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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서문(Preface) / 현오석
목차
제1부 2010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의 개요와 진행과정 21
제1장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성과와 과제 / 임원혁 22
제1절 추진 배경 및 경과 22
제2절 사업 목적과 특성 26
제3절 사업 추진 체계·주체 및 역할 29
제4절 사업 내용·유형 및 진행단계 32
제5절 주요 성과 38
제6절 향후 과제 42
제2장 국가별 사업의 진행과정 66
제1절 우즈베키스탄 / 최제인 68
제2절 인도네시아 / 우혜영 70
제3절 캄보디아 / 김서영 73
제4절 베트남 / 이세원 77
제5절 아랍에미리트 / 김지환 79
제6절 사우디아라비아 / 곽미강 85
제7절 쿠웨이트 / 이상무 88
제8절 몽골 / 천새별 93
제9절 페루 / 김수지 96
제10절 카자흐스탄 / 김혜진 100
제11절 가나 / 손성애 102
제12절 아제르바이잔 / 오종수 105
제13절 DR 콩고 / 강은지 108
제14절 라오스 / 전종현 110
제15절 도미니카공화국 / 김영석 ; 이기수 113
제3장 국가별 사업의 시사점 115
제1절 우즈베키스탄 115
제2절 인도네시아 117
제3절 캄보디아 121
제4절 베트남 125
제5절 아랍에미리트 128
제6절 사우디아라비아 129
제7절 쿠웨이트 133
제8절 몽골 135
제9절 페루 137
제10절 카자흐스탄 139
제11절 가나 141
제12절 아제르바이잔 142
제13절 DR 콩고 146
제14절 라오스 150
제15절 도미니카공화국 151
제2부 카자흐스탄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발전전략 153
총론 154
제1장 카자르스탄의 기업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제 / 신상협 158
요약 158
제1절 서론 160
제2절 카자흐스탄의 중소기업 162
제3절 카자흐스탄의 기업 활동 환경 165
제4절 카자흐스탄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169
제5절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173
제6절 카자흐스탄의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적 지원체제 179
제2장 카자흐스탄의 기업발전을 위한 혁신 전략 / 정연승 181
요약 181
제1절 서론 184
제2절 카자흐스탄의 혁신전략과 평가 185
제3절 한국의 혁신전략 191
제4절 카자흐스탄의 기업발전을 위한 혁신전략에 대한 함의 202
제3장 카자흐스탄의 종합적 기업발전을 위한 전략 로드맵 / 전승훈 ; 이은경 209
요약 209
제1질 서론 211
제2절 카자흐스탄의 중소기업 발전의 필요성 211
제3절 한국의 산업 및 기업발전 경험 218
제4절 카자흐스탄 기업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223
제5절 카자흐스탄 종합적 기업육성을 위한 로드맵 230
제3부 가나의 국가재정운용 혁신방안 -국가예산회계시스템을 중심으로 237
총론 238
제1장 예산·회계제도의 의의 및 관리의 중요성 / 박용만 240
제1절 재정의 개념 240
제2절 예산·회계제도의 의의와 기본 구조 241
제3절 예산·회계 관리의 중요성 241
제2장 예산·회계 제도 / 박용만 243
제1절 예산제도 개요 243
제2절 한국의 예산·회계제도 248
제3절 가나의 예산·회계제도 283
제3장 예산·회계 시스템 / 최용락 ; 임동진 305
제1절 한국의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305
제2절 가나의 통합 예산·회계정보 시스템 검토 342
제4장 가나의 예산·회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 / 박용만 ; 최용락 ; 임동진 352
제1절 예산·회계 제도의 구축을 위한 방안 352
제2절 통합 예산·회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 354
제4부 DR 콩고의 혁신적인 국가개발체제 및 신 발전전략 수립 방안 367
총론 368
제1장 DR 콩고의 혁신적 국가개발계획 수립전략 / 정재호 373
요약 373
제1절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이한 DR콩고 376
제2절 국가경제개발에 대한 소회 378
제3절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386
제4절 DR콩고정부에 대한 제언 394
Annex DR콩고의 개발계획 407
제2장 국가 전략기획기관 설립·운영 방안 모색 / 이경구 417
요약 417
제1절 개요 420
제2절 DR콩고의 국가개발전략기획 패러다임 421
제3절 한국의 국가개발기획 경험 424
제4절 결론 및 권고 437
제3장 인프라 개발전략 / 손의영 448
요약 448
제1절 개요 450
제2절 지역 및 주요 산업 현황 및 발전계획 451
제3절 인프라 현황 및 개발계획 454
제4절 한국의 인프라 개발전략 462
제5절 DR콩고의 인프라 개발전략 468
참고문헌 472
〈표 I-1-1〉 KSP 국가 정책자문사업 추진 실적 25
〈표 I-1-2〉 KSP 사업의 추진체계 29
〈표 I-2-1〉 우즈베키스탄 KSP 주제 및 연구진 69
〈표 I-2-2〉 인도네시아 KSP 주제 및 연구진 71
〈표 I-2-3〉 캄보디아 KSP 주제 및 연구진 75
〈표 I-2-4〉 베트남 KSP 주제 및 연구진 78
〈표 I-2-5〉 아부다비 중장기 ICT 개발 종합계획 내용 80
〈표 I-2-6〉 8개 ICT 분야에 대한 한국의 발전경험 보고서 담당 기관 81
〈표 I-2-7〉 아부다비 중장기 ICT 종합개발계획 수립 담당 기관 81
〈표 I-2-8〉 8개 ICT 분야에 대한 한국의 발전경험보고서 담당 연구진 82
〈표 I-2-9〉 한-아부다비 ICT 지식공유세미나 발표주제 및 발표자 83
〈표 I-2-10〉 한-UAE KSP 세부실태 과제별 담당자 84
〈표 I-2-11〉 사우디아라비아 KSP 주제 및 연구진 86
〈표 I-2-12〉 2007~08년 쿠웨이트 사업의 연구주제 및 연구진 88
〈표 I-2-13〉 2010년 쿠웨이트 사업의 연구주제 및 연구진 88
〈표 I-2-14〉 연구진별 세부실태조사 일정 90
〈표 I-2-15〉 연구진별 세부실태조사 일정 92
〈표 I-2-16〉 몽골 KSP 주제 및 연구진 93
〈표 I-2-17〉 페루 KSP 국내 연구진 및 현지전문가 96
〈표 I-2-18〉 카자흐스탄 KSP 주제 및 연구진 101
〈표 I-2-19〉 가나 KSP 주제 및 연구진 104
〈표 I-2-20〉 아제르바이잔 KSP 주제 및 연구진 106
〈표 I-2-21〉 DR콩고 KSP 주제 및 연구진 109
〈표 I-2-22〉 라오스 KSP 주제 및 연구진 111
〈표 II-1-1〉 카자흐스탄의 주요 경제지표 161
〈표 II-1-2〉 다른 국가와 비교한 카자흐스탄의 중소기업 성과(2009) 164
〈표 II-1-3〉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순위 165
〈표 II-1-4〉 한국의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과 인센티브 174
〈표 II-1-5〉 한국 중소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의 토대 175
〈표 II-2-1〉 카자흐스탄의 국가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 Index) 190
〈표 II-2-2〉 한국의 10대 수출품의 변화 1980~2007 191
〈표 II-2-3〉 한국의 해외 기술도입: 1962~81 192
〈표 II-2-4〉 기술혁신의 주요 지표 (1963~1979) 195
〈표 II-2-5〉 기술혁신의 주요 지표 (1980~1997) 198
〈표 II-2-6〉 기술혁신의 주요 지표 (1998~) 201
〈표 II-2-7〉 S&T와 제도적 역량에 따른 혁신전략 203
〈표 II-2-8〉 개도국의 혁신전략 수립 방안 204
〈표 II-3-1〉 카자흐스탄의 산업 구조 212
〈표 II-3-2〉 카자흐스탄 상품무역 중 제조업제품의 비중 213
〈표 II-3-3〉 카자흐스탄 채굴업 및 제조업의 생산동향 213
〈표 III-2-1〉 연도별 주요 계속비 사업 247
〈표 III-2-2〉 명시 이월비 사업 247
〈표 III-2-3〉 예산 편성 절차 및 일정 249
〈표 III-2-4〉 정부예산안(일반회계) 대비 국회 수정 추이 262
〈표 III-2-5〉 최근 국회의 예산 통과일 263
〈표 III-2-6〉 2010년도 세입예산 개관 266
〈표 III-2-7〉 2009 서울시 예산 (일부) 277
〈표 III-2-8〉 하향식(top-down) 예산 편성 제도 279
〈표 III-3-1〉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특징 306
〈표 III-3-2〉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의 사용자 316
〈표 III-3-3〉 중앙재정정보시스템 318
〈표 III-3-4〉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주요 내용 321
〈표 III-3-5〉 업무지원시스템 구성 323
〈표 III-3-6〉 연계 대상 기관 및 연계 정보 328
〈표 III-3-7〉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하드웨어 구성 내용 337
〈표 III-3-8〉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 내용 338
〈표 III-3-9〉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자체 개발의 장점 341
〈표 III-3-10〉 GIFMIS시스템 하드웨어 사양 345
〈표 III-3-11〉 GIFMIS시스템 향후 추진계획 346
〈표 III-4-1〉 Big Bang 구축모델과 단계적 구축모델 비교 357
〈표 III-4-2〉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컨설팅 수행 및 1단계 구축 내용 360
〈표 III-4-3〉 지방재정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 내용 361
〈표 III-4-4〉 지방재정정보시스템 3단계 구축 내용 362
〈표 IV-1-1〉 상품 수출과 수입 379
〈표 IV-1-2〉 일인당 GDP 380
〈표 IV-1-3〉 구매력(PPP) 기준 일인당 GDP 380
〈표 IV-2-1〉 경제기획원 조직의 원천 428
〈표 IV-2-2〉 군사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경제기획원 조직 변화 429
〈표 IV-2-3〉 설립 초기의 경제기획원 직제 430
〈표 IV-3-1〉 지역별 일반도로 연장 454
〈표 IV-3-2〉 한국의 사회경제지표 변화 462
〈표 IV-3-3〉 한국의 도로 변화 464
〈표 IV-3-4〉 한국의 항만처리능력 466
〈부표 1〉 KSP 경제발전경험 체계화·모듈화 과제 49
〈부표 2〉 2004~10년 KSP 정책자문사업 연구주제 및 국별 정책자문팀 51
〈부표 3〉 KSP 정책자문 사업 연구주제 확정 과정: 2010년 캄보디아 사례 59
〈별첨 1〉 10대 분야 경제개발경험 세부 과제(안) 62
〈별첨 2〉 연대별 분야별 주요 정책사례 64
[그림 I-1-1] KSP 정책자문사업 협력 체계도: KDI가 사업수행기관일 경우 31
[그림 I-1-2] KSP 국가 정책자문사업의 추진단계: 중점지원사업의 경우 35
[그림 II-1-1] 카자흐스탄의 등록 및 활동 중인 중소기업 162
[그림 II-1-2] 카자흐스탄 중소기업 분야의 주요 지표 163
[그림 II-1-3] 카자흐스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체계 169
[그림 II-1-4] 카자흐스탄 정부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170
[그림 II-1-5] 기본적인 중소기업의 지원 체계 175
[그림 II-2-1] 개도국의 기술개발 경로 206
[그림 II-3-1] 카자흐스탄 정부의 주요 정책 217
[그림 II-3-2] 한국의 교역 패턴(1960~2009) 219
[그림 II-3-3] 한국의 단계별 산업발전 전략 221
[그림 II-3-4] 카자흐스탄 기업발전을 위한 로드맵 231
[그림 III-1-1] 재정구조와 예산 241
[그림 III-2-1] 연도별 예산요구액의 증가율 추이 254
[그림 III-2-2] 정부결산의 과정 270
[그림 III-3-1]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매핑 307
[그림 III-3-2] 새로운 재정 통계 작성 범위 310
[그림 III-3-3] 고립된 국가재정정보시스템 311
[그림 III-3-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추진 경과 311
[그림 III-3-5]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혁신 과제 314
[그림 III-3-6] 혁신과제 간 상관관계 315
[그림 III-3-7]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의 구성 316
[그림 III-3-8] 중앙정부의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성도 317
[그림 III-3-9]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체계 319
[그림 III-3-10] 사업관리 단위시스템의 주요 내용 320
[그림 III-3-11] 예산관리 단위시스템의 주요 내용 320
[그림 III-3-12] 회계관리 단위시스템 구성 322
[그림 III-3-13] 다앙한 재정통계·분석정보 제공 시스템 325
[그림 III-3-14] 사용자별로 제공되는 통계·분석정보 예시 326
[그림 III-3-15] 외부연계시스템 구성도 327
[그림 III-3-16] 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개념 329
[그림 III-3-17]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의 주요 특징 330
[그림 III-3-18] 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성 331
[그림 III-3-19]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의 수직·수평적 연계 332
[그림 III-3-20] 국고보조금 정보 집계 구조 333
[그림 III-3-21] 중앙정부의 보조금 관리 단위 333
[그림 III-3-22] 보조금 예산편성 흐름 334
[그림 III-3-23] 보조금 예산집행 흐름 335
[그림 III-3-24]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 구성 이미지 336
[그림 III-3-25] GIFMIS 프로젝트 조직도 343
[그림 III-3-26] GIFMIS시스템의 개념도 344
[그림 III-3-27] GIFMIS 시스템 하드웨어 구성 345
[그림 III-3-28] e-Government Network 인프라 구축 계획도 348
[그림 III-3-29] Internet Protocol Backbone 망구성도 350
[그림 III-3-30] Frbre-Optic Metro Area 망구성도 350
[그림 III-3-31] 데이터 센터 개요 351
[그림 III-4-1] 월드 뱅크의 통합재정시스템 프레임워크 354
[그림 III-4-2] 웹 기반의 재정관리정보시스템 모델 355
[그림 III-4-3] 가나의 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추진 일정 363
[그림 IV-2-1] 개발기획구조(Framework) 조정 제언 444
[그림 IV-2-2] 국가개발기획처의 조직 445
[그림 IV-3-1] DR콩고의 주요 도시 452
[그림 IV-3-2] 광물자원 매장지역 453
[그림 IV-3-3] 양호한 도로에 의한 주요 도시의 연결성 분석 455
[그림 IV-3-4] 철도 및 주운 현황 457
[그림 IV-3-5] 도로와 철도, 주운에 의한 주요 도시의 연결성 분석 458
[그림 IV-3-6] 2020년 양호한 도로에 의한 주요 도시의 연결성 분석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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