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내역 및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내역 200

4. 최근 5년간 신규채용 및 임직원 중 여성 고용현황 201

5. 최근 5년간 해당 기관 임원 및 직원의 비위 비리, 범죄, 성범죄 현황(*의원실 별도제출) 201

6. 최근 5년간 음주운전자 발생현황 및 처분현황 202

7. 최근 5년간 해임 또는 파면 등의 징계 관련 퇴직이후 재취업 현황 205

8. 최근 5년간 명예퇴직후 퇴직금수령이후 자회사 등에 재취업한 현황 205

9. 작년 및 금년 임원진의 보수 및 상여금 현황 206

박찬우 위원 208

1.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서 사본 210

2. 연도별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사본 제출) 210

3. 처분요구사항 관련 210

4.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관련 210

5.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212

6. 연도별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212

7. 연도별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실시현황 213

8. 감사결과 처리 현황 215

9. 국회 국토위원회/국토부에 의한 지적사항 일체(최근 3년간) 215

10.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 일체 연도별 설문건별 구별바람(최근 5년간) 221

11.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 의뢰 현황 및 평가결과와 후속조치 사항 221

12.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조사 의뢰한 현황조사, 실태조사 보고서 222

13. 정규직/비정규직/장애인/국가유공자별 연봉현황 222

14. 최근 5년간 연도별 변동추이 222

15. 2015년 1월~현재까지 개최한 간부회의 날짜와 기간, 간부회의 결과 및 간부회의 자료 223

16. 정규직/비정규직/장애인/국가유공자 근무현황 및 채용공고 현황(최근 5년간) 223

17. 부속기관(ex. 본부, 센터)가 있는 경우, 각 부속기관별로도 구분 요망 225

18. 각 부속기관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현황(최근 10년간) 225

19. 장애인 취업현황 및 처우대책(최근 5년간) 225

20. 현재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정직·임시·계약 분류 도표 226

21.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 운영 현황(2013년~현재) 226

22. 임시조직 명칭, 조직목적, 운영기간, 파견인원, 집행예산 명기 227

23. 최근 5년간 소속 직원 징계현황 및 처리결과 227

24. 직급, 징계자 주요업무, 징계사유, 부적절행위를 적발한 기관, 징계사항 및 결과 등 232

25. 최근 5년간 검·경의 수사개시 및 처분결과 통보 현황 237

26. 부처 내 소송 현황 일체(최근5년간) 237

27. 법무팀(법무부) 지급결의서 혹은 지출결의서 일체(최근 5년간) 237

28. 법무팀이 없을 경우 소송이나 기타 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법무사 변호사 등 법률사무소와 계약 및 거래내역 일체 238

29. 최근 5년간 임직원 퇴직 현황 및 재취업 현황 238

30. 2012.1.1 이후 현재까지 각 부서별 문서수발대장 사본 238

31. 취미용 드론 관련 규정 강화 239

이우현 위원 242

1. 2015년도 국정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244

2. 연도별 토지로 수납받은 지적측량 수수료 및 보유현황 245

3. 최근 3년간 내부 감사 실시 및 외부감사를 받은 이력 245

4. 임직원 징계 및 사법처리 현황 248

5. 최근 3년간 소송현황 249

이학재 위원 250

1. 최근 2년간 외부감사(감사원 등) 및 자체감사 내용 일체(감사결과 보고서, 요약본, 조치내용) 252

2.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등 타 기관으로부터 시정, 권고조치 등을 받은 현황 및 건별 처리 결과 256

3. 최근 2년간 귀사가 주요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모니터링(서비스평가, 설문조사 등) 결과보고서 256

4. 최근 2년간 업무현황 자료 257

5. 정부 정책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한 보상 내역 257

6. 최근 3년간 소송 현황 257

7. 최근 3년간 사회공헌사업 활동 및 실적 결과 257

8.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중 귀사 해당과제 추진현황 258

9. 최근 3년간 부채현황 258

10.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급여 및 복리후생 현황 258

이헌승 위원 260

1. 2012년 이후 국무총리실과의 수·발신 공문 목록 262

2. 2012년 이후 감사원과의 수·발신 공문 목록 262

3. 2012년 이후 안전행정부(구 행정안전부)와의 수·발신 공문 목록 270

4. 2012년 이후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보도해명 자료 및 설명자료 일체 270

5. 2012년 이후 기관장 언론 인터뷰 내역 277

6. 2016년 9월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소관 위원회 현황(위원회명/위원회 발족년월/위원회 발족목적/위원 구성현황/연간 예산편성 현황/연간 예산사용 현황/연간 위원회 활동 현황 및 참석자/위원회 활동에 따른 수당 지급 규정 및 지급현황) 278

7. 2012년 이후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사본 및 그 조치내역, 전말서 일체 286

8. 2012년 이후 상급기관 및 국회 감사결과 보고서 사본 및 그 조치내역, 전말서 일체 286

9. 2012년 이후 자체감사결과 보고서 사본 및 그 조치내역, 전말서 일체 291

10. 2009년 이후 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공사명/발주일시/계약방식/공사금액/공사업체) 291

11. 2009년 이후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주한 공사작업 중 발생한 사상자 현황(연도/공사명/사상현황/산업재해보험 가입유무/보상금) 292

12. 자료요구 11번과 같이 사상자가 발생한 공사의 연도별 공정률 및 공사 지연내역 292

13. 2012년 이후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직위해제 현황(성명, 직책, 직급, 직위해제일, 직위해제 사유, 현재 직위, 직책) 293

14. 2012년 이후 연도별 연구용역 사업 내역(연도, 총 연구용역 예산, 연구용역명, 용역주체, 용역기간, 용역비, 실집행 및 정산내역) 293

15. 2009년 이후 연도별 예비비 집행내역(연도, 총 규모, 사용항목 및 금액, 각 사업별 예비비 사용 근거) 302

16. 2012년 이후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입건 및 기소현황(연도, 성명, 부서, 직책, 직급, 입건/기소 구분, 혐의사실, 이후 경과내역) 303

17. 직종별, 직급별 정원 및 현원표 304

18. 직종별, 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 306

19. 2012년 이후 생산문서 목록 일체(부서별 先정렬후 시기별 정렬) 307

20. 2012년 이후 기관장 결재문서 목록 일체 307

21.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307

22. 2016년 9월 현재 미수금 세부내역 308

23. 2012년 이후 소유 재산 손·망실 현황(연도별, 손망실액수, 손망실 세부내역, 내역별 액수 포함, 조치결과) 308

24. 2012년 이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308

25. 2009년 이후 공사 소송제기 현황(연도별, 피고, 원고, 승소·패소 구분, 소송내용) 309

26. 2009년 이후 직원 범죄 및 비위 발생현황(연도별, 범죄종류, 각 범죄별 세부내역, 조치결과) 309

27. 2009년 이후 직원 징계내역(징계사유, 징계내용, 복직유무) 310

28. 2012년 이후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결과보고서 313

29. 2016년 8월 현재 명예퇴직 대상자 314

30. 2012년 이후 교육이수자의 교육내용·직급·연령·연차 314

31. 현 기관장 취임 이후 지시내역 및 조치내역 322

32. 현 기관장 취임 이후 주재회의 현황(회의 개최현황/안건/결정사항) 331

33. 2012년 이후 년도별 업무보고서 332

34. 2011년 이후 정보공개 청구현황 332

35. 2012년 이후 국민제안, 민원 등을 제도개선에 반영한 내역 333

36. 2012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 334

37. 2012년 이후 년도별 신규사업 추진현황 334

38. 2016년 8월 현재 직원들을 위한 복지정책 및 혜택 335

39. 각종 회원권(골프, 콘도 등) 보유현황(위치/회원권 매입가/현재가격/구좌 수) 335

40. 2012년 이후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직원 현황 336

41. 2012년 이후 임원 퇴직 후 재취업 현황 336

42. 2012년 이후 당정협의 내역(여야불문) 336

43. 2010년 이후 기관의 MOU체결 내역 337

44. 2012년 이후 사회공헌사업 실적 344

45. 2016년 8월 현재 모유수유실, 탁아시설, 어린이집 설치현황 347

46. 퇴직직원을 위한 교육 및 재취업프로그램 운영 현황 348

47. 2012년 이후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 성과보고서 348

48. 2009년 이후 연간 평균 지급 인건비 349

49. 2009년 이후 연간 기관장 연봉 349

50. 2009년 이후 연간 인건비 인상률 350

51. 2009년 이후 연간 복리후생비 인상률 350

52. 2009년 이후 연간 성과금 지급액 351

53. 2009년 이후 연간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 351

54. 2009년 이후 연간 기관장 업무추진비 351

55. 2009년 이후 연간 정규직 정원(무기계약직 포함) 352

56. 2009년 이후 연간 3급이상의 상위직 정원 증가율 및 전체정원 대비 비율 352

57. 2009년 이후 연간 복지기금 총 출연금 누계액 353

58. 2009년 이후 연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액 353

59. 2009년 이후 연간 사내유보금 현황 354

60. 2009년 이후 연간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리 및 배당현황 354

61. 2009년 이후 연간 재무제표 355

62. 출자기업의 사업자명, 대표이사 및 임직원 명단(직전이력 기재) 355

정용기 위원 356

1. 2016년 국회 업무보고 자료 358

2. 최근 3년간 자체감사결과보고서 원본파일 및 책자송부 358

3.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결과 358

4.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360

5. 최근 3년간 총리실, 국무조정실 등이 실시한 감사자료 363

6. 최근 5년간 소속기관 직원의 음주운전자 현황 363

7.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366

8.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366

9. 최근 5년간 보유자산 현황 367

10. 최근 3년간 민원처리 현황 367

주호영 위원 368

1. 전국 필지 관련 370

2. 구글 지도 반출 관련 371

3. 공간정보 산업구조와 정책은 공공부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은? 372

4. 최근 5년간 공간정보 시장의 규모변화 추이, 시장규모 확대를 위한 공사 실적 373

함진규 위원 376

1. 34개 기관에서 운영중인 측량기준점과 국토공간정보공사 운영 측량점 현황, 위 측량기준점의 중복 운영 내지 불일치 현황 및 최근 3년간 개선실적 378

2. 재해관련 공간정보의 각기관별 통합 진행 현황 및 최근 3년간 추진실적 379

3. 지적관련 오픈 API서비스 현황 및 민간이용실적 380

4.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현황 및 최근 3년간 이행실적 381

5.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공개현황 및 최근 3년간 시스템 개선실적 382

6. 범죄관련 공간정보 공개현황 및 최근 3년간 시스템 개선실적 382

7. 부동산매매 임대 관련 공간정보 공개현황 및 최근 3년간 시스템 개선실적 383

8. 의료기관 관련 공간정보 공개현황 및 최근 3년간 시스템 개선실적 384

9. 교육시설 관련 공간정보 공개현황 및 최근 3년간 시스템 개선실적 385

10. 최근3년간 공간정보 관련 산업투자 설명회 또는 해외시장개척 내역, 향후 추진계획 386

11. 최근 3년간 공간정보 관련 보안관리 점검결과 및 개선사항 이행 현황 387

12. 실내공간정보 구축현황 및 최근 3년간 이행실적 387

13. 전선, 전주, 간관 등 장애물 정보 DB구축현황 및 최근 3년간 이행실적 388

14. 공간정보관련 DBMS나 GIS엔진 국산화현황 및 최근 3년간 개발실적 388

15. 위성활용 공간정보수집관련 사업현황 및 최근 3년간 이행실적 388

16. 세계측지계 변환 현황 및 최근 3년간 이행실적 389

17. 최근 3년간 지적관련 인재육성 프로그램 추진현황 389

18. 지적관련 MOU체결현황 및 최근 3년간 본계약 체결내역 390

더불어민주당 392

강훈식 위원 394

1. 2016년 기재부의 2015년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계획 제출 사본 396

2. 2016년 7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이사회 개최 현황 및 회의록(의결안건, 보고안건 등 회의자료 일체 사본 첨부) 396

3. 공문서 목록 재 제출 397

4. 2016년 6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내외감사 진행현황(해당 기간중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온 경우, 감사결과보고서 사본을 제출, 진행중은 감사계획서 사본으로 제출) 398

5. 2009~2016.8월 현재 임직원 징계현황 398

6. 국정과제 관리 현황 404

7. 2009~2016.8월 현재 상부기관(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등)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404

8. 2009-2016.8 언론 홍보비 집행내역 등 404

(1) 매체명별, 집행금액, 홍보내용, 홍보기간 404

(2) 매체유형별(TV, 라디오, 중앙일간지, 지방지, 전문지, 인터넷 등) 집행내역 404

(3) 홍보내용별 집행내역 404

9. 2009~2016.8월 현재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405

(1) 자체접수, 권익위 등 외부기관 이첩 구분 405

(2) 민원만족도 평가 결과 405

10. 2009~2016.8월 현재 소송현황 405

11. 2009~2016.8월 현재 진정 현황 406

12. 2009~2016.8. 현재 부조리 신고 포상제도 운영 결과 및 부조리 내용 406

13. 2013~2016.8월 현재 연구용역 현황 407

14. 2013~2016.8월 현재 공사·용역 수의계약 체결 현황 416

15. 2013~2016.8월 현재 자산매각 현황 416

16. 2009~2016.8월 현재 기부내역 현황 416

17. 2009~2016.8월 현재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 417

18. 2013년부터 현재까지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417

19. 2013~2016.8월 현재 정부 포상 추천 현황(임직원, 사업관련 업체나 민간인) 공적조서 한부 첨부 418

20.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상세히) 433

민홍철 위원 434

1. 국토부에 보고한 2015, 2016년도 사업계획서 436

2. 2014, 2015년 기관 및 사장 경영실적 보고서 436

3. 2012년 이후 소송 패소 현황(패소 사유) 436

4. 연도별 노사간 단체협약서 및 합의서 사본 437

5.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준비현황 437

6. 2015년 이후 외부감사기관 및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438

7. 2015년 이후 연구용역 발주(계약)현황 439

8. 2015년 이후 이사회 회의록 및 안건 사본 442

9. 2013년 이후 직원 징계현황 442

10. 2015년 이후 홍보비 집행 세부내역 445

11. 2010년 이후 재무상태 및 예산 현황 447

12.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447

13. 국가지점번호 검증업무 추진에 따른 효과 448

14. 2006년 이후 추진중(추진한) 해외사업 현황 및 성과 449

15.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현황 451

16.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 현황 454

17. 2010년 이후 연도별 사회공헌 기부금 현황 454

18.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15.10.29.) 활동 성과 454

19. 2015년, 2016년 국회 및 국토부에 업무와 관련해 건의한 내용 및 반영 여부 456

안규백 위원 458

1. 최근 3년간 공문수발신 목록 460

2. 최근 3년간 업무보고 목록 460

3. 최근 3년간 현재까지 제출된 민원접수 목록(홈페이지, 블로그 등 민원창구 및 자유게시판 접수 포함) 및 처리결과 460

4. 최근 3년간 각종위원회 회의자료 목록 각 1부(회의날짜, 회의명, 회의주관자, 회의자료 제목, 회의 주요내용, 참석자 명시), 각종 위원회 위원명단, 프로필 461

5. 최근 3년간 감사결과보고서 및 시정처리결과 각 1부 469

6. 최근 3년간 계약 현황(과명, 계약일, 계약내용, 계약액, 계약업체-민간-단체)과 수의계약 현황(과명, 계약일, 계약내용, 계약액, 계약업체-민간-단체) 및 투자현황(과명, 계약일) 469

7. 최근 3년간 대통령, 총리, 장관, 차관 등 지시사항 1부 및 지시사항별 이행계획서 1부, 그리고 현재까지 이행현황 각 1부 469

8. 최근 3년간 정부정책 및 지시사항 등과 관련한 각 구성원 교육현황(교육일자, 교육대상, 교육내용, 강사명단 제출) 470

9.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각종 손해배상 소송 등의 청구 현황 및 결과 470

10. 최근 3년간 각종 홍보 관련 지출내역 목록(홍보날짜, 홍보내용, 홍보게재매체, 비용, 홍보가 결정된 회의명, 회의 주최 및 참석인원 등) 471

11. 최근 3년간 현재까지 비정규직 계약현황(계약직 공무원, 군무원 포함) 1부 및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현황(비정규직 계약일자, 총급여, 해지일자/사유) 477

12. 최근 3년간 비정규직을 제외한 정규직 직원 채용 현황 477

13. 최근 3년간 법무검토 목록, 제목, 일시, 의뢰부서, 법무검토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 법무검토 결과 및 진행 현황 478

14. 최근 3년간 형사처분, 징계 행정처분 현황(직급, 유형별, 사유) 478

15.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적발자 현황(직급, 적발 시 혈중알콜농도, 처벌결과) 479

16. 최근 3년간 각 기관 부서별 정책연구용역 현황 480

17. 최근 3년간 각 기관 공무원 급여압류 현황(직급별) 484

18. 최근 3년간 각 기관의 어린이집 운영현황 484

19. 최근 3년간 각 기관의 인쇄물 현황 485

20. 최근 3년간 각 기관의 명예퇴직자 현황 486

21. 민간 외주업체 내부 입점 현황(계약시기, 계약기간, 업체명, 입점위치, 사업내용) 487

22. 최근 3년간 각 기관의 기부금 수입 지출 현황(기부일, 기부자, 기부대상 등) 487

23. 최근 3년간 각 기관의 별정직 공무원 임용현황(임용시기, 임용기간, 성명, 직급, 직책, 주요업무) 487

24. 최근 3년간 각 기관의 위탁교육 현황 489

25. 최근 3년간 사망자/순직자, 사망원인 현황 490

26. 박근혜정부 국정세부과제 추진 현황 491

27. 최근 3년간 기관별 소유 유휴지 보유현황과 처분현황, 보유/처분사유, 이에 대한 법률/시행령/내부지침 일체와 처분절차, 소유국(공)유지 중 불용지의 세부현황과 추후 활용계획 및 처분계획 491

28. 최근 기관별 기부채납/임대수익 현황 491

29. 각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원시스템 현황 492

30. 최근 5년간 공무원 등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변상조치 현황 493

31. 최근 3년간 각 기관에서 주관(경상운영비)하는 구매사업 목록, 제목, 일시/기간, 의뢰부서, 담당 부서 및 담당자 현황, 사업검토 결과, 시험평가 절차 및 시험결과보고서, 계약일시/업체명, 진행현황, 소요예산 493

32. 최근 3년간 각 기관이 보유한 해외구매 물품 및 A/S 현황 494

33. 최근 3년간 대통령, 총리, 국토부 장관 표창 현황(일시, 표창명, 수상자인적사항, 공적조서) 제출 494

34. 최근 3년간 각 기관에서 작성한 연구보고서 494

35. 최근 3년간 각 기관의 손망실 처리목록 499

36. 최근 3년간 각 기관의 직원별 외부 강의/임원활동 등 활동을 통한 수입신고현황 500

37.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산하기관, 각종 공사 등의 법률, 업무협약을 통한 국가사무 위탁 및 대행 사무, 이관, 업무허가 현황 500

38. 최근 5년간 자산 매각 현황[매각방법 및 매입자 정보 포함] 501

39. 최근 3년간 각 기관별 소송현황(민/형사/행정 소송별, 원고/피고, 1심/2심/3심 심급별 결과, 소송대리인) 502

안호영 위원 504

1. 2015년 10월~2016년 8월 10일 기준 문서 수발신 목록 506

2. 2014년 이후 이사회 회의록 일체 506

3. 2015년 이후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 초안 506

4. 기재부에 제출한 2015년 부채감축 실적 보고서 507

5. 기재부에 제출한 2015년 방만경영개선 실적 보고서 507

6. 성과연봉제 도입 및 추진 현황 507

7.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노조와의 협의 내역 508

8. 2013년 이후 내부(법무실, 고문변호사 등) 및 외부 법률자문 내역 509

9. 2012년 이후 임직원 퇴직자 현황 509

10. 2012년 이후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 514

11. 2012년 이후 임직원에 대한 내부 징계 현황 515

12. 2012년 이후 임직원에 대한 경찰, 검찰 등 외부기관의 수사, 조사현황 및 결과 519

13. 부장급 이상 임직원의 출신 지역, 출신 고교, 출신 대학 현황 520

14. 2013년 이후 계약 현황 522

15. 2013년 이후 연구용역 현황 523

16. 최근 1년간 일별 사장의 공식 일정 일체 535

17. 2010년 이후 연도별 자산, 자기자본, 부채(금융성/비금융 구분), 부채비율 내역 535

18. 2010년 이후 연도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내역 536

19. 2012년 이후 연도별 전체직원 대비 정규직, 비정규직 규모 및 비율 536

20. 2012년 이후 연도별 기관장, 감사, 임원의 연봉 내역 537

21. 2010년 이후 연도별 기관장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내역 538

22. 2012년 이후 연도별, 직급별 급여총액, 인상율 539

23. 2010년 이후 직장내 성희롱 사건 신고 현황 및 조치 결과 540

윤관석 위원 542

1. 2010~2015 회계연도의 외부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재무제표, 현금흐름표, 손익계산서, 주석이 포함된 자료, PDF본으로 제출) 544

2. 각종 감사 및 조치 현황 544

윤후덕 위원 560

1. 2015년 국정감사 요구자료(책자) 562

이해찬 위원 564

1. 공사의 '드론 활용 국토정보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업 566

2. 해외사업 진출 현황 567

3. 2012년 이후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회공헌 사업 현황 569

4. 공사 임원 및 직원 연봉(현재기준) 569

5. 공사 소속 임직원의 소송 현황 570

전현희 위원 572

1.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자료 574

2. 최근 5년간 법적 소송현황, 현재 진행중인 소송현황(원고/피고, 일시, 사유, 현재 진행상황 및 심급별 판정결과, 전부승소, 일부승소, 전부 패소 소취하 및 기타, 소송비용, 소송담당법인, 승패소율) 582

3.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타 기관으로부터 시정권고조치 등을 받은 기관별 현황 및 건별 처리결과 582

4. 최근 5년간 귀사가 주요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모니터링(서비스 평가, 설문조사 등) 결과보고서 582

5. 2012.1월부터 현재까지 이사와 감사의 현황·변동사항 및 이력(대선 및 당직 포함) 또한 동 기간 이사회 회의록(이사회 안건 명시) 583

6. 최근 3년간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585

7. 최근 3년간 경영실적평가보고서 585

8. 2015년 6월~2016년 8월 전자결제시스템 문서등록대장(문서수발대장) 586

9. 최근 3년간 부장급 이상 퇴직한 분들의 재취업 현황(성명, 최종직급, 소속, 재취업 업체(업체명 및 업종) 586

10. 정관 및 규정일체(엑셀파일로 별첨) 586

11. 최근 3년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결산보고 589

12. 최근 3년간 임원추천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일체 589

13. 최근 3년간 임원추천위원회 참석대상자 명부(이름, 직위) 및 참석여부 등 내역 일체 591

14. 최근 3년간 임원추천위원회 시 사용된 경비 세부내역(회차별) 595

15. 최근 3년간 이사회 현황 및 회의록 일체 596

16. 최근 3년간 이사회 참석대상자 명부(이름, 직위) 및 참석여부 등 내역 일체 601

17. 최근 3년간 이사회 시 사용된 경비 세부내역 616

18. 최근 3년간 세제잉여금 처리현황 및 세부내역 616

19. 최근 3년간 비상임이사의 경영제언과 조치사항, 요구사항 등 세부내역 일체 616

20. 2012년 이후 사회공헌활동 추진현황 및 세부내역 617

21.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사본일체 617

22.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참석대상자 명부(이름, 직위) 및 참석여부 등 내역 일체 623

23. 최근 5년간 신규채용 현황 및 건별 세부내역 626

24. 최근 3년간 계약직-정직원간 전환 건별 세부내역 626

25. 임/직원 정원 및 현원 현황 관련(월별, 팀별/지점별/센터별 구분) 627

26. 직급별 급여테이블 628

27. 최근 5년간 직급별(최고 호봉자, 최저 호봉자) 월별 급여명세서 사본 629

28. 최근 3년간 전직원 음주운전 적발 및 처벌 현황(연도별, 직급, 징계처분 현황(행정처분/자체징계), 재범자 별도표시 근부중 또는 관용차사용여부 별도표시 630

29. 최근 3년간 직원 징계처리현황 및 개별내역 632

30. 최근 3년간 각종재산 매각관련 현황 및 건별 세부내역 635

31. 주요 당면 현안(법, 제도, 경영, 기타) 636

32. 최근 3년간 용역발주 연도별 현황 및 세부내역 636

33. 최근 3년간 정책용역(실태조사 포함) 현황, 목록, 결과물(책자), 활용실적 637

34. 최근 3년간 부대사업 수익 현황 및 세부내역 638

35. 최근 5년간 국가/지자체의 동산·부동산 현물출자 현황(세부내역) 638

36. 최근 5년간 타 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 현황(성명, 직군, 직급, 파견일, 종료일, 파견기관, 파견 사유, 주요임무, 피 파견처 파견요청 여부) 639

37. 최근 5년간 퇴직자 퇴직금 지급현황 및 세부내역(명예 퇴직금 포함) 640

38. 최근 5년간 기술교류협력 현황 및 건별 내역 640

39. 최근 3년간 임직원 성과급 내역서(사유포함) 641

40. 2015 하반기, 2016 상반기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현황 및 행동강령 운영실적' 공문사본 일체 642

41. 최근 3년간 임직원 출장비 지급 세부내역(건별) 643

42. 최근 5년간 임직원에 대한 주택대출, 임차금 지원 현황, 학자금 지원 현황 643

43. 최근 5년간 연도별 예비비 사용 총괄표 및 항목별 지출내역 644

44. 최근 5년간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 등 각종협약서 사본 645

45. 2013년~2016년 직원 안전사고 현황 세부 내역 보고서(사고원인, 사후 안전책, 보상지급액 등) 645

조정식 위원 646

1.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목록 일체 648

2. 최근 3년간 문서수발신목록 일체 648

3. 최근 3년간 국정감사, 감사원, 자체(내부)감사 결과 일체 648

4.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 공정거래위, 국무총리실, 국가인권위의 지적사항 및 후속조치 655

5. 최근 3년간 사법기관(검찰, 경찰) 및 준사법기관(감사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 등)으로부터 받은 범죄사실 통보 및 회보 요청서 일체 655

6. 최근 3년간 행정정보공개 청구 목록 일체 656

7. 최근 3년간, 기관내 각종 위원회의 위원회 현황과 위원회별, 담당부서 및 위원명단(프로필) 및 위원회 운영 규정, 회의록 부의자료 656

8. 최근 3년간 기관장 결재문서 목록 및 감사 결재문서 목록 664

9.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기재부 장관의 지시내용 및 처리결과 664

10. 최근 3년간 소관법률 재개정 추진실적, 향후추진계획 664

11. 최근 3년간 이사 및 감사현황, 이력(경력 및 출신지역 포함) 665

12. 최근 3년간 이사회 안건 상정자료, 결과보고서, 회의록 667

13. 최근 5년간 기관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일체 671

14. 최근 3년간 비정규직 현황 671

15. 최근 5년간 기관이 배포한 보도자료, 반박보도자료, 설명자료 일체 672

16. 최근 5년간 청렴도 평가 결과 679

17. 중장기 및 단기 전략경영계획 679

18. 최근 3년간 지자체와의 갈등발생 사업명 및 내용 679

19. 최근 3년간 직위, 직급별 연봉 비교표(연간 금여총액) 및 상여금 책정 기준 680

20. 최근 3년간 접수된 민원 목록 및 처리결과내역 680

21. 최근 5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681

22. 최근 5년간 지적측량사업 내역 681

최인호 위원 684

1. 2014년~현재까지 감사원, 국토교통부, 해당기관 자체(내부) 감사현황 및 결과 686

2. 2014년~현재까지 해당기관의 비위 및 징계현황 690

3. 2014년~현재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수신 및 발신 공문 목록 693

4. 2014년~현재까지 경찰청 및 검찰청 수신 및 발신 공문 목록 693

5. 2014년~현재까지 국민안전처와 수신 발신한 공문 목록 693

6. 2014년~현재까지 해당 기관이 발주한 용역 현황 및 결과보고서 693

황희 위원 700

1. 조직 및 정원변동 관련 702

1-1. 2012년 이후 연도별, 정원 및 현원변동 현황, 변동사유 702

1-2. 2012년 이후 연도별, 신규조직 신설내역 및 신설사유 702

1-3. 2012년 이후 연도별 조직 및 인력 증감에 따른 예산증감 현황 703

2. 비정규직 인력현황 관련 703

2-1. 기관별 인력구조 현황 704

2-2. 연도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정원, 현원 비교 704

2-3. 비정규직 인원변동 현황 704

2-4. 연도별, 직종별 비정규직 숫자, 총정원 및 현원대비 비중 및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전환실적 705

3. 각종 소송관련 706

3-1. 2013년 이후 연도별, 분야별(유형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미처리 및 사유 706

3-2. 2013년 이후 연도별, 기관별 업무관련 각종 소송 및 결과 현황표 및 건별 소송결과 706

4. 고객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 706

4-1. 2014년 이후 연도별 고객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결과 변동추이 706

4-2. 2014년 이후 연도별 고객만족도 및 친절도 보고서 706

5. 기관장 및 임원추천·임명 관련 707

5-1. 2013년 이후 기관장(임원 등)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기관장 선정 및 임명절차 707

5-2. 2013년 이후 기관장(임원 등) 인사추천위원회 구성현황, 추천위원회 위원 이력서 707

6. 조직 및 인력구조 관련 713

6-1. 2013년 이후 특채자, 특채사유, 특채일자, 재직기간, 방법, 경력, 직위, 직급, 직위, 연봉 713

6-2. 2013년 이후 연도별, 기관별 퇴직자 가운데 해당기관 재채용자 현황 713

7. 이사회 회의 관련 713

7-1. 2014년 8월 이후 이사회 구성현황 및 이사회 개최현황, 참석자, 안건, 처리결과 713

7-2. 2014년 8월 이후 이사회 회의록 713

8. 산하 공기업, 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세무추징 관련 723

8-1) 2014년 이후 연도별 산하 공기업, 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별 정기 및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내역, 세목별 추징실적, 추징사유 723

9. 기관별 알리오의 불성실공시 관련 724

9-1. 불성실공시 사후조치 지정사유 724

9-2. 벌점현황 725

9-3.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개선 계획 726

10. 임직원 직무태만 등에 대한 징계 및 법적처분 관련 726

10-1. 직원 징계현황표 727

10-2. [별첨 10-2] 직원문책 개인별 사유서 728

10-3~10-4. 수사개시착수 통보자 현황 및 형사처분 종류 728

국민의당 730

윤영일 위원 732

1. 최근 3년간 업무보고자료 734

2. 최근 3년간 예결산자료 734

3.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개선 및 이행현황 734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734

5. 지적측량사업 현황, 예산 및 계획대비 실적 735

6. 공간정보사업 현황, 예산 및 계획대비 실적 735

정동영 위원 738

1. 감사결과 관련 740

2. 2016년 업무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746

3. 현 임원 및 사외 이사 관련 746

4. 임직원 구성 및 임금 현황 746

5. 외주용역(아웃소싱) 현황 747

6. 최근 5년간 소송현황 749

7. 재무현황 749

8. 박근혜 정부 공약사항 751

9. 수의계약 관련 751

10. 기관장 결재 목록 751

11.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 752

12. 부동산 매입 현황 752

13. 연구용역 현황 755

14.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 761

15. 예산집행 현황 761

16. 이사회 개최 현황 761

17. 조직성과 평가 장-차관 및 기관장 가점평가 결과 761

18. 업무계획 및 예산계획(안) 762

19. 장애인 고용현황 762

20. 최근 5년간 신규 및 여성 고용 현황 763

21. 업무편람 및 규정집, 직제표 등 763

22. 최근 3년간 정부 각종 위원회 권고·시정·제재 등을 받은 현황 764

23. 법인카드 내역 764

24. 본부 및 지역조직 등의 정원 및 현원 765

25. 자산 및 부채 현황 765

주승용 위원 766

1.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관련 768

2. 2015.1~2016.7월 현재까지 수발신 공문 목록(엑셀) 768

3. 2015.1~2016.7월 현재까지 일상감사 의견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 768

4. 임원 인적사항 768

5. 2015년, 2016년 사업계획서 및 성과 보고서 769

6. 2015년도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한글 파일) 770

7. 2015.1~2016.7월 현재까지 귀 기관 관련 언론 보도내용 일체(스크랩 파일) 781

8. 2013.1~2016.7월 현재까지 귀 기관이 실시,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자료 일체 784

9. 2013.1~2016.7월 현재까지 귀 기관이 실시, 의뢰한 용역 결과보고서 일체 784

10. 2013.1~2016.7월 현재까지 귀 기관이 실시, 의뢰한 통계자료 일체 790

11. 2014.1~2016.7월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보고서 및 조치결과보고서 790

12. 최근 5년간 비정규직 변동내역/미변동시 사유 792

13. 최근 5년간 정년연장 및 임금피제 추진 현황 793

14. 임금 관련 793

15. 부채 관련 793

16. 박정희 기념관 기부금 납부실적 794

17. 퇴직자 친목단체와 계약내역 794

18. 2012년부터 임직원의 해외 공무출장, 연수 등 해외출장 내역 795

19. 2012년부터 임직원의 해외 출장으로 인한 마일리지 적립 내역 및 사용 내역(연도별, 적립, 사용, 사용처, 잔여) 823

20. 마일리지 관련 규정 일체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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