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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주민참여 이해하기 3
1. 주민참여란 무엇인가? 5
2. 주민참여의 의의 및 중요성 7
가. 수권처방으로서 주민참여의 의의 7
나. 주민참여의 필요성 8
3. 주민참여의 특징 10
4. 주민참여와 주민참여제도 14
가. 주민참여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15
나. 다양한 주민참여제도의 확충 17
다. 주민참여 유형 및 단계 21
II. 주민참여제도의 종류 27
1. 주민참여제도와 민주주의 29
2. 주민발의 32
가. 주민발의 개념 32
나. 주민발의의 배경 33
다. 주민발의의 본질 33
라. 주민발의의 유형 34
마. 우리나라 주민발의제도의 특성과 절차 35
바. 우리나라 주민발의제도 운영현황 및 특성 41
3. 주민투표 58
가. 주민투표 의의 58
나.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평가 59
4. 주민감사청구 61
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정의 61
나.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내용 62
다.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변천 및 현황 63
라.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의의 63
마.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 64
5. 주민소환 66
가. 주민소환제 개괄 66
나. 주민소환제의 의의 66
다. 주민소환제도의 정의 67
라. 주민소환제의 특징 68
마. 주민소환제의 장점 및 단점 70
바. 각 국의 주민소환제도 비교 : 한국·일본·미국·독일 75
사. 주민소환 법적 절차와 제한규정 77
아. 주민소환투표 과정 및 절차 83
6. 주민소송 84
가. 주민소송제 의의 84
나. 주민소송의 주요내용 85
다. 주민소송의 종류 86
라. 4호 소송의 의의 87
마. 주민소송 추진절차 91
III. 심의민주주의란? 93
1. 공론조사 95
가. 공론조사의 개요 95
나. 공론조사와 여론조사의 차이점 97
다. 공론조사 절차 98
라. 공론조사 실행방법 99
2. 합의회의 102
가. 합의회의 개념 102
나. 합의회의가 주목 받는 이유 103
다. 합의회의의 진행과정 105
3. 시민의회 108
가. 시민의회의 의의 108
나. 시민의회의 모델 108
IV. 사례연구 113
1. 국내사례 115
[1] 주민발의 115
[2] 주민투표 116
[3] 주민감사청구 123
[4] 한국의 주민소환제 143
[5] 한국의 공론조사 사례 167
[6] 우리나라의 합의회의 사례 171
[7] 우리나라의 시민의회에 관한 논의(한겨레, 2005.10.28.) 177
2. 해외사례 180
[1] 미국의 주민발의 180
[2] 캘리포니아 주민발의 13(1978년) 184
[3] 스위스의 시민발안제(Popular Initiative) 186
[4] 일본의 주민투표제 187
[5] 각국의 주민투표제 사례 199
[5] 미국 주민소환제도의 제반 운용현황 및 사례 210
[6] 일본의 주민소송 224
[7] 각국의 공론조사 232
[8] 각국의 합의회의 사례 235
[9]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시민의회 (BCCA)의 사례 236
참고문헌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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