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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서문(Preface) / 현오석
목차
제1부 2010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의 개요와 진행과정 21
제1장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성과와 과제 / 임원혁 22
제1절 추진 배경 및 경과 22
제2절 사업 목적과 특성 26
제3절 사업 추진 체계·주체 및 역할 29
제4절 사업 내용·유형 및 진행단계 32
제5절 주요 성과 38
제6절 향후 과제 42
제2장 국가별 사업의 진행과정 66
제1절 우즈베키스탄 / 최제인 68
제2절 인도네시아 / 우혜영 70
제3절 캄보디아 / 김서영 73
제4절 베트남 / 이세원 77
제5절 아랍에미리트 / 김지환 79
제6절 사우디아라비아 / 곽미강 85
제7절 쿠웨이트 / 이상무 88
제8절 몽골 / 천새별 93
제9절 페루 / 김수지 96
제10절 카자흐스탄 / 김혜진 100
제11절 가나 / 손성애 102
제12절 아제르바이잔 / 오종수 105
제13절 DR 콩고 / 강은지 108
제14절 라오스 / 전종현 110
제15절 도미니카공화국 / 김영석 ; 이기수 113
제3장 국가별 사업의 시사점 115
제1절 우즈베키스탄 115
제2절 인도네시아 117
제3절 캄보디아 121
제4절 베트남 125
제5절 아랍에미리트 128
제6절 사우디아라비아 129
제7절 쿠웨이트 133
제8절 몽골 135
제9절 페루 137
제10절 카자흐스탄 139
제11절 가나 141
제12절 아제르바이잔 142
제13절 DR 콩고 146
제14절 라오스 150
제15절 도미니카공화국 151
제2부 우즈베키스탄의 혁신기반 및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153
총론 / 이덕훈 154
I. 혁신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161
제1장 한국의 국가혁신체제와 우즈베키스탄에의 시사점 / 정선양 162
제2장 민간부문의 혁신활동 증진기제: 한국의 기술이전 경험 및 우즈베키스탄에 주는 시사점 / 이종일 195
제3장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과 산학연 연계 활성화 / 임덕순 219
II. 수출진흥 및 산업개발 전략 243
제1장 수출촉진정책과 수출금융: 한국의 경험이 주는 교훈 / 박정수 ; 허정옥 244
제2장 수출중심산업의 인적자원개발정책 / 허정 264
제3장 나보이 자유무역지구의 세관자동화 / 김종호 285
III. 거시경제 안정 및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 303
제1장 통화정책 운용체계: 흔택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 조동철 304
제2장 중기 재정운영계획에 대한 한국의 경험 / 김홍균 333
제3장 우즈베키스탄 경제전망 및 통계역량 개선 / 이항용 360
참고문헌 378
〈표 1-1〉 KSP 국가 정잭자문사업 추진 실적 25
〈표 1-2〉 KSP 사업의 추진체계 29
〈표 2-1〉 우즈베키스탄 KSP 주제 및 연구진 69
〈표 2-2〉 인도네시아 KSP 주제 및 연구진 71
〈표 2-3〉 캄보디아 KSP 주제 및 연구진 75
〈표 2-4〉 베트남 KSP 주제 및 연구진 78
〈표 2-5〉 아부다비 장기 ICT 개발 종합개발계획 80
〈표 2-6〉 8개 ICT 분야에 대한 한국의 발전경험 보고서 담당 기관 81
〈표 2-7〉 아부다비 중장기 ICT 종합개발계획 수립 담당 기관 81
〈표 2-8〉 8개 ICT 분야에 대한 한국의 발전경험보고서 담당 연구진 82
〈표 2-9〉 한-아부다비 ICT 지식공유세미나 발표주제 및 발표자 83
〈표 2-10〉 한-UAE KSP 세부실태 과제별 담당자 84
〈표 2-11〉 사우디아라비아 KSP 주제 및 연구진 86
〈표 2-12〉 2007~08년 쿠웨이트 사업의 연구주제 및 연구진 88
〈표 2-13〉 2010년 쿠웨이트 사업의 연구주제 및 연구진 88
〈표 2-14〉 연구진별 세부실태조사 일정 90
〈표 2-15〉 연구진별 세부실태조사 일정 92
〈표 2-16〉 몽골 KSP 주제 및 연구진 93
〈표 2-17〉 페루 KSP 국내 연구진 및 현지전문가 96
〈표 2-18〉 카자흐스탄 KSP 주제 및 연구진 101
〈표 2-19〉 가나 KSP 주제 및 연구진 104
〈표 2-20〉 아제르바이잔 KSP 주제 및 연구진 106
〈표 2-21〉 DR콩고 KSP 주제 및 연구진 109
〈표 2-22〉 라오스 KSP 주제 및 연구진 111
〈표 I-1-1〉 국가혁신체제의 구성 169
〈표 I-1-2〉 한국의 주요 경제지표 171
〈표 I-1-3〉 한국 국가혁신체제의 발전 173
〈표 I-2-1〉 2000~05년 제1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실적 201
〈표 I-2-2〉 2006~08년 제2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실적 201
〈표 I-2-3〉 2009~11년 제3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의 주요 과제 203
〈표 I-2-4〉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 및 구조 204
〈표 I-2-5〉 NPE로부터 피소당한 건수(2004~08년) 205
〈표 I-2-6〉 기술이전 하부구조 구축과 정책적 용이성 208
〈표 I-2-7〉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적 기본여건 210
〈표 I-2-8〉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 기본방향 213
〈표 I-3-1〉 산학연 협력의 유형 223
〈표 I-3-2〉 연간 GDP 성장률 226
〈표 I-3-3〉 안산사이언스밸리의 혁신주체 현황 235
〈표 I-3-4〉 한국 혁신클러스터의 강점과 약점 236
〈표 II-1-1〉 한국의 경제성장률, 수출 및 GDP 대비 수출비중 247
〈표 II-1-2〉 품목별 수출 현황 249
〈표 II-1-3〉 아시아 및 중남미 개발도상국의 수출금융 제공 현황 257
〈표 II-1-4〉 중국의 수출액과 중국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지원 현황 258
〈표 II-1-5〉 인도의 수출액과 인도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지원 현황 259
〈표 II-1-6〉 태국의 수출액과 태국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지원 현황 260
〈표 II-1-7〉 브라질의 수출과 BNDES의 수출금융지원 현황 261
〈표 II-2-1〉 한국 수출의 구조적 변화(1961~71년) 269
〈표 II-2-2〉 한국 수출의 구조적 변화(1971~81년) 270
〈표 II-2-3〉 GDP 대비 수출비중 270
〈표 II-2-4〉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과 직업고등학교 학생의 비중 273
〈표 II-2-5〉 기술전문대학과 일반 대학의 양적 성장 274
〈표 II-2-6〉 전문대학의 수 274
〈표 II-2-7〉 교육수준에 따른 월평균 임금 275
〈표 II-2-8〉 교육수준별 진학률 276
〈표 II-2-9〉 인적자원의 개요 276
〈표 II-2-10〉 산업별 고용분포 구성 277
〈표 II-2-11〉 서비스업 고용분포 구성 278
〈표 II-2-12〉 고용상태별 고용분포 구성 278
〈표 II-2-13〉 직업별 고용분포 구성 279
〈표 II-2-14〉 직종별 여성노동인력 비율 279
〈표 II-2-15〉 한국의 인적지원개발정책(HRD)의 흐름 280
〈표 II-3-1〉 시스템 구축 방향 및 내역 300
〈표 III-1-1〉 주요 경제 및 금융지표(2003~08) 311
〈표 III-1-2〉 은행의 정책대출과 이자율(기간중 평균) 314
〈표 III-1-3〉 1970년대의 통화정책 수단 315
〈표 III-1-4〉 금융기관 구조조정 323
〈표 III-2-1〉 분야별 계획예산과 실제 배정예산의 변동성 350
〈표 III-2-2〉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내역(2005년 9월 말 기준) 350
〈표 III-2-3〉 국가부채/GDP 비율 352
〈부표 1〉 KSP 경제발전경험 체계화·모듈화 과제 49
〈부표 2〉 2004~10년 KSP 정책자문사업 연구주제 및 국별 정책자문팀 51
〈부표 3〉 KSP 정책자문 사업 연구주제 확정 과정: 2010년 캄보디아 사례 59
〈별첨 1〉 10대 분야 경제개발경험 세부 과제(안) 62
〈별점 2〉 연대별·분야별 주요 정책사례 64
[그림 1-1] KSP 정책자문사업 협력 체계도: KDI가 사업수행기관일 경우 31
[그림 1-2] KSP 국가 정책자문사업의 추진단계: 중점지원사업의 경우 35
[그림 I-1-1] 국가혁신체제의 일반 모형 168
[그림 I-1-2]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전후 국가연구개발투자의 추이 180
[그림 I-1-3]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전후 연구원 수의 추이 181
[그림 I-1-4] 우즈베키스탄의 과학기술행정체제 185
[그림 I-1-5] 우즈베키스탄 과학아카데미의 구성 186
[그림 I-2-1] 기술획득의 방법 및 전략 199
[그림 I-2-2] 우즈베키스탄 섬유산업의 단계별 관리주체 및 기능 211
[그림 I-2-3] 섬유산업기술실용화센터(UTC) 조직도(안) 215
[그림 I-3-1] 혁신시스템의 상호작용 222
[그림 I-3-2] 산학연 협력 개념도 224
[그림 I-3-3] 산학연 네트워크의 발전단계 224
[그림 I-3-4] 혁신클러스터의 성공요인 226
[그림 I-3-5] 나보이 자유산업경제지역 지도 230
[그림 I-3-6] 대덕특구의 진화단계 232
[그림 I-3-7] 광교테크노밸리 전경 234
[그림 I-3-8] 안산사이언스밸리 전경 235
[그림 II-1-1] 수은의 여신규모 추이 253
[그림 II-1-2] 아시아 및 중남미 개발도상국의 수출증가율과 수출규모현황 2000~08년 261
[그림 II-1-3] 수출금융 전후의 연평균 수출증가율: 중국, 인도, 태국, 브라질 262
[그림 III-1-1] 부문별 성장기여도와 임금상승 309
[그림 III-1-2] 인플레이션 지표들과 부문별 인플레이션 310
[그림 III-1-3] 통화량 증가율 310
[그림 III-1-4] 금융중개 311
[그림 III-1-5] 실질이자율 추이 316
[그림 III-1-6] M2 증가율과 인플레이션율 319
[그림 III-1-7] 정부지출과 순대출, 정부수입 319
[그림 III-1-8] 명목임금 상승율과 인플레이션율 320
[그림 III-1-9] 명목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 321
[그림 III-1-10] GDP 대비 경상수지비율과 실질실효환율 321
[그림 III-1-11] 위기기간 중 환율과 콜금리 323
[그림 III-1-12] 통화지표 증가율 324
[그림 III-1-13] 인플레이션 목표와 실적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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