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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5
1. 중국발 차이나머니, 무차별 한류방송 베끼기 6
1.1. 중국 자본이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을 잠식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은? 6
2. 불법복제 캐릭터 근절 7
2.1. 창조경제의 핵심 콘텐츠 산업인 국산 캐릭터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불법복제 캐릭터 시장의 근절 대책 방안 7
3. 콘텐츠진흥원 R&D 관련 8
3.1. 지난 4년간 연구과제 중 책임연구원이 변경된 사례가 12건이며, 잦은 책임연구원 변경으로 부실화가 우려됨 8
3.2. 최근 5년간 R&D 지출 대비 기술료 수입비율이 0.9%에 불과하는 등 R&D 투자대비 성과가 미미함 8
3.3. 2012~2015년 연구과제 중단사례는 총 19건이며, 지원된 예산은 총 157억 9,744만원임 9
4. 콘텐츠산업의 지역 불균형 10
4.1.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이 지역을 중심으로 감소하는 등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지역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전략이 있는지? 10
5. '동계 스포츠 공연 연출을 위한 빙상 경기장 빙판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관련 11
5.1. 이 과제는 최초 올댓스포츠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전자부품연구원측이 제안하여 국가연구과제로 선정되었으며, 문체부는 과제기획에서 본 과제에 45억원 연구비를 책정함 11
5.2. 머큐리포스트가 연구수행과제에서 빠진 이유 12
5.3. 최초 국가 연구과제 제안자의 아이디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가산점 부여 등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평가 단계의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가 최우선임 12
김병욱 의원 14
1. 대중문화실태조사 16
1.1. 〈2015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는 처음 실시되는 조사가 안고 있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의미 있는 조사임 16
2. 콘진원 중국사무소, 변호사 채용 검토 필요 17
2.1. 콘진원이 문체부와 협의하여 방송포맷 표절 논란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임 17
2.2. 법 환경이 우리와 다른 중국 내에서 포맷 표절 논란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중국사무소에 변호사를 채용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 바람 18
도종환 의원 20
1. 공모사업 절차 공개 22
1.1. 콘텐츠진흥원 공모사업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심사위원, 공모선정작 공개로 심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22
염동열 의원 24
1. VR산업의 기기와 콘텐츠분야 불균형 심화 26
1.1. VR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질의 콘텐츠 확보가 가장 시급한 사안 인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26
1.2. VR 콘텐츠 분야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유통망 구축을 적극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은? 26
1.3. 국내 기업의 경우 기능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사의 스마트폰만 장착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고, 중국의 저가 공세에 따른 방어 역시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있음 26
전재수 의원 28
1. 와이맵 입주 관련 30
1.1. 학교산협단과 연계되어 있는 와이맵이 벤처단지 입주 자격에 부합되는지? 30
전희경 의원 32
1. 해외 게임기업 먹튀 영업 방지를 위한 대책 34
1.1. 국내 소비자를 우롱하는 먹튀 영업을 막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의 마련이 필요함 34
2. K드라마, 중국의 한한령에 대한 대책 35
2.1.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이후 중국 정부의 한한령(한류 콘텐츠 제재 명령)이슈가 한국 콘텐츠 산업 전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35
2.2. 전문가들 사이에선 향후 '사드'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든다해도 앞으로 중국정부는 한류 콘텐츠에 주도권을 틀어쥐고 한국 측에 통제 수위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35
2.3.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정부가 대안으로 갖고 있는 제작비 지원, 합작제작이나 사전제작과 같은 전략이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완성도 낮은 작품을 양산하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함 36
조승래 의원 38
1.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40
1.1.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비정규직 축소와 정규직 인원확보를 위한 방안은? 40
2. 빛마루 대관료 지나치게 비싸 41
2.1. 빛마루 이용률 저조의 원인이 비싼 스튜디오 이용료라고 보는데, 특히 대형스튜디오는 할인도 없는 상황인데 현재 빛마루 스튜디오 이용료가 적정하다고 보는지? 41
2.2. 빛마루 이용료 인하 및 가동률 등 빛마루 운영 개선 방안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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