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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위원 3
〈질의 1〉 위원님께서는 외국인투자지역의 63만평, 전체의 30%정도가 입주기업을 찾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외국인투자를 늘리기 위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입장은 무엇인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5
〈질의 2〉 위원님께서는 경남의 경우 FDI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며, 사천단지의 경우 전국에서 2번째로 큰 단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입주율 100%로 모범적인 단지로 특히 KAI로 대표되는 항공사업의 강점이 있어 이러한 지역 맞춤형 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유치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6
김수민 위원 7
〈질의 1〉 위원님께서는 산단공은 안전진단 후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9
〈질의 2〉 위원님께서는 안전지원기관이 산단내에 입주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예방활동도 강화해서 규제·처벌 중심의 안전관리체계에서 예방·지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10
박정 위원 11
〈질의 1〉 위원님께서는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을 통해서 개발된 연구기술 성과들이, 하나의 기업 내에 머무르거나 사장되지 않고, 산업단지 내부 다른 기업이나 산업단지 외부 다른 기업들에게도 저비용으로 보급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13
〈질의 2〉 위원님께서는 기존에 개발된 301건의 성공연구기술과, 현재 진행 중인 85건의 연구 과제가 성공적으로 종료되면, 이 기술들이 다른 유사 기업에도 널리 보급 확산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15
송기헌 위원 17
〈질의 1〉 위원님께서는 안전관련 예산과 산업단지 내의 안전업무 담당 인력을 늘려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19
〈질의 2〉 위원님께서는 지진 전담 부서를 설치해, 혹시 모를 지진사고 및 피해에 대비해야 하며,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및 내진설계도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20
우원식 위원 23
〈질의 1〉 위원님께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용역근로자(청소용역) 계약서류 중 과업지시서에 기본권 침해 및 차별을 강제하는 조항이 있어 당장 시정조치가 필요한데,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25
〈질의 2〉 위원님께서는 공공기관 용역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최저시급인 6,030원이거나 조금 넘는 금액만을 지급하고 있다.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26
이찬열 위원 27
〈질의 1〉 위원님께서는 29
1.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가계약법을 위반하여 업체에 대금지급을 늦게하는 '갑의 횡포'를 하고 있다. 29
〈질의 2〉 위원님께서는 산단공이 관리하는 산업단지내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물적피해가 1억원 이상, 언론보도된 사고 및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실제 사고는 더 많은 것으로 추측되는데?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31
〈질의 3〉 위원님께서는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산업단지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시설노후화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화학물질 취급기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요한데 위험물질 사용에 대한 통합 매뉴얼 등을 만들어 보급하는 것은 어떤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32
〈질의 4〉 위원님께서는 약 5만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고, 100만명이 넘는 인원이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는데 7명으로 어떻게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는가? 이러니 대부분 계도 수준의 관리에 급급한 것인데 인력을 증원해야 하는데?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33
이채익 위원 35
〈질의 1〉 위원님께서는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37
〈질의 2〉 위원님께서는 최근 안전사고 유형을 보면 화재와 가스, 폭발사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화재, 가스, 폭발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38
〈질의 3〉 위원님께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조직과 인력을 보강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39
정운천 위원 41
〈질의 1〉 위원님께서는 EIP사업은 정부 주도형 사업 운영체계로 산업단지 자원효율성 및 자원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왔으나, 갑자기 내년도 예산을 앞두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발표 하면서 전북을 포함한 전국 105개 산업 단지에 큰 문제가 예상되고 있음. 43
〈질의 2〉 위원님께서는 생태산업단지 사업은 그동안 많은 성과를 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미래부)에서 일몰이 결정되었는데,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은 무엇인가? 45
〈질의 3〉 위원님께서는 성과가 뛰어난 본 사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재개를 희망하고 있는데 예산 없이는 불가한 상황임. 48
〈질의 4〉 위원님께서는 입주기업의 다각화, 민간투자자와 자금유치, 신산업 창출을 통한 창조 기구 구축을 통해 노후산단의 현대화가 진행되어야 하고, 산학연 연계단지, 융복합산업단지 등을 구축해 산단의 지역·거점별 산업특성 허브로 발전시키고 민간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산업공단에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가 형성되어야 한다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49
〈질의 5〉 위원님께서는 51
5-1. 산업단지의 수요와 인프라구축을 민간에게 위임하고 투자자와 관련기업들의 자율적인 유입을 통해 산업단지를 넘어서 산업 문화융합의 허브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 51
5-2. 노후공장의 정비, 확충위주의 구조고도화 보다는 산업집적 및 기반 확충, 산학연 R&D역량강화, 융복합산업단지의 구축 등 업종 및 내실의 고도화를 통해 신산업을 유도하고 신규 입주·투자자들의 유인을 도모해 4차 산업에 대처해야한다고 보는데, 입장과 대책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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