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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서면답변서 및 요구자료 : 2016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한국석유공사 인기도
발행사항
울산 : 한국석유공사, 2016
청구기호
A 328.510765 -16-155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의회서고(320호)
형태사항
iv, 56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648160
주기사항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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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이채익 위원 6

1. 동북아 오일허브 관련 8

가. 동북아 오일허브 조성을 목적으로 여수와 울산에 탱크터미널을 조성중인데, 현재 상부사업자 SPC의 구성현황은? 8

나. 우리나라에서는 원천적인 블랜딩 규제로 인해 석유 거래시장 조성에 한계가 있는데, 블랜딩 규제 해소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9

다.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시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충분한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자의 참여, 파생금융상품 서비스의 개발 및 전문트레이딩 인력양성 등 충분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9

2. 수의계약 관련 10

가. 일부 공사 퇴직자가 설립한 특정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10

나. 2006년 국정감사 당시 지적에도 불구하고 회사명을 변경한 특정회사와 2008년까지 수의계약을 계속한 사유는? 10

다. 회사명만을 변경한 특정회사와 성과공유제라는 명분하에 수의계약을 맺어왔는데, 퇴직자가 설립한 동일한 회사에 특혜를 준 것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10

3. 비축기지 관련 11

가. 공사의 9개 비축기지 중 동해지사 비축시설만 유일하게 위탁운영중인데, 그 이유는? 11

나. 동해지사 비축시설을 위탁운영 해온 것이 그동안 특정 퇴직자 설립회사에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11

다. 공사는 2008년 경쟁입찰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조건에 실적제한을 두었고, 이후 성과공유제 명목하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통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대책은? 11

유기준 위원 12

1.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14

가. 현재의 저유가 기조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자원개발에 박차를 가해야하나, 공사는 오히려 자산매각을 통해 보유중인 해외광구를 헐값에 매각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14

2. 석유비축 관련 15

가. 저유가 기조 이후 비축유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재구매가 지연된 이유는? 15

3. 해외자원개발 관련 16

가. 베트남 사무소의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16

4. 수의계약 관련 17

가. 2008년 이후 공사 외부 용역 중 수의계약 금액이 50%에 달할 정도로 비율이 높은 이유는? 또한 공개입찰보다 수의계약의 건당 평균 금액이 더 큰 이유는? 17

5. 복지제도 관련 18

가. 공사가 고강도 구조조정 중임에도 불구하고, 콘도회원권을 과하게 보유중인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또한, 콘도회원권 구입금액 대비 시가가 하락했는데,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18

이철우 위원 20

1. 폴사인 제도 관련 22

가. 폴사인 관행으로 혼합판매계약이 부진한 이유 및 이에 대한 대책은? 22

나.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의 실효성은? 22

정운천 위원 24

1. 해외자원개발 관련 26

가. 공사의 역량에 맞지 않는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그 성과가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26

나. 핵심사업 중심으로 해외사업을 내실화하여 질적성장을 추진하는 등 해외지원개발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27

다. 최근 해외 자회사 경영실적을 미루어 볼 때 향후 회수율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데, 회수율 회복을 위한 공사의 대책은? 28

김경수 위원 30

1. 해외자원개발 관련 32

가. 해외석유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합리적 투자관리 체계와 사후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개선책은? 32

나. 무리한 해외 투자와 경영진의 잘못된 관리로 인한 부실을 연봉삭감, 수당삭감 및 인력감축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지적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35

박재호 위원 36

1. 석유비축기지 관련 38

가. 석유비축기지 비축탱크의 내구연한이 없다면 향후 노후화 진행 시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탱크 교체시기를 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대책은? 38

나. 석유비축기지 저장탱크가 모두 내진 특등급이라고 하는데, 일부에 대한 검사만으로 내진 특등급으로 단정짓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38

2. 동북아 오일허브 관련 39

가. 동북아 오일허브 조성사업에 주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으나, 최근 공사 경영악화로 남항 사업만이라도 사업참여를 철회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39

나. 울산 남항사업의 경우 최근 산업부가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와 당초 사업계획을 비교해 볼 때 전체시설 규모나 유종구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39

송기헌 위원 40

1. 해외자원개발 관련 42

가. 잠빌광구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공사가 손해를 보는 불평등 계약을 체결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42

2. 알뜰주유소 관련 43

가. 알뜰주유소의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설치 목표 미달 및 일반주유소와의 가격 차이 미미 등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 및 개선책은? 43

이훈 위원 46

1. 해외자원개발 관련 48

가. 공사에서 운영중인 자회사 대부분이 해외자원개발 진행과정에서 적자를 기록중이며 향후 적자가 심화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 및 대책은? 48

김종훈 위원 50

1. 성과연봉제 관련 52

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노조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는데, 이로 인한 혼란 갈등 야기 및 향후 불법 판정 시의 공사의 대책은? 52

나. 성과연봉제 추진에 따른 현재 진행중인 등급별 평가기준 마련 현황 및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 방안은? 53

홍의락 위원 58

1. 알뜰주유소 관련 60

가. 알뜰주유소의 가격이 타 정유사에 비해 저렴한 편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60

나. 알뜰주유소 사업 당시 전환 목표치에 현재 미달한 상태인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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