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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제출

목차

제I장 서론 15

1. 연구용역 개요 및 목적 17

2. 과업내용 및 범위 19

3. 제도 검토의 전제 조건 21

4. 과제 수행을 위한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 22

5. 본 보고서의 구성 24

제II장 제주 농산물 가격위험 실태 및 생산비 분석 25

1. 한국경제의 성장과 제주농업의 특성검토 27

1.1. 한국농업의 생산과 구조변화 특성 27

1.2. 제주농업 구조의 지역적 특성비교 31

2. 제주 주요농산물의 생산 및 가격위험 실태분석 35

2.1. 주요 품목별 생산 및 조수입 변화 동향 35

2.2. 주요품목별 생산비 조사결과 분석 58

3. 제주 주요농산물의 수급동향과 위험분석 70

3.1. 제주도 농산물의 가격변동 패턴분석 70

3.2. 제주 주요농산물의 가격위험 실태분석 100

3.3. 제주주요 농산물 수급분석 109

제III장 농산물 가격위험 관리제도 사례 검토 115

1. 사례 검토 필요성 및 방향 117

1.1. 농정의 흐름 117

1.2. WTO 체제 이후의 농업 보조 특성 118

1.3. 농업보험 [재해보험, 수입보험]의 확대 경향에 대해 121

2. 외국의 소득, 가격 안정 정책 사례 분석 123

2.1. 분석·자료 검토 방향 123

2.2. 미국 124

2.3. 일본 135

2.4. EU 146

3. 국내 관련제도 사례 분석 159

3.1. 배경 및 개요 159

3.2.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사업별 내용 160

3.3. 도 단위 산지유통, 수급 및 소득안정 관련 시책 173

3.4. [사례조사] 강원도 농산물 수급안정지원사업 176

4. 제주형 가격위험 관리제도에의 시사점 182

4.1. 사례 검토 종합, 특징 이해 182

4.2. 제주도에의 시사점 184

제IV장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제도 도입방안 187

1.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제도 도입의 당위성 검토 189

1.1.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제도의 기본구조 189

1.2.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제도 기본구상 196

1.3. 가격안정 관리제도의 당위성 및 형평성 검토 200

2.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제도(안) 213

2.1. 제주형 농산물 가격(위험)안정 관리제도 도입의 기본구조 213

2.2.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제도 농가보전방식 시뮬레이션 231

2.3.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제도의 정책목표와 전제 246

3. 제주형 가격위험 관리제도 운영 및 조직 검토(안) 249

3.1. 제도 도입과 운영에 대한 의견수렴 249

3.2. 제주농업 가격안정 관리제도 운영 조직의 검토 259

3.3. 운영 기구 및 조직의 구성 261

3.4. 운영방안 267

3.5. 제도정착을 위한 시범사업 및 로드맵 275

4. 제주형 가격위험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정비(안) 283

4.1. 기존 관련조례 검토 283

4.2. 제도화를 위한 통합조례 제정(안) 288

5. 제주형 가격안정 관리제도 재정수요 및 기대효과 292

5.1. 시범사업 추진 재정수요 292

5.2. 제주 농업안정 관리제도 시행의 기대효과 301

제V장 결론 및 정책제안 305

1. 제주농업 여건분석 결과와 제도도입 개요 307

1.1. 여건분석 결과와 제도도입 필요성 307

1.2. 제도 도입의 개요 308

2. 제주농정체계 개편방안(정책 제언) 309

2.1. 제도도입의 정책효과 : 제주농정체계의 근본적 전환으로 활용 309

3. 제주농업 안정관리제도 도입의 제약과 극복문제 310

3.1. 제도도입의 제약요인과 극복과제 310

3.2. 제도도입을 위한 당면 과제 312

참고문헌 313

부록 319

1. 심층조사 설문지 321

2. 본조사 설문지 330

3. 심층조사 설문지 338

4.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41

5. 강원도 농산물의 수급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345

6. (일본)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진흥기구법 348

7. (일본) 과실 등 생산출하 안정대책 실시 요강 355

8. (일본) 2016년도 온주감귤 적정생산 출하전망 385

9. (일본) 채소가격안정사업안내서 387

10. (일본) 채소가격 안정제도에 대해 - 2016년 7월 농림수산성 397

〈표 1-1〉 토론회 의견수렴 내용 및 참여기관 23

〈표 2-1〉 품목별 생산비 조사표본 65

〈표 2-2〉 7개품목 생산비조사결과 및 표준생산비와의 비교 66

〈표 2-3〉 7개품목 규모별 생산비 차이 비교 68

〈표 2-4〉 7개품목 규모별 생산비 차이 비교 69

〈표 2-5〉 제주산 농산물의 성출하 기간 설정 71

〈표 2-6〉 제주산 마늘의 가락도매시장 반입량비율 72

〈표 2-7〉 감귤의 물량 및 가격 변동계수(CV) 76

〈표 2-8〉 감자의 변동계수 80

〈표 2-9〉 당근의 변동계수 84

〈표 2-10〉 마늘의 변동계수 88

〈표 2-11〉 무의 변동계수 92

〈표 2-12〉 양배추의 변동계수 96

〈표 2-13〉 양파의 변동계수 100

〈표 2-14〉 5개년 이동평균에 의한 품목별 위험발생율 및 위험도 계측 103

〈표 2-15〉 품목별 연도별 경영비 현황 105

〈표 2-16〉 품목별 연도별 생산비 현황 105

〈표 2-17〉 위험발생율 계측에 사용한 유통비용 105

〈표 2-18〉 기준가격(생산비)에 따른 위험발생률 및 위험도 계측 106

〈표 2-19〉 기준가격(경영비+유통비)설정에 따른 위험발생률 및 위험도 계측 107

〈표 2-20〉 기준가격(생산비+유통비)설정에 따른 위험발생율 및 위험도 계측 108

〈표 2-21〉 감귤 수급예측결과 : 2016~2025 112

〈표 2-22〉 당근 수급예측결과 : 2016~2025 113

〈표 3-1〉 WTO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보조와 감축제외보조 119

〈표 3-1〉 WTO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보조와 감축제외보조(연속) 120

〈표 3-2〉 미국 농업법 품목프로그램의 참조가격 127

〈표 3-3〉 일본 경영소득안정대책 개요(2016년산 적용) 137

〈표 3-3〉 일본 경영소득안정대책 개요(2016년산)-연속 138

〈표 3-4〉 일본 밭작물 직불의 수량불 단가 산정 방법(2014년산 기준) 138

〈표 3-5〉 수입감소영향 완화 대책의 운용 방식 139

〈표 3-6〉 일본 수입감소영향완화 대책 가입 현황(인정농업자 등) 140

〈표 3-7〉 일본 수입감소영향완화 대책 가입 현황(품목별 면적) 140

〈표 3-8〉 일본 채소가격안정대책 개요 141

〈표 3-9〉 일본 계약야채안정공급사업 개요 142

〈표 3-10〉 [참고] 지정야채 가격안정대책사업 작동 방식 142

〈표 3-11〉 2013년 공동농업정책 개혁에서 결정된 제1축과 2축의 핵심 공통이슈 150

〈표 3-12〉 과일 및 채소 생산자단체(POs)의 4대 목표 155

〈표 3-13〉 농협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 농가 정산 방법 161

〈표 3-14〉 농협 생산안정제 및 출하안정제[채소수급안정사업] 목표 물량 계획(안) 164

〈표 3-15〉 농수산자조금법 및 관련 제도 개정 추진 166

〈표 3-16〉 원예 자조금운영 24개 단체 조직 운영 현황 167

〈표 3-16〉 원예 자조금운영 24개 단체 조직 운영 현황 연속 168

〈표 3-17〉 콩 수입보장보험 1ha 가입시 보험료 산출(예) 171

〈표 3-18〉 농업수입보험(시범사업) 운용 방식 172

〈표 3-19〉 전라북도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사업 174

〈표 3-20〉 경상북도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사업 계획 175

〈표 3-21〉 강원도 고추류 수급안정사업 실시 효과(2015년) 178

〈표 3-22〉 강원도 고추류 수급안정 기준(2016년산) 178

〈표 3-23〉 강원도 고랭지배추 생산안정제 추진계획 179

〈표 3-24〉 강원도 고랭지배추 생산안정제 계약 현황(2015년) 179

〈표 3-25〉 강원도 고랭지배추 생산안정제 출하정지 시행 현황(2015년) 180

〈표 3-26〉 강원도 고랭지배추 생산안정제 출하정지 시행 효과 분석(2015년) 181

〈표 3-27〉 강원도 고랭지배추 생산안정제 참여농가 수취가 분석(2015년) 181

〈표 4-1〉 한국과 외국의 직불금비중(2013년) 206

〈표 4-2〉 2015년 농가소득 내역: 전국평균 및 제주도 212

〈표 4-3〉 농가의 위험발생 사례 232

〈표 4-4〉 농가의 소득 구조별 가격하락에 대한 위험 충격(예시 1) 233

〈표 4-5〉 농가의 출하물량과 상품등급 구조별 가격하락에 대한 위험 충격(예시 2) 234

〈표 4-6〉 우리나라 농가 호당 속성별 농가소득의 변화('10~'14, 단위:천원) 236

〈표 4-7〉 제주도의 호당 농가소득 대비 농업소득 비중 변화('10~'14,... 237

〈표 4-8〉 단위당 보전액 SPik의 분포 특성(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244

〈표 4-9〉 제도도입 의견수렴 설문조사 표본수 249

〈표 4-10〉 시범사업 연차별 로드맵 282

〈표 4-11〉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관련조례 현황 283

〈표 4-12〉 농산물가격안정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현황 284

〈표 4-13〉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관련 기금 조성현황 284

〈표 4-14〉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85

〈표 4-15〉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86

〈표 4-16〉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87

〈표 4-17〉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87

〈표 4-18〉 감귤과 당근 시범사업 예산소요 연도별 추계 : 2017~2025 294

〈표 4-19〉 감귤시범사업 관리목표 기준치 설정 : 2016~2025 295

〈표 4-20〉 감귤시범사업 구조개선 목표면적 설정(ha) : 2017~2025 296

〈표 4-21〉 감귤 생산출하 및 가격안정관리 시범사업 소요예산 추계 : 2017~2025 297

〈표 4-22〉 당근 시범사업 관리목표 기준치 설정 : 2017~2025 298

〈표 4-23〉 당근 생산출하 및 가격안정관리 시범사업 소요예산 추계: 2017~2025 299

〈표 4-24〉 시범사업 및 운영관리 소요예산 총계 추정: 향후 10년간 소요액 300

〈표 4-25〉 시범사업 및 제도시행 개요 301

〈표 4-26〉 제도시행 전후의 생산출하 및 가격안정 관리 구조변화 비교 303

〈표 4-27〉 제도시행 전후의 조직별 역할분담 구조의 변화 비교 304

〈그림 1-1〉 과제수행 접근 방법 21

〈그림 2-1〉 한국 농업의 부문별 총산출 변화와 시기구분 27

〈그림 2-2〉 한국농업 산출 추이 : 1955~2014 29

〈그림 2-3〉 품목별, 지역별 작부면적 추이(전국): 1955~2014 29

〈그림 2-4〉 농가당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추이 :1962~2014 30

〈그림 2-5〉 농가구조변화 추이 - 전국 : 1955~2014 31

〈그림 2-6〉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비중 추이(%) - 도별 : 2003~2014 32

〈그림 2-7〉 지역별 농업·농외소득 경로 : 2010~2014 32

〈그림 2-8〉 판매규모별 농가 비중: 전국, 제주 33

〈그림 2-9〉 감귤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1976~2014 35

〈그림 2-10〉 감귤 단수 추이 :1976~2014 35

〈그림 2-11〉 감귤가격 동향 및 변동률 :1996~2015 36

〈그림 2-12〉 감귤 전월대비 가격 변동률 :1996~2015 37

〈그림 2-13〉 노지감귤 출하시기가격 및 전년동월대비 변동률 : 1996~2015 37

〈그림 2-14〉 감귤 평균단가 및 조수입 추이 :1970~2014 38

〈그림 2-15〉 당근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1976~2014 39

〈그림 2-16〉 당근 단수 추이 :1976~2014 39

〈그림 2-17〉 당근 가격 동향 및 변동률 :1996~2015 40

〈그림 2-18〉 당근 등급별 가격 변동률 :1996~2015 41

〈그림 2-19〉 제주 당근 출하시기별 가격 및 전년 동월대비 변동률: 1996~2015 41

〈그림 2-20〉 당근 평균단가 및 조수입 추이 :2000~2014 42

〈그림 2-21〉 감자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1976~2014 42

〈그림 2-22〉 감자 단수 추이 :1976~2014 43

〈그림 2-23〉 감자 가격 동향 및 변동률 :1996~2015 44

〈그림 2-24〉 감자 평균단가 및 조수입 추이 :2004~2014 44

〈그림 2-25〉 양배추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1976~2014 45

〈그림 2-26〉 양배추 단수 추이 :1976~2014 45

〈그림 2-27〉 양배추 가격 동향 및 변동률 :1996~2015 46

〈그림 2-28〉 감자 등급별 가격변화 추이 :1996~2015 47

〈그림 2-29〉 제주 양배추 출하시기가격 및 전년 동월대비 변동률 : 1996~2015 48

〈그림 2-30〉 감귤 평균단가 및 조수입 추이 :2000~2014 48

〈그림 2-31〉 무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1976~2014 49

〈그림 2-32〉 무 단수 추이 :1976~2014 49

〈그림 2-33〉 무 가격 동향 및 변동률 :1996~2015 50

〈그림 2-34〉 무 평균단가 및 조수입 추이 :2000~2014 51

〈그림 2-35〉 양파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1976~2014 52

〈그림 2-36〉 양파 단수 추이 :1976~2014 52

〈그림 2-37〉 양파 가격 동향 및 변동률 :1996~2015 53

〈그림 2-38〉 양파 등급별 가격변화 추이 :1996~2015 54

〈그림 2-39〉 제주 양파 출하시기별 가격 및 변동률 추이 :1996~2015 54

〈그림 2-40〉 양파 평균단가 및 조수입 추이 :2000~2014 55

〈그림 2-41〉 마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1976~2014 55

〈그림 2-42〉 마늘 단수 추이 :1976~2014 56

〈그림 2-43〉 마늘 가격 동향 및 변동률 :1996~2015 57

〈그림 2-44〉 마늘 평균단가 및 조수입 추이 :2000~2014 57

〈그림 2-45〉 노지감귤 생산비(명목가격)의 연도별 변화추세 59

〈그림 2-46〉 감자(겨울) 생산비(명목가격)의 연도별 변화추세 60

〈그림 2-47〉 당근 생산비(명목가격)의 연도별 변화추세 61

〈그림 2-48〉 구마늘 생산비(명목가격)의 연도별 변화추세 62

〈그림 2-49〉 월동무 생산비(명목가격)의 연도별 변화추세 62

〈그림 2-50〉 양배추 생산비(명목가격)의 연도별 변화추세 63

〈그림 2-51〉 양파 생산비(명목가격)의 연도별 변화추세 64

〈그림 2-52〉 20년간 감귤 월평균가격(명목/실질)의 수준과 변동성(차분) 그래프 73

〈그림 2-53〉 20년간 노지감귤 성출하기 월평균가격(명목/실질)의 수준과 변동성(차분) 74

〈그림 2-54〉 감귤 월평균가격(실질)의 월별 수준과 변동성(차분) 75

〈그림 2-55〉 20년간 감자 월평균가격(명목/실질)의 수준과 변동성(차분) 그래프 77

〈그림 2-56〉 20년간 제주산 감자 성출하기 월평균가격(명목/실질)의... 78

〈그림 2-57〉 감자 월평균가격(실질)의 월별 수준과 변동성(차분) 79

〈그림 2-58〉 20년간 당근 월평균가격(명목/실질)의 수준과 변동성(차분) 81

〈그림 2-59〉 20년간 제주산당근 성출하기 월평균가격(명목/실질)의 수준과... 82

〈그림 2-60〉 당근 월평균가격(실질)의 월별 수준과 변동성(차분) 83

〈그림 2-61〉 20년간 마늘 월평균가격(명목/실질)의 수준과 변동성(차분) 85

〈그림 2-62〉 20년간 제주산마늘 성출하기 월평균가격(명목/실질)의... 86

〈그림 2-63〉 마늘 월평균가격(실질)의 월별 수준과 변동성(차분) 87

〈그림 2-64〉 20년간 무 월평균가격(명목/실질)의 수준과 변동성(차분) 89

〈그림 2-65〉 20년간 제주산 무 성출하기 월평균가격(명목/실질)의 수준과... 90

〈그림 2-66〉 무 월평균가격(실질)의 월별 수준과 변동성(차분) 91

〈그림 2-67〉 20년간 양배추 월평균가격(명목/실질)의 수준과 변동성(차분) 93

〈그림 2-68〉 20년간 제주산양배추 성출하기 월평균가격(명목/실질)의 수준과... 94

〈그림 2-69〉 양배추 월평균가격(실질)의 월별 수준과 변동성(차분) 95

〈그림 2-70〉 20년간 양파 월평균가격(명목/실질)의 수준과 변동성(차분) 97

〈그림 2-71〉 20년간 제주산 양파 성출하기 월평균가격(명목/실질)의 수준과... 98

〈그림 2-72〉 양파 월평균가격(실질)의 월별 수준과 변동성(차분) 99

〈그림 2-73〉 연간 순식용 공급량 109

〈그림 2-74〉 연간 순식용 공급량 추이 110

〈그림 2-75〉 품목별 1인 연간 식용공급량 110

〈그림 3-1〉 일본, EU, 미국 국내보조 감축대상 정책 활용 상황[WTO 통지 자료... 121

〈그림 3-2〉 EU, 미국의 국내보조 추세(황색, 청색, 녹색 정책 구분) 121

〈그림 3-3〉 미국 2014 FarmBill의 품목프로그램: 농업생산자의 선택 126

〈그림 3-4〉 미국의 가격·소득 안정 정책 작동 방식(보험, PLC, ARC) 128

〈그림 3-5〉 미국 소득보전 프로그램별 농업재정 지출규모 추정 131

〈그림 3-6〉 미국 주요 품목별 농가의 PLC, ARC 선택 비중 131

〈그림 3-7〉 미국 옥수수 농장의 소득, 가격보상 사례(가상적 사례) 132

〈그림 3-8〉 지정야채 가격안정대책사업의 발동 및 보전 체계 143

〈그림 3-9〉 EU CAP 예산 지출 및 2014 이후 계획 147

〈그림 3-10〉 유럽농업보장기금(EAGF) 중 농업시장개입조치 지출액의 변화 149

〈그림 3-11〉 영국 농촌지불청(RPA)의 농지등록(Rural Land Register) DB 장표 예시 153

〈그림 3-12〉 국내외 가격, 수급안정 정책 검토 결과의 요약 182

〈그림 4-1〉 제주 농업의 국내외 농업 여건 불리 경쟁력 격차 모식도 192

〈그림 4-2〉 최저가격보장제도 모식도 200

〈그림 4-3〉 미국의 생산비와 매출액 관계 개념 203

〈그림 4-4〉 최저 생산비 보전을 위한 기준가격 내역 204

〈그림 4-5〉 가격관리 제도 운영상의 관리체계와 실행문제 207

〈그림 4-6〉 농가속성의 차이와 가격위험 충격의 정도 211

〈그림 4-7〉 국내 농산물 수급구조 불안과 가격하락 위험발생 214

〈그림 4-8〉 제주농산물의 가격위험 회피와 농업소득안정 216

〈그림 4-9〉 가격위험관리 정책제도 도입에 관한 현장의견 217

〈그림 4-10〉 제주농업 경영안정 관리제도 기본구상(기본형) 226

〈그림 4-11〉 동일한 가격위험 발생과 농가 소득에 대한 충격비교 233

〈그림 4-12〉 최저가격 보장이 없는 경우 235

〈그림 4-13〉 최저가격 보장이 있는 경우 235

〈그림 4-14〉 단위당 보전액 SPik의 분포(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 1 243

〈그림 4-15〉 단위당 보전액 SPik의 분포(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 2 244

〈그림 4-16〉 최소값을 부여한 농가속성 및 경쟁력 고려 보전방식의 비교 246

〈그림 4-17〉 기존의 참여조직과 운영조직과의 관련성 261

〈그림 4-18〉 (가칭) 제주농업 안정관리 기구(예시(안)) 262

〈그림 4-19〉 운영조직과 참여농가 및 관리대상 268

〈그림 4-20〉 사업시행 운영프로세스와 농정체계와의 관계 269

〈그림 4-21〉 농산물 가격하락위험 발생과 위험관리 방식... 272

〈그림 4-22〉 제도도입과 정착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277

표제지

최종보고서 제출

목차

제I장 서론 412

1. 연구용역 개요 및 목적 414

2. 과업내용 및 범위 415

3. 제도 검토의 전제 조건 417

4. 과제 수행을 위한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 418

5. 본 보고서의 구성 418

제II장 제주 농산물 가격위험 실태 및 생산비 분석 420

1. 한국경제의 성장과 제주농업의 특성검토 422

1.1. 한국농업의 생산과 구조변화 특성 422

1.2. 제주농업 구조의 지역적 특성비교 423

2. 제주 주요농산물의 생산 및 가격위험 실태분석 425

2.1. 주요 품목별 생산 및 조수입 변화 동향 425

2.2. 주요품목별 생산비 조사결과 분석 432

3. 제주 주요농산물의 수급동향과 위험분석 435

3.1. 제주도 농산물의 가격변동 패턴분석 435

3.2. 제주 주요농산물의 가격위험 실태분석 448

3.3. 제주주요 농산물 수급분석 453

제III장 농산물 가격위험 관리제도 사례 검토 456

1. 사례 검토 필요성 및 방향 458

1.1. 농정의 흐름 458

1.2. WTO 체제 이후의 농업 보조 특성 458

1.3. 농업보험[재해보험, 수입보험]의 확대 경향에 대해 459

2. 외국의 소득, 가격 안정 정책 사례 분석 459

2.1. 분석·자료 검토 방향 459

2.2. 미국 460

2.3. 일본 465

2.4. EU 471

3. 국내 관련제도 사례 분석 476

3.1. 배경 및 개요 476

3.2.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사업별 내용 477

3.3. 도 단위 산지유통, 수급 및 소득안정 관련 시책 482

3.4. [사례조사] 강원도 농산물 수급안정지원사업 483

4. 제주형 가격위험 관리제도에의 시사점 485

4.1. 사례 검토 종합, 특징 이해 485

4.2. 제주도에의 시사점 486

제IV장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제도 도입방안 490

1.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제도 도입의 당위성 검토 492

1.1.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제도의 기본구조 492

1.2.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제도 기본구상 494

1.3. 가격안정 관리제도의 당위성 및 형평성 검토 496

2.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제도(안) 498

2.1. 제주형 농산물 가격(위험)안정 관리제도 도입의 기본구조 498

2.2.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제도 농가보전방식 시뮬레이션 503

2.3.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제도의 정책목표와 전제 505

3. 제주형 가격위험 관리제도 운영 및 조직 검토(안) 506

3.1. 제도 도입과 운영에 대한 의견수렴 506

3.2. 제주농업 가격안정 관리제도 운영 조직의 검토 507

3.3. 운영 기구 및 조직의 구성 508

3.4. 운영방안 510

3.5. 제도정착을 위한 시범사업 및 로드맵 513

4. 제주형 가격위험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정비(안) 515

4.1. 기존 관련조례 검토 515

4.2. 제도화를 위한 통합조례 제정(안) 516

5. 제주형 가격안정 관리제도 재정수요 및 기대효과 517

5.1. 시범사업 추진 재정수요 517

5.2. 제주 농업안정 관리제도 시행의 기대효과 521

제V장 결론 및 정책제안 524

1. 제주농업 여건분석 결과와 제도도입 개요 526

1.1. 여건분석 결과와 제도도입 필요성 526

1.2. 제도 도입의 개요 527

2. 제주농정체계 개편방안(정책 제언) 528

2.1. 제도도입의 정책효과 : 제주농정체계의 근본적 전환으로 활용 528

3. 제주농업 안정관리제도 도입의 제약과 극복문제 528

3.1. 제도도입의 제약요인과 극복과제 528

3.2. 제도도입을 위한 당면 과제 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