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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개관 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2
제2장 국내·외 전력산업 구조 및 거버넌스 분석 17
제1절 발전회사 시장형공기업 지정 경과 및 재검토 필요성 17
1. 발전회사 시장형공기업 지정 경과 17
2. 발전회사 시장영공기업 지정 배경 및 특징 18
3. 재검토 필요성 22
제2절 국내 전력산업 구조 및 거버넌스 특징과 문제점 26
1. 전력산업 특성 26
2. 국내 전력산업 구조 및 거버넌스 특징 28
3. 한국전력공사 소유·지배구조 및 경영환경 43
제3절 해외 주요국 전력산업 구조 및 거버넌스 특징과 시사점 50
1. 해외 전력산업 구조개편 개관 50
2. 영국 전력산업 구조개편 53
3. 프랑스 전력산업 구조개편 59
4. 미국 전력산업 구조개편 67
5. 주요국 전력산업 구조개편 내용 및 전망 76
제3장 발전회사 시장형공기업 지정이후 성과 정량분석 83
제1절 연구모형 83
제2절 연료단가 및 전력가격 결정요인 분석 85
1. 분석배경 85
2. 계통한계가격의 기초통계량 및 변화요인분석 86
3. 발전기별 한계가격 분포분석 92
4. 구조변화 분석 94
제3절 국내 발전회사의 R&D 포트폴리오 분석 98
1. 분석배경 98
2. 발전분야 R&D 투자 분석 98
3. 발전회사간 공동R&D 투자 현황 분석 99
제4절 발전회사의 장·단기 종합경쟁력 지수 비교분석 100
1. 분석배경 100
2. 장·단기 종합경쟁력지수 추정 방안 100
3. 기초 통계량 분석 102
4. 장·단기 종합경쟁력지수 분석 결과 107
제5절 소결 109
제4장 발전회사 시장형공기업 지정이후 성과 정성분석 113
제1절 분석틀 113
제2절 시장형공기업 지정에 따른 제도적 변화 119
1. 법제도 119
2. 회계제도 128
3. 경영관리제도 134
4. 경영평가제도 142
제3절 시장형공기업 지정에 따른 관리적 변화 148
1. 조직·인력 관리 148
2. 재무 관리 154
3. 연료수급 관리 158
4. R&D 투자 관리 164
5. 발전설비 관리 167
6. 해외사업 관리 172
제4절 소결 177
제5장 향후 바람직한 전력산업 구조설계를 위한 개선방안 185
제1절 전력산업 구조설계의 방향 모색 185
제2절 발전산업 구조설계를 위한 대안 검토 190
참고문헌 197
〈표 1〉 연구범위, 내용 및 방법 14
〈표 2〉 발전회사 평가지표 체계(2010년) 19
〈표 3〉 전력수요 가격탄력성 26
〈표 4〉 전력산업 구조개편 연혁 31
〈표 5〉 연도별 평균 SMP, 구입단가, 판매단가 34
〈표 6〉 연도별 발전량, 발전설비, 1인당 소비량 규모 35
〈표 7〉 전력수요 증가율 36
〈표 8〉 용도별 전력수요 증가율 36
〈표 9〉 전원구성의 변화 37
〈표 10〉 연료별 발전량 및 비율 38
〈표 11〉 한전의 발전자회사(2012년 12월 31일 기준) 44
〈표 12〉 한전의 그룹사(2012년 12월 31일 기준) 44
〈표 13〉 한전의 해외법인(2011년 12월 31일 기준) 46
〈표 14〉 한전의 출자회사(2012년 12월 31일 기준) 48
〈표 15〉 해외 주요국 전력산업 구조개편 초기조건, 추진배경 및 목적 51
〈표 16〉 망 소유 및 운영 등에 관한 국내 및 주요 해외 사례 53
〈표 17〉 Pool & NETA 비교 54
〈표 18〉 영국 주요 전력기업 해외인수 심결 일지 57
〈표 19〉 프랑스 각 발전사별 점유율(2010) 63
〈표 20〉 미국 전력산업 관련법 개정 주요 연혁 68
〈표 21〉 캘리포니아 전력산업 구조개편 과정 72
〈표 22〉 PJM 관할지역의 구조개편 추진 현황 75
〈표 23〉 주요국 전력산업 구조개편 내용 및 전망 76
〈표 24〉 연료원별 SMP 결정회수 및 비율 87
〈표 25〉 연료원별 SMP 결정회수, 연료단가, 전력수요량 및 SMP 간의 상관관계 88
〈표 26〉 시장형공기업 지정 전후의 국제유가와 연료도입 단가간 피어슨 상관계수 90
〈표 27〉 회귀분석결과 91
〈표 28〉 계통한계가격(SMP)의 구조변화 시점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결과 96
〈표 29〉 발전회사별 발전분야 R&D 투자건수 및 금액 99
〈표 30〉 변수 정의 101
〈표 31〉 종합경쟁력지수 세부지표와 BSC와의 관계 102
〈표 32〉 발전사별/연도별 고장정지 시간 104
〈표 33〉 세부지표별 기초통계 106
〈표 34〉 장·단기 종합경쟁력지수 분석결과 108
〈표 35〉 정성적 평가를 위한 평가부문 및 평가내용 118
〈표 36〉 발전회사 기타공공기관과 시장형공기업 지정 간의 차이점 120
〈표 37〉 공공기관의 유명 121
〈표 38〉 시장형공기업 지정 전·후 경영평가 평가지표 변화 145
〈표 39〉 발전자회사 인적자원관리 추이 149
〈표 40〉 2010년 전력그룹사 관리부문 협력과제 152
〈표 41〉 해외 원전수출사업 관련 한전-한수원 간 인적교류 내용(2010) 152
〈표 42〉 전력그룹사 간 인적교류 내용(2009) 153
〈표 43〉 발전자회사 ERP 및 PMS 공동구축에 따른 성과 153
〈표 44〉 시장형공기업 지정 후 주요 재무지표 변화 155
〈표 45〉 발전회사 부채비율 156
〈표 46〉 전력원가 대비 발전원가 비율 158
〈표 47〉 2010년 발전자회사 연료 공동입찰 실적 160
〈표 48〉 연료 수송을 위한 장기용선 이용 규모 변화 162
〈표 49〉 원자력 최고협의회 구성 및 주요 정책반영사항 165
〈표 50〉 전력사별 연구개발 투자실적 166
〈표 51〉 발전원별 고장 건수(2013년 1월 3일 기준) 168
〈표 52〉 발전사별 고장 건수(2013년 1월 3일 기준) 169
〈표 53〉 정비예비품 통합관리시스템 관리주관사 170
〈표 54〉 한전과 서부발전의 해외사업 협력사례(2009) 173
〈표 55〉 시장형공기업 지정 이전 해외사업 추진을 위한 전력그룹사의 공동노력 173
〈표 56〉 전력그룹사간 해외사업 중복진출 연황 174
〈표 57〉 글로벌 전력사와의 자산규모 비교(2011년말) 175
〈표 58〉 향후 발전산업 구조설계의 대안적 검토 191
〈그림 1〉 구조개편 후 연도별 평균 SMP 수준 34
〈그림 2〉 한국 전력산업 구조 및 거버넌스 41
〈그림 3〉 한국전력공사 조직도(2013년 1월 30일 기준) 45
〈그림 4〉 구조개편 이전 및 이후 55
〈그림 5〉 2010년도 영국 발전 및 주거 배전시장 점유율 56
〈그림 6〉 프랑스 전력산업 구조 61
〈그림 7〉 프랑스 전력시장 구조 62
〈그림 8〉 미국 RTO/ISO 현황 68
〈그림 9〉 캘리포니아 전력산업 주요 행위자 71
〈그림 10〉 BSC관점의 PIE 84
〈그림 11〉 기간별 SMP 추세 86
〈그림 12〉 기간별 SMP, 전력수요량, LNG 단가 간의 관계 89
〈그림 13〉 연료 도입단가와 국제유가의 변동 추이 89
〈그림 14〉 유연탄 복합 발전기의 연도별/월별 한계가격 분포 92
〈그림 15〉 LNG 발전기의 연도별/월별 한계가격 분포 93
〈그림 16〉 SMP에 시계열 분석을 수행한 결과 95
〈그림 17〉 LNG 단가와 SMP의 추세 97
〈그림 18〉 발전분야 R&D 투자건수 및 금액 98
〈그림 19〉 발전 회사간 공통 R&D 신규투자 건수 및 금액 99
〈그림 20〉 영업이익률 변화 추이 103
〈그림 21〉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2011년 불변가치) 103
〈그림 22〉 가동률, 발전원가 및 연료비, 재무건전성, 발전원 다각화 평균치 추이 105
〈그림 23〉 수선유지비 투자율, 발전설비 투자율, 무형자산 투자율 평균치 추이 105
〈그림 24〉 시장형공기업 지정 전후의 장단기 종합경쟁력 지수변화 추이 107
〈그림 25〉 장·단기 종합경쟁력 지수의 표준편차 변화 추이 108
〈그림 26〉 발전자회사 시장형공기업 지정에 따른 정성적 평가 모형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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