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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와 통일지향적 문화정책 / 연구책임: 조현성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청구기호
통일 353.7 -16-77
자료실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형태사항
xxii, 268 p. : 표 ; 26 cm
총서사항
기본연구 ; 2016-21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0356245
제어번호
MONO1201648217
주기사항
참고문헌: p. 254-265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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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5

제1장 머리말 25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6

1. 연구배경 26

2. 연구목적 30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2

1. 연구범위 32

2. 연구내용 33

3. 연구방법 34

4. 연구진행의 특성 35

제3절 비교단위 설정 36

1. 비교단위 설정 방향 36

2. 비교단위(영역) 37

3. 비교방법 41

4. 용어정리 42

제2장 남북한 문화정책의 지속과 변화 44

제1절 남한 문화정책의 지속과 변화 45

1. 현재의 문화정책 45

2. 남한 문화정책의 지속 61

3. 남한 문화정책의 변화 83

4. 지속ㆍ변화와 대내외적 환경 98

제2절 북한 문화정책의 지속과 변화 121

1. 현재의 문화정책 121

2. 북한 문화정책의 지속 144

3. 북한 문화정책의 변화 182

4. 지속ㆍ변화와 대내외적 환경 200

제3장 남북한 문화정책의 유사성과 상이성 214

제1절 남북한 문화정책의 유사성 215

1. 문화정책 위상 강화, 문화에 대한 경제적 접근 215

2. 정신문화ㆍ사상성 강조, 문화유산의 범위 확대 218

3. 문화의 외국진출 220

4. 주민의 문화참여 활성화 222

제2절 남북한 문화정책의 상이성 226

1. 개인의 행복 vs. 집단의 사상교양 226

2. 민족주의ㆍ문화다양성 vs. 김일성-김정일주의 228

3. 외부문화 전면개방ㆍ대중문화 중심 외국진출 vs. 외부문화 적대시ㆍ미술품 중심 외국진출 231

4. 참여자의 자발성 vs. 참여자 동원 234

제3절 유사성ㆍ상이성과 대내외적 환경 236

1. 분석단위별 유사성과 상이성 236

2. 유사성과 정책환경 237

3. 상이성과 정책환경 240

제4장 통일지향적 문화정책, 문화친화적 통일정책 244

제1절 문화정책의 통일지향성 245

1. 문화정책의 통일지향성 확보 245

2. 통일지향적 문화정책사업 예시 249

제2절 문화친화적 통일정책 252

1. 통일정책의 문화친화성 설정 252

2. 문화친화적 통일정책사업 예시 255

제5장 맺음말 258

제1절 연구결과 요약 259

1. 남한 문화정책의 전개 259

2. 북한 문화정책의 전개 260

3. 남북한 문화정책의 유사성과 상이성 262

4. 통일지향적 문화정책 264

제2절 연구의 의미와 한계 266

1. 연구의 의미 266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267

참고문헌 270

ABSTRACT 282

판권기 285

〈표 1-1〉 비교방법: 일치법과 차이법 27

〈표 1-2〉 남북 사회문화 및 문화예술 관련 주요 연구물 건수(2000~2015) 28

〈표 1-3〉 유사성과 상이성의 사전적 의미 43

〈표 2-1〉 문화체육관광부 4대 전략ㆍ13대 과제(2016) 47

〈표 2-2〉 문화체육관광부 추진전략 및 과제(2013~2015) 47

〈표 2-3〉 문화융성정책에 포함된 민족문화정책 49

〈표 2-4〉 문화예술(작품) 심의관련 법률 52

〈표 2-5〉 문화융성정책에 포함된 문화가치의 외국확산 55

〈표 2-6〉 문화융성정책에 포함된 생활문화정책 57

〈표 2-7〉 〈지역문화진흥법〉과 생활문화 57

〈표 2-8〉 〈지역문화진흥법〉: 제2장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58

〈표 2-9〉 박근혜 정부의 생활문화 관련 정책 59

〈표 2-10〉 '문화가 있는 날' 할인 및 무료입장 시설 61

〈표 2-11〉 남한 〈문화재보호법〉 제1조(1962년과 20102년 비교) 70

〈표 2-12〉 남한 〈문화재보존ㆍ관리ㆍ활용 기본계획〉(2002년, 2012년 비교) 71

〈표 2-13〉 남한 스크린쿼터제도 변화 75

〈표 2-14〉 남한의 출판물: 국내 출판물과 번역서 비율(1998~2015) 76

〈표 2-15〉 남한의 영화상영: 제작 국가별 점유율(1995~2015) 77

〈표 2-16〉 남한 무형문화재의 범위 90

〈표 2-17〉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과 관한 법률〉(제1조, 제2조) 91

〈표 2-18〉 '문화의 집' 조성 추이 94

〈표 2-19〉 '문화의 달', '문화의 날', '문화가 있는 날' 관련 법령 97

〈표 2-20〉 남한 문화정책의 지속과 변화(1) 99

〈표 2-21〉 남한헌법 전문(前文)에 나타난 문화 104

〈표 2-22〉 남한 문화산업 수출 효과에 대한 인식 106

〈표 2-23〉 정부 재정 대비 문화체육관광부(2012~2015) 재정 점유율 110

〈표 2-24〉 남한 문화정책의 지속과 변화(2) 115

〈표 2-25〉 남한 문화정책의 지속과 변화(3) 116

〈표 2-26〉 북한 신년사 및 공동사설: 문화예술 분야(2012~2016) 122

〈표 2-27〉 북한 「민족문화유산」 목차(2012년~2015년 각년도 제1호) 128

〈표 2-28〉 「로동신문」: 사상문화적 침투에 대한 투쟁 기사(2014) 133

〈표 2-29〉 조선중앙TV 방영: 외국영화(2012~2016) 137

〈표 2-30〉 조선중앙TV 방영: 합작영화(2012~2016) 137

〈표 2-31〉 북한의 외부 문화예술 수용(2012~2013) 138

〈표 2-32〉 북한 문화예술의 외국진출(2012~2013) 138

〈표 2-33〉 「로동신문」: 북한의 생활문화 관련 기사(2015) 142

〈표 2-34〉 북한 사회주의헌법 문화분야 주요내용(1972) 145

〈표 2-35〉 북한 노동당 7차 대회(2016): 사회주의 문명강국 146

〈표 2-36〉 북한사전에 나타난 문화와 문명 154

〈표 2-37〉 북한사전에 나타난 혁명전통과 민족적 전통 156

〈표 2-38〉 「로동신문」: 북한의 반세계화 관련 기사(2015) 168

〈표 2-39〉 북한의 외부 문화예술 수용(2000~2011) 173

〈표 2-40〉 조선중앙TV 방영: 외국영화(2004~2011) 173

〈표 2-41〉 조선중앙TV 방영: 러시아ㆍ몽골ㆍ영국ㆍ이란 예술영화(2004~2011) 174

〈표 2-42〉 조선중앙TV 방영: 합작영화(2004~2011) 174

〈표 2-43〉 북한 문화예술의 외국진출(2000~2011년) 177

〈표 2-44〉 북한미술의 수출 현황 195

〈표 2-45〉 북한의 시기별 의생활 199

〈표 2-46〉 북한 문화정책의 지속과 변화(1) 202

〈표 2-47〉 북한 문화정책의 지속과 변화(2) 210

〈표 2-48〉 북한 문화정책의 지속과 변화(3) 211

〈표 3-1〉 남북한 문화정책의 유사성과 상이성 236

〈표 3-2〉 남북한 문화정책의 유사성 239

〈표 3-3〉 남북한 문화정책의 상이성 242

〈표 4-1〉 통일부 통일문화과(課) 업무 247

〈표 4-2〉 남한헌법 전문(前文): 통일, 민족, 평화 관련 내용 253

[그림 1-1]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단위 42

[그림 2-1] 문화융성정책의 비전과 전략목표 45

[그림 5-1] 북한 문화정책의 분석단위 간 관계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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