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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송기헌 위원 4
〈질문〉 고압가스사고 감축을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대책 필요 6
〈질문1〉 고압가스 사고는 2011년 6건에 비해 2015년 2배이상 증가, 원인과 대책은? 6
〈질문2〉 대형 건설공사장 고압가스 안전관리 대책은? 6
〈질문〉 제품 노후화로 인한 사고 예방대책 강화 11
〈질문1〉 제품노후와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2011년 2건에서 2015년 19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11
〈질문2〉 재난안전관리시설 정기점검 및 사고예방활동, 가스사고 우려시설 현장실태조사 등 점검사업을 위한 예산은 늘고 있으나, 노후화된 제품에 대한 점검 부실을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11
〈질문〉 최근 지진 등 재난 대비,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절실 15
〈질문1〉 내진설계가 취약한 배관에 대한 대책은? 15
우원식 위원 16
〈질문〉 공공부분 간접고용 용역 근로자 과업지시서 개선 18
〈질문1〉 한국가스안전공사 미화용역 근로자의 시방서 문구 중 일부 부당한 업무지시 조항이 발견되며, 해당 문구는 근로자로 하여금 업무과중의 부담감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 등 시정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
유기준 위원 20
〈질문〉 태풍 '차바' 침수피해 등 자연재해 복구 지원 강화 22
〈질문1〉 태풍 〈차바〉에 따른 가스안전공사의 조치현황? 22
〈질문2〉 이번 태풍 〈차바〉에 따른 피해지역 가스시설 복구비용? 22
〈질문3〉 복구비용은 가스안전 공사의 예산으로 집행되었는가? 23
〈질문〉 가스 관련 파열사고 급증 우려, 2년간 3배 증가 24
〈질문1〉 최근 3년간 파열로 인한 사고가 3배로 크게 늘어난 이유는? 24
〈질문2〉 가스 파열사고가 2013년 8건에서 2015년에 24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CO중독 사고도 3건에서 6건으로 두 배 증가한 원인분석과 대책은? 24
〈질문3〉 부탄가스 사고는 취급부주의로 파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다중이용시설의 사고도 빈번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26
〈질문4〉 가스 캔은 물론 접합용기와 연소기의 제조에서 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요 27
이찬열 위원 28
〈질문〉 산업부 인사채용 실태감사 조사결과 관련 재발방지 대책 30
〈질문1〉 본의원은 앞서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산하기관 전반에 만연한 인사채용 비리 실태를 낱낱이 밝혀왔음. 30
〈질문2〉 제가 짧은 글 하나 읽어드리겠음. "의원님 저는 공기업에 취업을 준비하려는 학생입니다. 이번 일은 저에게 있어 낙심 시키는 일에 다름없었습니다. 혹시 그 공공기관 명단을 공개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31
〈질문3〉 민간기업에 비해 공정하다고 여겨지는 공공기관 조차 비리가 만연한데? 31
〈질문〉 독성가스 관련 사고의 빈번한 발생에 따른 독성가스 사고예방 시스템 추진 현황(독성가스 중화처리 시설 등) 33
〈질문1〉 독성가스 사고는 국민생활과 안전에 미치는 파급성 및 심각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종합적인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등 첨단산업의 발달로 독성 가스의 사용량이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3
〈질문2〉 특히 지난 2012년 구미불산 누출사고로 23명이 사상한 이후,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는 독성가스 사고 용기 및 잔가스 용기를 중화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독성가스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해외의 경우는 정부기관 등에서 독성가스 중화처리센터, 비상 대응센터 등을 운영 중으로, 예방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서 국내에도 독성가스 처리시설이 시급한데 대책은? 34
〈질문3〉 先 수급·後 안전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관리와 골든 타임 대응력 강화 중심의 안전 패러다임 전환 필요하며, 2017년 독성가스중화처리센터를 구축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차질 없는 진행과 비상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 당부 35
이채익 위원 36
〈질문〉 독성가스시설 확대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시급 38
〈질문1〉 국내 독성가스 안전설비에 대한 관리는, 이에 대한 국내 인증기준은? 38
〈질문2〉 고압독성가스 사고를 줄이기 이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지? 38
〈질문〉 고압가스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로 안전설비 인증제도 마련 40
〈질문1〉 정부에서는 수소충전소 가스설비 등 초고압설비에 대한 검증 의무를 두고 있지 않은데 사장의 견해는? 40
〈질문2〉 고압 독성가스 및 수소가스설비에 대해서도 조속히 검·인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40
조배숙 위원 42
〈질문〉 비검사 대상 LPG시설 안전관리 강화 44
〈질문1〉 LPG 사고 가운데 비검사대상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가 93%인데, 알고 있는지? 44
〈질문2〉 매년 국정감사에 비검사대상 시설에 대해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44
〈질문3〉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검사대상 시설을 계속 방치할 경우, 동일사고가 계속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은 시급합니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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