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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공통요구자료 11
1. 2015년도 결산 및 2016년도 예산집행현황 13
2. 2015년도 및 2016년도의 주요사업 추진실적 13
3. 2015년도 및 2016년도의 감사원감사·자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1
4. 2015년도 및 2016년도 민원처리현황 22
5. 2015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3
6. 2016년도 업무현황 23
7. 2017년도 예산안의 내용 24
8.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른 행정입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현황 24
새누리당 25
신보라 위원 25
1. 작년 및 금년도 감사원 처분요구서 27
2. 작년 및 금년도 자체감사(내부감사) 27
3.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및 경고 내역 28
4. 최근 3년간 검찰 및 경찰로부터 받은 범죄 수사 처분결과서 사본 28
5. 최근 3년간 소송현황(진행 중인 사건, 완료된 사건, 소속 직원 및 기관 포함) 29
6. 최근 3년간 (5급이상)임직원 퇴직 및 이동 현황(재취업 시, 기업 및 단체명 기재) 30
7. 최근 3년간 임직원 직급별 인건비 현황(성과급 포함, 직급별 평균), 직급별 평균임금 인상금액 및 인상률 30
8. 최근 3년간 임원진의 보수 및 상여금 지급현황 30
9. 최근 3년간 임직원 직급별 업무추진비 배정액 및 주요 항목별 사용액 31
10. 최근 3년간 임직원 자녀채용 및 친인척 채용(공/특채 구분) 및 지원(교육비, 복지비 등) 현황 32
11. 최근 3년간 임직원 국외훈련, 출장현황 및 출장보고서(성명, 나이, 부서, 직위, 직급, 기간, 내용, 출장경비, 장소-파견국·기관, 관련규정 등) 32
12. 최근 3년간 임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교육명, 목적, 실시기간, 교육대상, 지원조건, 훈련기간 등) 32
13. 최근 3년간 임직원 중 여성·장애인·청년(15~34세) 고용 현황 33
14. 최근 3년간 골프 및 회원권 구입현황 33
15. 최근 3년간 퇴직금 분납금 현황 34
16. 최근 3년간 퇴직원 경조사비 및 건강검진 지원 내역 34
17. 최근 3년간 법인카드, 판공비 현황 및 사용내역 35
18. 최근 3년간 기부금 지출명세서 36
19. '16년 신규사업 진행현황(예산 포함) 및 사업설명서 36
20. 최근 3년간 사업별 과제현황(과제명, 계약기간, 중간최종평가, 정부출연금, 수행기관 및 단체) 37
21. 작년 및 금년 대상이 청년인 사업 현황(사업계획서, 예산, 사업내용, 사업실적,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일체) 37
22.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 현황(내용, 계약금, 위약금, 수의계약 여부 등) 38
23. 최근 3년간 예산 전용/이용/불용 현황 38
24. '15년 및 '16년 연구용역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연도, 연구명, 수행기관, 연구비, 연구기간, 정책반영여부 등) 39
25. 최근 3년간 환경분쟁조정제도 민원인 만족도 조사 결과 40
26.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및 사유 관련 자료 일체(국민권익위원회 자료) 41
27. 최근 2년간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인력운용 현황 42
28. 최근 3년간 환경분쟁사건 법정처리기간 초과사건 현황(사건내용 및 처리지연 사유) 44
29. 최근 3년간 민원대장 사본(인터넷 민원 포함) 및 처리 결과 45
장석춘 위원 47
1. 최근 1년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49
2. 최근 1년간 타 국회상임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49
3. 최근 1년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50
4. 최근 1년간 손비처리 현황 및 불납결손액 50
5. 최근 1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51
6. 최근 1년간 소송현황 52
7. 최근 1년간 보수·보강현황 52
8. 최근 1년간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 결과통보서 52
9. 최근 1년간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추진·조치결과 53
10. 최근 1년간 기관 내 위원회 현황 53
11. 최근 1년간 연구용역 리스트 54
12. 최근 1년간 유형별 환경분쟁 현황 55
조원진 위원 57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예·결산 심사, 자체감사, 감사원 감사 등 지적사항 59
2. 최근 3년간 연도별 부패영향 평가 결과보고서 62
3. 최근 3년간 연도별 과실로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수, 패소에 따라 지급한 금액, 패소 사유 63
4. 최근 5년간 연도별 자체징계 현황(주의, 경고, 시정 등) 64
5. 중앙 및 지방분쟁위원회 운영 현황 65
6. 환경분쟁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66
더불어민주당 67
서형수 위원 67
1. 최근 1년간 감사원 감사·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결과보고서(비공개 감사 포함) 69
2. 해당 기관/부처 소관 사업에 대한 최근 1년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지적사항 및 이후 조치 내역 69
3. 최근 5년 해당 기관/부처가 당사자가 된 소송 내역(해당 기관/부처에 소속 중이거나 소속되었던 임직원이 당사자가 된 소송 포함) 70
4. 최근 3년간 인력현황(공무원, 민간신분 구별표시) 71
5. 최근 3년간 청소 및 시설 등 용역계약서 및 시방서, 실시협약서(업체정보 및 계약금액 및 계약금액 항목별(노무비, 업체수수료 등) 반드시 포함) 73
6. 최근 3년간 청와대 등 상급기관에 보고한 업무보고 사본(원본대조필) 74
7. 최근 3년간 간부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 사본(주간, 월간) 75
8. 최근 3년간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 현황 76
9.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사용내역(기관장) 76
10.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출장 세부내역(동반자, 출장지, 출장국가, 기간, 목적, 집행예산), 실제 출장비 사용액(용도별 상세), 보고서 포함 77
11.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등 현황(집행예산 세부 내역 포함) 79
12.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공직에서 맡은 업무와 연관성 있는 경우 별도 표시) 82
13. 최근 1년간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결과 82
14. 취약계층 등 찾아가는 닥터서비스 확대 관련 83
송옥주 위원 85
1. 전문가 수당 지급 관련 87
2. 분쟁조정 닥터서비스 시행 현황 88
3. 인력현황 89
4. 2013년~2016년 8윌 현재 귀 기관 소속 정규직 및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현황, 무기계약직 전환내역 등을 〈별표1〉의 각 항목란에 기입한 표 90
5. 2013년~2016년간 각 년도별 정규직(공무원과 직접고용 근로자가 혼재된 경우 각 구분) 임금보수 평균액을 〈별표2〉의 각 항목란에 기입한 표 92
6. 2013년~2016년간 각 년도별 무기계약직 전환자 임금보수 평균액을 〈별표3〉의 각 항목란에 기입한 표 93
7. 2013년~2016년 간 각 년도별 신규채용(전환자 아님) 무기계약직 임금보수 평균액을 〈별표4〉의 각 항목란에 기입한 표 94
8. 2016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을 〈별표5〉의 각 항목란에 기입한 표 95
9. 2013년~2016년 8월 현재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에 따라 해고관련 조항에서 근무성적 불량 등의 사유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한 경유, 해당사항을 〈별표6〉의 각 항목란에 기입한 표 96
10. 2016년 8월 현재 〈별표7-2〉에 열거한 직무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소속외 근로자)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별표7-1〉의 각 항목란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성명", "담당하는 업무", "채용 년·월·일", "고용형태(기간제, 단시간, 파견, 소속외 근로자)", "직종", "월평균임금", "소속사 명(파견 또는 소속외 근로자의 경우)"를 기입한 표 97
11. 최근 1년간 계약했거나, 계약하여 현재 진행 중인 용역계약 목록 98
12. 귀 기관이 사용하는 공사 이외 근로자의 근무현황과 관련하여 〈별표8〉과 같이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주기 바람 98
신창현 위원 99
1. 조사·연구 추진내역 및 결과보고서(2014년 이후 현재까지) 101
2. 최근 3년간 소송 및 법률검토 관련 102
2-1. 제소(提訴) 또는 피소(被訴) 경과 및 현황 102
2-2. 자문변호사 계약내역, 법률자문(자문변호사 이외 포함) 내역 및 조치결과 103
2-3. 1항과 2항 관련기관 교신내역 및 해당 문건 104
3. 소관업무 중 대통령 공약 및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각각의 추진현황, 문제점, 향후계획 105
4. 환경분쟁조정제도 민원인 만족도 조사 결과(최근 3년간) 및 개선방안 106
5. 최근 5년간 환경분쟁조정 신청의 분야별 변화 추이 및 대응방안 107
이용득 위원 109
1. 13년부터 16년 8월까지 연도별, 권익위 및 인권위 등 외부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도개선 등 지적 및 요구사항 일체 및 조치내역 111
2. 13년부터 16년 8월까지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인력운용 현황 112
3. 13년부터 16년 8월까지 연도별, 항목별, 처리결과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처리 기간 114
4. 13년부터 16년 8월까지 연도별 퇴직 임직원의 유관 단체, 기관, 기업의 재취업 현황 115
5. 13년부터 16년 8월 현재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인력파견 현황(파견 보낸 것과 파견 받은 것 모두 포함) 116
6. 13년부터 16년 8월까지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 117
한정애 위원 119
1.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결정통지서 121
2. 최근 3년간 환경분쟁조정제도 민원인 만족도 조사 결과 122
3. 최근 3년간 신청된 사건에 대한 연도별 최고/평균/최저 배상금액 123
4. 최근 3년간 환경분쟁사건 법정처리기간 초과사건 현황(사건내용 및 처리지연 사유) 124
5. 최근 3년간 석면으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사례 및 처리 결과 125
6. 최근 3년간 폐광주변 분쟁조정 신청사례 및 처리결과 125
7.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내역 126
8. 최근 3년간 경찰·검찰·감사원으로부터 받은 범죄수사현황 129
9. 최근 3년간 경찰·검찰로부터 받은 임직원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 130
10. 조직 및 인력운용 관련 131
11. 최근 3년간 장관, 기관장 지시사항 및 처리 현황 133
12. 최근 3년간 환경부장관 업무보고시 보고한 현안 및 건의사항(건의사항의 경우 반영여부) 134
13.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 목록 일체 135
14.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 137
15. 최근 3년간 임직원들의 해외 출장 현황 138
16. 최근 2년간 민원대장 사본(인터넷 민원 포함) 및 처리 결과 139
17. 최근 3년간 산재 발생현황 140
18. 최근 5년간 분쟁위 내 각종 위원회 관련 141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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