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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서문(Preface) / 현오석
목차
제1부 2010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의 개요와 진행과정 23
제1장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성과와 과제 / 임원혁 24
제1절 추진 배경 및 경과 24
제2절 사업 목적과 특성 28
제3절 사업 추진 체계·주체 및 역할 31
제4절 시업 내용·유형 및 진행단계 34
제5절 주요 성과 40
제6절 향후 과제 44
제2장 국가별 사업의 진행과정 68
제1절 우즈베키스탄 / 최제인 70
제2절 인도네시아 / 우혜영 72
제3절 캄보디아 / 김서영 75
제4절 베트남 / 이세원 79
제5절 아랍에미리트 / 김지환 81
제6절 사우디아라비아 / 곽미강 87
제7절 쿠웨이트 / 이상무 90
제8절 몽골 / 천새별 95
제9절 페루 / 김수지 98
제10절 카자흐스탄 / 김혜진 102
제11절 가나 / 손성애 104
제12절 아제르바이잔 / 오종수 107
제13절 DR 콩고 / 강은지 110
제14절 라오스 / 전종현 112
제15절 도미니카공화국 / 김영석 ; 이기수 115
제3장 국가별 사업의 시사점 117
제1절 우즈베키스탄 117
제2절 인도네시아 119
제3절 캄보디아 123
제4절 베트남 127
제5절 아랍에미리트 130
제6절 사우디아라비아 131
제7절 쿠웨이트 135
제8절 몽골 137
제9절 페루 139
제10절 카자흐스탄 141
제11절 가나 143
제12절 아제르바이잔 144
제13절 DR 콩고 148
제14절 라오스 152
제15절 도미니카공화국 153
제2부 인도네시아의 중기 개발계획을 위한 핵심과제 155
제1장 총론 / 권오규 156
제1절 개황 156
제2절 경제 158
제3절 인도네시아 중기 개발을 위한 핵심과제의 추진 165
I. 금융자본시장 177
제1장 인도네시아의 외환시장 안정성과 민간외채 관리 개선 / 박대근 ; Gatot M. Manan ; Ihsan W. Prabawa 178
제2장 회계 및 감사 시스템 발전방안 및 회계 인적자원 개발 / 김진태 ; Indra Wijaya Kusuma 203
제3장 소비자 금융 선진화를 위한 개인신용평가 인프라 구축방안 / 전성준 ; Gariska 225
제4장 중소기업 신용정보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 류중현 ; Rizana Noor 256
II. 에너지 관리 및 환경적 지속 가능성 287
제1장 인도네시아의 에너지절약 정책 방향 / 강승진 ; Titovianto Widyantoro 288
제2장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정책 / 김수덕 ; Zulfiker Yurnaidi 310
제3장 인도네시아의 물관리 정책 방안 / 최동진 ; 고익환 ; Roberto Triweko 344
III. 무역·투자분야 367
제1장 인도네시아의 FDI 촉진전략 / 최병일 ; Mudrajad Kuncoro 368
제2장 싱글윈도우를 통한 인도네시아 무역 활성화 / 김종호 ; Budi Yuwono 395
제3장 인도네시아 SME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 / 송정석 ; Tulus Tambunan 412
참고문헌 433
〈표 1-1〉 KSP 국가 정책자문사업 추진 실적 27
〈표 1-2〉 KSP 사업의 추진체계 31
〈표 2-1〉 우즈베키스탄 KSP 주제 및 연구진 71
〈표 2-2〉 인도네시아 KSP 주제 및 연구진 73
〈표 2-3〉 캄보디아 KSP 주제 및 연구진 77
〈표 2-4〉 베트남 KSP 주제 및 연구진 80
〈표 2-5〉 아부다비 중장기 ICT 개발 종합개발계획 82
〈표 2-6〉 8개 ICT 분야에 대한 한국의 발전경험 보고서 담당 기관 83
〈표 2-7〉 아부다비 중장기 ICT 종합개발계획 수립 담당 기관 83
〈표 2-8〉 8개 ICT 분야에 대한 한국의 발전경험보고서 담당 연구진 84
〈표 2-9〉 한-아부다비 ICT 지식공유세미나 발표주제 및 발표자 85
〈표 2-10〉 한-UAE KSP 세부실태 과제별 담당자 86
〈표 2-11〉 사우디아라비아 KSP 주제 및 연구진 88
〈표 2-12〉 2007~08년 쿠웨이트 사업의 연구주제 및 연구진 90
〈표 2-13〉 2010년 쿠웨이트 사업의 연구주제 및 연구진 90
〈표 2-14〉 연구진별 세부실태조사 일정 92
〈표 2-15〉 연구진별 세부실태조사 일정 94
〈표 2-16〉 몽골 KSP 주제 및 연구진 95
〈표 2-17〉 페루 KSP 국내 연구진 및 현지전문가 98
〈표 2-18〉 카자흐스탄 KSP 주제 및 연구진 103
〈표 2-19〉 가나 KSP 주제 및 연구진 106
〈표 2-20〉 아제르바이잔 KSP 주제 및 연구진 108
〈표 2-21〉 DR콩고 KSP 주제 및 연구진 111
〈표 2-22〉 라오스 KSP 주제 및 연구진 113
〈표 I-1-1〉 외환시장 규모 비교 182
〈표 I-1-2〉 외채 규모 비교 186
〈표 I-1-3〉 한국의 외채 구성 192
〈표 I-1-4〉 국내기업 및 해외펀드의 선물환 순매도 추이 194
〈표 I-1-5〉 외환건전성 감독강화 방안(09, 11월)의 주요 내용 195
〈표 I-3-1〉 인도네시아 금융산업별 자산금액 및 비중 추이 241
〈표 I-3-2〉 인도네시아 은행 대출 타입별 대출금액 추이 241
〈표 I-3-3〉 인도네시아 종합금융산업의 현황 및 자본구조 추이 242
〈표 I-3-4〉 인도네시아 BIK의 금융기관 이용 현황 추이 245
〈표 I-3-5〉 인도네시아 BIK의 발전방향 246
〈표 I-3-6〉 인도네시아 BIK 운영 SID 개요 246
〈표 I-3-7〉 인도네시아 BIK의 관련 법률 및 규제 249
〈표 I-4-1〉 연도별 중소기업체 수의 변화 259
〈표 I-4-2〉 2006년 현재 농업을 제외한 기업의 지역적 분포 260
〈표 I-4-3〉 BIK 데이터 및 운영 현황 262
〈표 I-4-4〉 Debtor's Information System 소개 263
〈표 I-4-5〉 연도별 중소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추이 265
〈표 I-4-6〉 중소기업 대출 잔액 및 금리 265
〈표 I-4-7〉 기업 관련 신용정보업자 현황 268
〈표 I-4-8〉 신용조사보고서의 구성 276
〈표 I-4-9〉 기업평가제도 도입 시 필요한 개선사항 284
〈표 II-1-1〉 한국의 주요 에너지 지표 290
〈표 II-1-2〉 녹색성장 국가 전략의 주요 정책지표 291
〈표 II-1-3〉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수급구조 296
〈표 II-1-4〉 인도네시아의 주요 에너지 지표 297
〈표 II-1-5〉 인도네시아의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301
〈표 II-2-1〉 세계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2007) 314
〈표 II-2-2〉 세계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315
〈표 II-2-3〉 대한민국의 녹색비전(2008~30년) 316
〈표 II-2-4〉 인도네시아 화석연료 자원 현황 318
〈표 II-2-5〉 인도네시아의 비화석연료자원 318
〈표 II-2-6〉 에너지원으로서의 주요 바이오매스원 320
〈표 II-2-7〉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의 쓰레기 발생량 321
〈표 II-2-8〉 지열발전소의 규모 323
〈표 II-2-9〉 인도네시아의 관심지점별 풍속 323
〈표 II-2-10〉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 및 법령 327
〈표 II-2-11〉 인도네시아 석유제품가격 추이 329
〈표 II-2-12〉 인도네시아의 화석연료 보조금 규모의 증가 추이 329
〈표 II-2-13〉 개발도상국의 신재생에너지정책 현황 332
〈표 II-2-14〉 EU와 기타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정책 현황 333
〈표 II-2-15〉 인도네시아의 지역별 발전설비 규모 335
〈표 II-3-1〉 한국의 주요 댐 현황 352
〈표 II-3-2〉 인도네시아의 법정 하천유역 357
〈표 II-3-3〉 카리안 댐 건설을 위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 추진 상황 359
〈표 II-3-4〉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물관리정책의 비교 362
〈표 II-3-5〉 한강유역과 찌따룸 유역의 비교 363
〈표 II-3-6〉 유역관리 기구의 비교 363
〈표 III-1-1〉 산업별 GDP 비중(1968~2010년) 370
〈표 III-1-2〉 인도네시아의 내국인 및 외국인 직접 투자(1990~2009년) 370
〈표 III-1-3〉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별 FDI 유입량 371
〈표 III-1-4〉 KSP 사업 추진체계 371
〈표 III-1-5〉 BKPM 전략적 로드맵 372
〈표 III-1-6〉 사업 운영 시 가장 문제가 되는 요소(2007~08년) 374
〈표 III-1-7〉 인도네시아의 세금 납부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결과 375
〈표 III-1-8〉 모범국과 비교국과의 세금 납부 비교 376
〈표 III-1-9〉 인도네시아의 국제교역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결과 376
〈표 III-1-10〉 모범국과 비교국과의 국제교역 비교 377
〈표 III-1-11〉 글로벌경쟁력지수GCI(2010~11년) 377
〈표 III-1-12〉 세계은행 기업설문 378
〈표 III-1-13〉 공공부문의 규칙 및 거버넌스 세계은행 지표(1=low to 6=high) 378
〈표 III-1-14〉 투자 기후 설문조사 379
〈표 III-1-15〉 법제도의 분쟁해결 효율성(GCI) 379
〈표 III-1-16〉 인도네시아의 고용·해고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결과 380
〈표 III-1-17〉 고충 해결 현황(2000~09년) 384
〈표 III-1-18〉 분야별 고충 해결 현황(2009년) 384
〈표 III-1-19〉 FDI 동기 구분 385
〈표 III-1-20〉 인프라 품질(133국가별 순위) 386
〈표 III-2-1〉 통관단일창구 개발 역사 402
〈표 III-2-2〉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 간 주요 수출입 지수 407
〈표 III-2-3〉 양국 간 행정 및 기술요소 비교 408
〈부표 1〉 KSP 경제발전경험 체계화·모듈화 과제 51
〈부표 2〉 2004~10년 KSP 정책자문사업 연구주제 및 국별 정책자문팀 53
〈부표 3〉 KSP 정책자문 사업 연구주제 확정 과정: 2010년 캄보디아 사례 61
〈별첨 1〉 10대 분야 경제개발경험 세부 과제(안) 64
〈별첨 2〉 연대별·분야별 주요 정책사례 66
[그림 1-1] KSP 정책자문사업 협력 체계도: KDI가 사업수행기관일 경우 33
[그림 1-2] KSP 국가 정책자문사업의 추진단계: 중점지원사업의 경우 37
[그림 I-1-1] 실물경제 대비 외환시장 규모 비교 183
[그림 I-1-2] 인도네시아의 상품별 외환거래 규모 185
[그림 I-1-3] 인도네시아의 외채 지표 187
[그림 I 1-4] 한국의 외채관리지표 추이(분기별 자료) 193
[그림 I 3-1] 한국의 신용정보 공유제도 개관 238
[그림 I-3-2] 인도네시아의 금융산업 구조 240
[그림 I-3-3] 인도네시아 BIK의 SID 제공 신용보고서 샘플 247
[그림 I-4-1] 한국의 기업신용정보 관리체계 266
[그림 I-4-2] 기업CB 기업정보 공유 구조 272
[그림 I-4-3] 조기경보 산출 기준 279
[그림 II-1-1] 에너지 효율개선에 의한 수요저감효과 292
[그림 II-2-1] 전 세계 1차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믹스현황(2007년 기준) 314
[그림 II-2-2] 인도네시아의 일차에너지 구성과 부문별 최종에너지 현황 317
[그림 II-2-3] 인도네시아 소수력발전소 분포도 321
[그림 II-2-4] 미래의 신재생에너지 목표 325
[그림 II-2-5] BAU, 2006 계획 그리고 논의 중인 비전 25/25 325
[그림 II-2-6] 연료유 가격 국제비교 330
[그림 II-2-7] 가정용 전력가격의 국제비교 330
[그림 II-2-8] 단위설비당 투자비용 334
[그림 II-2-9] 인공위성에서 찍은 인도네시아의 밤 335
[그림 II-2-10] Homer의 입력창 소개 337
[그림 II-2-11] 수도권 매립지의 쓰레기 처리과정 338
[그림 II-3-1] 수도권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 348
[그림 II-3-2] 한강유역 현황 350
[그림 II-3-3] 한강유역의 월평균 유출량(1974~2003년) 351
[그림 II-3-4] 찌따룸강 유역도 358
[그림 II-3-5] 찌따룸강 유역 물관리 기관 조직체계 361
[그림 III-1-1] 시간당 노동임금 380
[그림 III-1-2] 평균 제조업 월별 임금 380
[그림 III-1-3] 부패 통제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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