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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계획 7
1.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의 개요 9
가. 조사·평가의 목적 9
나. 조사·평가의 근거[부동산공시법 제3조 제1항] 9
다. 공시지가의 개념[부동산공시법 제2조제5호 및 제3조제1항] 9
라. 표준공시지가의 효력[부동산공시법 제9조] 10
2.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방식의 구분 11
가. 기본 조사·평가지역과 정밀 조사·평가지역 11
나. 기본 조사·평가지역의 선정 11
3.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조사·평가 추진일정 13
가. 조사·평가의 절차 13
나.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세부일정 14
4.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의 기본방침 16
가. 표준지 선정 및 분포의 합리성 제고 16
나. 공시지가간 가격균형성 제고 16
다. 공시지가 수준의 적정화 도모 17
라. 가격자료수집 및 분석의 철저 17
마. 철저한 현장조사 실시 17
바. 표준지 토지특성 조사의 정확성 제고 18
사. 표준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의 법제화 18
아. 표준지공시지가의 수익방식 적용시 임대동향조사 표본 분석결과 활용 18
II.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단계별 업무사항 19
1. 공시지가 조사·평가 교육의 실시 21
가. 공시지가 조사·평가 교육의 목적 21
나. 공시지가 조사·평가 교육의 구분 21
다.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신규참여자 교육 21
라.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담당자 직무교육 21
2. 현장조사 22
가. 현장조사의 준비 22
나. 현장조사의 실시 24
3. 표준지의 선정 및 표준지 수 조정 25
가. 표준지의 선정 25
나. 표준지 수 조정 26
4.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결정 28
5. 표준지 조사·평가보고서의 제출 28
6. 행정지도사항 29
III. 조사·평가 업무단계별 제출보고서 31
IV. 표준지 토지특성 조사요령 35
1. 토지특성 조사의 의의 37
2. 토지특성 조사요령 37
3. 토지특성 조사시의 유의사항 및 주요사례 93
가. 토지특성 조사시의 유의사항 93
나. 토지특성 조사의 주요사례 99
V. 표준지의 수익가격 평가기준 109
1. 표준지의 수익가격평가 운용기준 111
가. 수익환원법의 의의 111
나. 수익환원법의 적용목적 111
다. 임대동향표본 조사의 개요 111
라. 표준지 수익가격 평가 절차도 125
마. 직접법 운용기준 126
바. 간접법 운용기준 129
2. 표준지의 수익가격 평가모형 134
가. 평가모형 134
나. 평가모형의 전제 134
다. 투자수익률(y)의 적용 136
라. 임대료변동률(g) 140
마. 표준지 수익가격 산출방법의 개선(2007년) 142
바. 수익가격 산정 및 조정 예시 144
3. 임대동향표본을 활용한 수익가격 산출 의무화 범위 146
가. 수익가격 산출 의무화의 지역적 범위 146
나. 수익가격 산출 의무화의 수량적 범위 146
VI. 가격균형협의 147
1. 가격균형협의의 개요 149
가. 가격균형협의의 목적 149
나. 가격균형협의 업무흐름도 149
다. 가격균형협의의 구분 및 업무사항 등 150
라. 가격균형협의 협의서식 목록 151
2. 가격균형협의 사전회의 152
3. 특수토지 가격균형협의 152
가. 특수토지 가격균형협의의 방법 152
나. 특수토지 가격균형협의서식 152
다. 특별부동산 지가공시협의회의 운영 161
4. 시·군·구내 가격균형협의 163
5. 시·군·구간 가격균형협의 164
가. 시·군·구간 가격균형협의의 방법 164
나. 시·군·구간 가격균형협의서식 165
6. 시·도별 가격균형협의 167
7. 전국 가격균형협의 168
VII. 지역분석조서의 작성 169
1. 지역분석의 개요 171
가. 지역분석의 의의 171
나. 지역분석조서의 작성목적 171
2. 지역분석조서의 작성원칙 172
3. 지역분석조서의 작성요령 173
가. 지역개황(시·군·구 전반의 지역요인 분석) 173
나. 지역별 가격형성요인 분석(하위시장별 지역분석) 173
다. 표준지 선정 및 분포조정 177
라. 종합의견 177
VIII. 표준지 선정결과 심사 195
1. 표준지 선정결과 심사개요 197
가. 심사목적 197
나. 심사근거 197
다. 심사방법 197
라. 심사절차 197
마. 심사항목 198
2. 표준지 선정결과 심사 제출 및 지참자료 199
IX. 표준지 조사평가보고서 검수 및 제출 213
1. 조사평가보고서 검수 215
가. 검수목적 215
나. 검수방법 215
다. 검수절차 215
라. 표준지 전산자료 검수내용 216
마. 검색프로그램 217
바. 표준지 조사평가보고서 검수시 제출 보고서 224
2. 조사평가보고서 제출 225
가. 조사평가보고서 제출시 중점 확인사항 225
나. 조사평가보고서 제출 225
다.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보고서 제출 일정 225
X. 각종 보고서의 작성요령 227
1. 각종 보고서의 작성방법 229
가.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 229
나. 표준지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230
다. 2017년 공시지가(안) 245
라. 표준지가격조사표 245
마. 표준지소유자의 의견청취결과서 246
바. 시장·군수·구청장의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청취결과서 253
사. 표준지위치표시도면 256
아. 가격조사자료표 258
2. 보고서의 편철 등 260
XI.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중 주요 개정내용 261
1. 「I.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계획」 263
2. 「II.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단계별 업무사항」 265
3. 「IV. 표준지 토지특성 조사요령」 266
4. 「VI. 가격균형협의」 273
5. 「VII. 지역분석조서의 작성」 274
부록(Appendix) 275
1.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277
2.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323
3. 일단지의 평가(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제20조 관련) 361
4. 특수토지의 평가방법 367
5.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387
6. 토지특성 주요항목의 연도별 변천내역 397
7. 특수토지 지가공시 현황(2015, 2016) 427
8. 행정전산망 지역코드 475
9. 2016년 시·군·구별 표준지 수 481
10. 공시지가 조사·평가 담당자 현황(2015, 2016, 2017) 487
판권기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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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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