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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6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 한국산업은행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산업은행, 2016
청구기호
A 328.510765 -16-162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형태사항
xxix, 783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648646
주기사항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유의동議員(새누리당) 30

1. 2015년~현재까지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일체 32

2. 2015년~현재까지 감사원 등 외부감사결과보고서 일체 32

3. 2015년~현재까지 징계 및 징계의결 요구 현황 33

4. 2015년~현재까지 당해 기관 및 기관 직원이 원고 또는 피고인 소송현황 34

4-1. 산업은행 소송내역(2015~2016년) 34

4-2. 산업은행 직원 원피고인 소송현황(2015~2016년) 39

5. 2015년~현재까지 발주한 연구용역 목록 40

6. 2015년~현재까지 수의계약현황 41

7. 2015년~현재까지 대통령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46

8. 2015년~현재까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46

9. 2015년~현재까지 황교안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46

10. 정부업무평가결과 47

15. 2015년~현재까지 연도별 기관평가 및 기관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현황 47

11. 2015년도 성과계획서 48

12. 2015년도 성과보고서 48

13. 2015년~현재까지 퇴직자 현황 49

14. 2015년~현재까지 공직윤리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 심사를 받은 후 취업한 4급 이상 퇴직자 현황 50

16. 2015년~현재까지 직원해외연수 현황 51

17. 2015년~현재까지 국외 출장 현황 53

18. 2015년~현재까지 해킹 및 보안사고 발생 현황 54

19. 2015년~현재까지 정보공개현황 55

① 월별 정보공개요청 및 처리 현황 55

② 정보공개요청 후 처리까지 소요시간 56

20. 2016년 현재 자동차, 화재 등 기관 납입보험 현황 57

21. 2016년 현재 복리후생제도 현황 58

22. 최근 3년간 신설되거나 폐지된 복리후생 내역 59

김선동議員(새누리당) 60

1. 직급별 임직원 수, 전체 임금, 1인당 임금(성과상여금 구분) 62

2. 요약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64

3. 수익성 지표(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율) 현황 66

4. 자산건전성 지표 현황 67

5. 최근 5년간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 논의 안건 중 리스크 이슈 점검보고서,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 현황보고서 일체 68

6.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현황 및 관련 규정 69

7. 국외지점(현지법인) 운영 현황 70

8.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77

9. 최근 3년간 외부기관 감사 수감 및 자체감사, 기관평가 실시 현황 78

10. 수·발신 문서 관련 79

11. 산업은행 발주 사업 수행기업 현황 80

12. 2015년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추진 방안 마련 이후 추진 실적 및 정상화 추진방안 계획서 81

13. 대우조선해양 회사 자구계획 이행 현황 83

14. 대우조선해양 해양플랜트 사업 전체 추진(완료) 현황 85

15. 대우조선해양 장기매출채권 현황 86

김성원議員(새누리당) 88

1. 감사원, 부처, 자체감사 실시내역(지적, 조치, 문답서 포함) 90

2. 최근 3년간 기관관련 법령 및 규정 제·개정 내용 91

3. 최근 3년간 국회에 보고했던 현안 자료 118

4. 15년 이후 공문서 수발신 목록 119

5.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120

6. 최근 3년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현황 121

7. 기관산하 위원회별 위원명단 및 회의개최 현황 122

8. 최근 3년간 5천만원이상 수의계약 목록, 근거규정 125

9. 최근 3년간 장애인, 여성, 청년, 국가유공자 고용현황 134

10. 2015년 이후 보도자료/해명자료 목록 및 주요내용 135

홍일표議員(새누리당) 142

1. 신규발생 채권재조정업체 현황 144

2. 우발채무 및 난외거래 현황 145

3. 자회사 재무 및 손익현황(2010년~2014년) 146

김영주議員(더불어민주당) 148

1. 일원의 주식변동(스톡옵션) 사항과 보유현황 150

2. 최근 2년간 임직원 금융사고 발생현황 151

3. PF대출 현황과 PF대출로 인한 부실채권 현황 152

4. 2008년부터 연도별 국내외 PF 지원실적 153

5.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접대비 등 영업외 비용 예산편성내역 및 집행세부내역 154

6. 최근 4년간 임원급 해외 출장 현황 155

7. 노조전임자 현황(2008년부터 현재까지) 156

8. 기업구조조정펀드 및 기금 활동 내역(지원 대상, 선정 기준, 규모, 활동 내역 등) 157

9. 최근 3년간 외부용역(청원경찰, 운전기사 등) 현황(인원, 급여, 근무조건 등) 158

10. 최근 5년간 산업은행 해외현지법인(현지사무소)의 거래기업별 국별 현황, 대출규모, 연체율, 부실비율, 투자현황 등 159

11. 2008년부터 현재까지 업무추진비(현금, 전자자금이체, 정부구매카드 구분) 및 특수활동비 집행현황 161

12. 최근 3년간 메세나 활동내역(예산(직원성금 등 기부금포함), 수혜행사명, 수혜기관(단체)명 명기) 162

13. 조선해운업 부실사태 총정리 발생일시, 발생배경, 현황, 정부대책, 업계대책, 기업별대책 등 168

민병두議員(더불어민주당) 170

1. 최근 5년간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보유 및 이용 현황(구매 시기, 구매 가격, 처분 시기, 처분 가격, 보유 시 현재 가격, 직급별 이용 현황) 172

2. 최근 5년간 각종 상품권 구입 현황(상품권 종류, 구매 시기, 구매 금액, 용도 및 배포처, 회계처리항목) 175

3. 현재까지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기관에 손실을 끼쳐 기관에서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 변상조치를 요구한 경우 그 실적 176

4. 최근 5년간 복지제도 관련 정관, 복지혜택 리스트(연도별 변동사항 표기) 177

5.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내역, 감사 기간, 감사 인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및 기관의 시정 조치 사항 179

6. 최근 5년간 자체 내부 감사 내역, 감사 기간, 감사 인원, 감사결과보고서, 시정 조치 사항 179

7. 소속 임직원의 최종학력/출신대학별 비중 180

8. 자본시장법 제63조 관련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현황 187

9. 임직원의 자기매매거래 관련 규정 188

10. 자본시장법 제63조 위반 사례 190

11. 자본시장법 제63조 준수를 위한 조치 내용 191

박찬대議員(더불어민주당) 194

1. 최근 5년간 외부 기관(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으로 부터 법률 등의 자문을 받은 현황(연도별) 196

2. 최근 5년간 징계 현황(연도별) 200

3. 최근 5년간 범죄 행위자 현황 및 조치 현황(연도별) 203

4. 퇴직자 단체 현황 204

5. 최근 5년간 퇴직자 단체와의 용역, 위탁사업 등 사업계약 체결 현황 204

6. 최근 5년간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한 현황 204

7. 최근 5년간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지출 현황(연도별) 205

8. 최근 5년간 각종 회원권(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등) 보유현황 206

9. 최근 5년간 특채자 현황 및 특채사유(연도별) 211

10. 최근 5년간 해외 출장 현황(연도별) 212

11. 최근 5년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강의를 한 현황(연도별) 213

12. 최근 5년간 수의계약 현황(연도별) 214

13. 최근 5년간 체결된 계약의 해약 현황(연도별) 215

14.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적립금(포인트) 현황(연도별) 216

15.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적립금(포인트) 사용내역(연도별) 217

16. 최근 5년간 법적 쟁송 현황(연도별) 218

17. 최근 5년간 패소한 소송 사건의 상대측 법률 대리인 현황 219

18. (대우조선해양 관련) 2013-2016년도에 외부기업/기관에 의뢰한 실사보고서, 전략보고서, 회계보고서 등에 대한 사본 220

19. (대우조선해양 관련) 근로자 평균 연령 및 연봉단위별/직급별 인원 수 221

20. (대우조선해양 관련) 지난 5년간 연간 고용인원 및 부서별 배치현황 222

21. 지난 5년간 대우조선해양 업무로 인해 발권된 항공권 현황 223

22. (대우조선해양 관련) 2016년도 수주 계획 및 현황 224

23. (대우조선해양 관련) 지난 3년간 조직구성(경영체제) 변경 및 비상경영체제 조직구성 현황 225

24. (대우조선해양 관련) 지난 3년간 구조조정 계획 수립 계획서 226

25. 지난 3년간 대우조선 구조조정 자구안 규모 및 방식에 대한 현황 226

26. (대우조선해양 관련) 현재 보유 잔량 구분 영업이익 금액 및 향후 영업 중인 선박 수주 예정 현황(연도별 구분) 228

27. 연도별 산업은행 BIS비율 229

28. 연도별 코코본드 발행현황(발행금액/금리등/총발행금액 및 만기/이자지급액/이자지급 누적액등) 230

29. 지난 5년간 업무로 인해 발권된 항공권 현황 232

30. 지난 5년간 산업은행 연간 500억원(이상) 투자 또는 대출 현황 233

31. 지난 5년간 상호출자제한업체에 대한 대출 및 투자현황 234

전해철議員(더불어민주당) 236

1. 감사원 감사결과 및 그 처리결과보고서(2013~현재) 238

2. 자체감사 결과 및 그 처리결과보고서(2013~현재) 238

3. 2015년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모든 정무위 위원 대상) 238

4.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임직원 현황 및 해당통보서 사본 239

5. 임직원 징계 현황(2013~현재) 240

6. 피소 및 제소 내역(2013~현재) 242

7. 각종 회의개최 현황 및 회의록/속기록/녹취록 작성 여부 243

8. 고유업무주요사업 등에 대한 자체 평가 및 경영성과보고서, 만족도 조사 결과서 246

9. 연구용역 내역(제목, 용역기관, 참여연구자, 용역수행기간, 계약금액, 계약형태 등이 포함된 표) 247

10. 홍보물 등 각종 출간물 목록 248

11. 법인카드 집행현황(2013~현재) 249

12. 공무국외출장 현황(2013~현재) 250

13.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 이직한 명단(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 요청서 심사결정자료) 251

14. 소속 임직원의 외부 영리 활동 현황 252

15. 소속 임직원의 외부 강의 활동 현황 252

16. 법률자문 내역(2013~현재) 263

17. 공문서수발신 목록(2013~현재) 268

18. 소관 정관, 지침, 매뉴얼 등 일체 자료 269

20. 자체발간 백서 269

19.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일체 270

21. 최근 5년간 대우조선해양 홍보비 사용내역(제목, 금액, 사용목적, 홍보매체, 홍보업체명) 281

22. 내부통제 시행 여부 283

23. 내부통제 관련 담당자 현황 284

24. 내부통제 절차(관련 내규 등) 285

25. 대우조선 관련 자료 286

26. 최근 "법정관리 위기에 처한 한진해운을 우선 정부가 살린 뒤 현대상선과 합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일부 제안에 대한 검토입장 289

27. 산업은행의 한진해운 신용공여 관련,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진행계획 290

28. 임직원 대상 징계 및 제소 현황 자료 291

(1) 자료 내용 291

(2) 대상 기간 291

29. 산업은행 정관 294

30. 유동성 위기 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제공 현황(기업별 구분) 295

31. 사장추천위원회 관련(2005년이후) 296

1) 위원 및 개최현황 296

2) 각 회의개최시 회의록 사본 296

32. 산업은행의 자회사 및 지분회사 현황(2010년 이후) 297

33. 자회사 및 지분소유회사 관련(2010년 이후 매년도별) 297

1) 자회사 및 지분소유회사에 대한 여신공여 현황 297

2) 자회사 및 지분소유회사에 산업은행 출신 퇴직자 취업 여부(취업한 경우 퇴직전 직책, 취임 직책 명기) 297

34. 국내 PF 사업 여신 현황(2010년 이후 매년도별) 298

1) PF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시행자(외국기업 포함), 총 사업액, 산업은행 여신액, 이율, 수익률 298

2) 각 사업별 연체 현황 298

3) 총여신대비 고정이하여신 비율 298

35. 국외 PF 사업 여신 현황(2010년 이후 매년도별) 299

1) PF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시행자(외국기업포함), 총 사업액, 산업은행 여신액, 이율, 수익률 299

2) 위 PF중 순수 국내자금 조달 사업은 별도로 명기 299

3) 각 사업별 연체 현황 299

4) 총여신대비 고정이하여신 비율 299

36. 해외데스크 설치 현황(설치이후 매년도별) 300

1) 설치지점의 위치 300

2) 구성원의 직급, 직위, 간략한 신상명세, 각 인건비 300

3) 각 데스크별 운영비 총액(인건비 포함) 300

4) 각 데스크별 성과(투자유치, 계약성사 여부등) 300

37. 문화융성펀드 관련 302

1) 펀드운영 사무국 또는 실무진 약력 명세 302

2) 펀드조성 자금 302

3) 출범이후 사업내역 302

38. 산업은행이 운영 또는 자금을 투입한 펀드 현황(2010년 이후 매년도별) 305

1) 펀드명, 운영자금, 운영자금 부담주체, 투자사업, 투자수익률 현황 305

2) 출범이후 사업내역 305

39. 부실채권 관련(2010년 이후 매년도별) 308

1) 부실채권 처리 관련 규정 사본 308

2) 고정이하여신 비율 현황 308

3) 부실채권 매각 현황(부실채권액, 매각액, 매각기관) 308

40. 녹색성장 및 녹색금융관련 지원실적 현황 310

1) 사업개요, 매년도별 지원 총액 310

2) 지원일, 지원회사, 지원사업명, 지원액, 이율, 회수율 310

3) 지원액 중 고정이하여신 비율 현황 310

41. 창조경제 지원실적 현황 311

1) 사업개요, 매년도별 지원 총액 311

2) 지원일, 지원회사, 지원사업명, 지원액, 이율, 회수율 311

3) 지원액 중 고정이하여신 비율 현황 311

42. 지분소유회사에 대한 매각 실적 312

정재호議員(더불어민주당) 314

1. 최근 5년간 감사원감사, 특정감사, 국정감사 등 모든 감사보고서(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포함) 316

2. 최근 5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행, 제재 등에 대한 내용 및 조치현황 317

3. 최근 5년간 각종 소송, 배상, 보상현황 318

4. 최근 5년간 임직원 경찰 및 검찰 조사받은 현황(직위, 사유, 일시, 조사결과) 319

5. 최근 5년간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된 현황(일시, 계약내용, 계약자, 손실금, 사유) 320

6. 최근 5년간 업무 성과 321

7. 이사(상근·비상근) 현황 322

8. 최근 5년간 간부 및 직원 징계현황(이름, 사유, 일시, 재직기간, 직급, 금액, 징계내용, 징계심의 의결서 사본) 323

9. 최근 5년간 퇴직현황(당연 및 희망퇴직시 표기) 325

10. 최근 5년간 국회예결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에서 요구한 자료 목록 및 제출자료 339

11. 최근 5년간 부조리 신고포상제도 운영결과 및 부조리 내용 340

12. 최근 5년간 소관법률안 및 시행령 제·개정·현황 341

13. 사업추진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342

14. 최근 5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343

15. 최근 5년간 이사회개최 현황 및 회의록 405

16. 최근 5년간 공사발주 및 물품구입내역(사업명, 계약일, 업체 선정방식, 계약업체, 계약금액) 406

17. 최근 5년간 문서수발신대장 일체(청와대, 총리실 별도 분류) 423

18. 최근 5년간 기관장 결재대장 목록 424

19. 현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개요와 현재까지 실적 및 향후계획 425

20. 최근 5년간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보도 현황 426

21. 최근 5년간 신규사업 및 변경된 사업 일체 427

22.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 계획 및 실적 429

23. 최근 3년간 산업별 민원접수 내역 430

제윤경議員(더불어민주당) 470

1. 2015년 10월~2016년 7월까지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번호, 일시, 공문제목, 수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발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담당자 명기] 472

2. 2015년 10월~2016년 7월말까지의 지출부/관서별(실·국, 소속기관 등) 관서운영경비(경상경비) 지출부 473

4.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 예산안요구내역 및 주요신규사업 설명자료1부 473

5. 2015년~2016년 예비비집행 현황 473

6. 예산 경상경비 절감계획 관련 473

1) 2015년 절감계획 및 절감실적 473

2) 2016년 절감계획 및 절감실적 473

3) 2015년 절감예산의 집행내역 473

4) 2016년 절감예산의 집행내역 473

3. 2015~16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배정 및 조기 집행 등 집행 현황 자료(예비비 포함) 474

7. 2015~16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475

8. 15년~16년 법인카드 집행현황 476

9. 15년~16년 공무 국외출장 현황 477

10. 15년~16년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사업 예산 집행현황 478

11. 15년~16년 소속 공무원(임직원)의 외부 영리활동 현황 479

12. 15년~16년 법률자문 용역 내역(제목, 용역기관 등 명기하여 엑셀서식으로 제출, 예정포함) 및 용역결과 보고서 505

13. 15년~16년 연구용역 내역(제목, 용역기관, 참여연구자, 용역수행 기간, 계약금액, 계약형태 등 명기, 예정 포함) 507

14. 15년~16년 부처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508

1)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신고하게 되어 있는 각종 신고사항에 대한 신고 현황 및 신고서 사본 508

2) 미신고 등으로 징계나 주의조치 등을 받은 공무원 현황 508

15. 14년~16년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509

16. 14년~16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510

17. 2015년 1월 1일 이후 취업자중 공무원 경력자 현황(산하기관만 해당, 임원 및 비정규직 포함) 512

18. 14년~16년 부처(본부)의 산하기관 및 소속단체에 대한 자체 감사/특정감사 결과통보 보고서 1부 감사결과 통보시행문서 사본1부 513

19. 14년~16년 부처(본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그 처리결과 보고서 513

20. 15년~16년 상반기 각 실국별 "대통령 지시사항/총리실 지시사항/장(차)관 지시사항" 추진실적 보고서 1부 514

21. 15년~16년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515

22. 2014년~16년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의 이직한 명단 518

①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 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제출자 명단(근무부서 직급, 퇴임사유, 퇴직일 등) 518

②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심사결정자료 518

23. 15년~16년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 사본 519

24.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520

25. 2016년도 각 실국별(소속기관 포함) 월간업무계획 529

26. 14년~16년까지 각급기관(국회, 감사원, 청와대 등)으로부터 받은 공무원 징계요구(통보 및 지적) 현황 530

27. 각 산하기관별 비정규직 현황/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현황/2016년 재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향후 대책 531

28. 대통령 국정과제 수행 현황 532

29. 2013년 이후, 규제개혁 현황 및 규제영향분석서 첨부 533

30. 현재 시행중인 성과평가 지표 및 해설 최근 5년간 평가결과 535

31.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 현황 및 새로 도입될 성과연봉제에 적용될 성과평가지표 536

32.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구성하는 조직(예) 위원회, 외부감사 등), 조직 구성 근거법(령), 조직원 임기, 임명권자와 최근 3년간 각 조직구성원(예) 위원, 감사 등)의 대표 경력 및 위촉(임명) 일자 537

33. 2013년 이후, 승진이 아닌 외부 추천(혹은 임명)을 통해 취임한 임원의 직책, 대표 경력, 위촉(임명) 일자 및 근거법(령) 538

34. 2013년 이후, 일반시민 참여 프로젝트 및 각 프로젝트별 시민 구성원수, 집행 비용, 활동내역 등 현황 539

35. 2013년 이후, 각 기관별 포상 내역 540

36. 2013년 이후, 광고 홍보비 집행 내역 542

최운열議員(더불어민주당)(내용없음) 544

김관영議員(국민의당) 548

1. 최근 10년치 배당금 현황 자료 550

2. 산업은행 출자 PEF 현황 및 2016년 6월말 기준 운용 수익현황, 산업은행 출자 PEF의 GP에 대한 수수료 지급 현황, 향후 PEF 운용 계획 551

3. 일상감사 지침 557

4. 기념품 구매 기준 558

5. 최근 5년간 감사 결과 및 처분 결과, 국회, 감사원, 행자부(인사감사), 주무부처 감사(해당기관) 자체 감사 결과 및 처분 결과 559

6. 인턴 채용 현황(2014~2016), 임금 지급 현황, 선발 인원 및 운영 현황, 정규직 전환 여부 및 공채 선발 현황, 인턴 직원 성별 현황 560

7. 산업은행 자회사 CEO 선임 관련, 자회사 별 CEO 선임 절차 및 과정, 자회사 별 CEO 선임 후보군에 대한 학력 및 경력 사항(구체적으로), 자회사 CEO 최종 낙점 이유 564

8. 수의 계약 현황(2014~2016년), 전체 비용(계약별 비용 및 전체 계약 비용), 업체, 사유, 관련 기타 구체적인 내역 일체 565

9. 퇴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자 및 재취업 승인 현황, 재취업 심사 탈락자 명단 반드시 포함, 퇴직시 직급, 재취업 기관 명시 584

10. 최근 10년간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대출 및 회수 현황, 최근 10년간 STX조선해양에 대한 대출 및 회수 현황 585

11. 최근 5년간 기념품 구매 내역 구매일시 지급자, 단가, 총액, 구매방법 등 적시 기관 내외부 지급용 기념품 포함 587

12. 최근 2014년 이후 외평기금을 활용한 외화대출 취급내역, 대출금액, 조달금리 및 대출금리 적시, 대출 이용기업 현황 포함 597

13. 주요 언론보도 스크랩 서비스 운영 여부, 제공범위, 관련 예산, 해당 업체명 604

14. 2012년 대우조선해양 컨설팅 보고서 처리 결과 현황, 개선사항 9건, 의견통보사항 38건에 대한 세부내용 605

15. 대우조선해양 여신등급 '요주의' 강등 배경, 여신 등급별 충당금 적립비율, 산업은행 충당금 적립현황, 산업은행 여신 제공 기업별 여신 등급, 대우조선해양 여신등급 강등후 추가 충당금 적립 규모 및 자금 조달 방안, 2010년 이후 반기별 자산총액,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또는 순손실), 2010년 이후 대우조선해양 증자 현황 및 증자여력, 대우조선해양 채권은행별 여신규모 및 여신등급, 2010년 이후 대우조선해양 신용등급 변화 추이, 2010년 이후 대우조선해양 외부 감사인의 검토 의견 607

16. 최근 5년간 IT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현황, 차세대 IT시스템 사업 개요 및 예산현황, 전산담당 임원 현황 및 이전 근무부서, IT시스템 유지보수 업체 현황 608

17. 2010년 이후 산업은행 퇴직자 중 대우조선해양 자회사에 입사한 직원 현황, 자회사별 취업현황, 퇴직 당시 산은에서의 직위 609

18. 2008년 이후 산은에서 수출입은행으로 현물출자한 현황, 정부에서 산은으로 현물출자한 현황, 수은에서 산은으로 현물출자한 현황 610

19. 2008년 이후 매해 연말 기준으로 대우조선해양 이사회 구성현황 611

20. 수주잔고 현황 612

21. 2016년 6월 이후 대우조선해양 프로젝트별 수입 현황 613

22. 2008년 이후 대우조선해양 매각 일지 614

23-1. 한진해운 보유 및 용선 선박 현황 616

23-2. 한진해운 운영 선박별 가격 및 선박금융 현황 616

23-3. 한진해운 선박별 용선료 617

23-4. 한진해운 금융채무 세부 내역 617

[별첨] 한진해운 금융채무 세부내역 618

23-5. 한진해운 재무제표(2010년 이후) 619

23-6. 한진해운 주주 구성(5% 이상 주주 모두 포함) 619

23-7. 2005년 이후 신조 발주 실적 619

23-8. 2016년 한진해운 용선료 협상 결과 620

23-9. 9월 2일 사채권자 집회 결과 620

23-10. 한진해운 장단기 유동성 전망 620

23-11.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신청 전 제출한 자구안 세부 내용 621

24. 2008년 이후 해양플랜트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과거, 지식경제부)와 주고 받은 공문 일체 622

25. 2012년~2016년 채용현황 623

26. 2010년 이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CEO 보고자료 624

박선숙議員(국민의당) 630

1. 산업은행이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을 체결한 출자전환 기업 현황 및 각 기업별로 체결한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문 전문 632

2. 출자전환 자회사별 경영정상화이행 약정 현황 632

3. 출자전환 자회사 매각 현황 633

4. 대우조선해양이 2008년 이후 수주한 해양플랜트 관련, 각 프로젝트별 미청구공사금액 현황 634

5. 2008년 이후 대우조선해양의 수주 실적(상선 해양플랜트 구분, 납기일, 발주조건 포함) 635

6. 2010년 이후 해양플랜트 수주 관련, 인도거부 및 연기사례 전체 636

7. 2008년 이후 연도별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해앙플랜트 프로젝트 637

8. 2008년 이후 연도별 대우조선해양 수주 규모 638

9. 2016년 7월말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해외투자 손실 현황 639

10. 대우해양조선 관리대상계열 지정 이후 조치 사황 640

11. 2015.9.11.부터 총 4차례 은행경영공시를 정정한 바, 공시정정 결정까지, 결제라인별 결제문서 641

12. 19대 국회 2015년도 국정감사 당시 정무위 소속 위원별 요구 제출 자료 일체(대우조선해양 관련 자료 포함) 642

13. 2015년 4월, 산업은행이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내정한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5월1일 대표이사 취임까지 정성립 사장에게 보고한 보고서 일체 643

14. 2015년 이후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하여 금융위에서 요청받은 자료 목록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644

15. 2015년 이후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하여 금감원에서 요청받은 자료 목록 및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 645

16. 9월10일 현재까지 「KDB혁신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646

17. 산업은행 '은행 경영공시 관련' 2010 이후 각 년도별 경영공시 정정 횟수 647

18. 2015.9.11. '2015년 1/4분기 경영공시 정정' 사유 647

19. 2015.9.11. '2015 상반기 경영공시 정정' 사유 647

20. 2016.4.8. '2015년 연간 경영공시 정정' 사유 647

21. 2016.4.15. '2015년 연간 경영공시 정정' 사유 및 4월 8일 수정 후 4.15 다시 수정하게 된 사유 647

22. 2016.6.9 '2015년 연간 경영공시 정정' 사유 647

23. 산업은행 작성, 「대우조선해양(주) 현황」(2016.7.21.) 관련 보고서 5쪽 '정상화 추진 관련 진행 경과'와 관련 내용 중, 2015.6.25. 실시한 '재무진단' 결과보고서 651

24. 사외이사 관련 산업은행 내규에 따라, 사외이사가 겸직하고 있는 각 위원회 혹은 기구 참여 현황 및 사외이사의 겸직과 관련하여 별도 지급 수당 현황 652

25. 대우조선해양의 2010년 이후 2016년9월 현재까지 개최된 이사회 의사록 653

26. 산업은행의 자회사 대표이사 선임 절차(자회사별 정관에서 규정한 대표이사 선임 절차) 654

27. 한국산업은행 및 계열사 보유 국내외 골프회원권 관련, 산업은행 포함 계열사별 회원권별 구입 일시 및 구입가격, 2016년 현재 시중가격 660

28. 위 27번과 관련해서 위 회원권(계좌)별 2014년 이후 골프회원권 사용 내역 660

29. 2015.10.1.부터 12월말까지 임원급 이상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차량번호별 사용부서 명기) 662

30. 현 이동걸 회장 취임 이후 이동걸 회장이 추천한 임원 현황 673

31. 2016년 6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이동걸 회장의 발언 "작년도의 경우에는 서별관회의 결과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4조 3,000억 지원에 대한 저희 이사회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에 해당되는 이사회 기록 674

32. 위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이동걸 회장은 "사실 제가 금년 2월달에 부임을 해서 서별관회의에 두세 차례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서벌관회의에서 뭔가 의사결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었고…", "제 기억으로는 세 번 정도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관련 675

33. 2012년 이후 각 년도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약식에 의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676

34. 재무제표 정정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이 국세청에 법인세 환급 요청한 금액과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법정 대리인 677

35. 앙골라 소난골에 드릴십 2천 인도 유무/미 인도시 예상되는 인도 시점, 소난골 드릴십 인도 관련, 보증현황 678

36. 2016년도 인도 예정(인도 완료 포함)인 해양플랜트 규모 및 인도 지연 현황, 2017년도 및 2018년도 인도 예정 해양플랜트 규모 679

37. 마곡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 680

38. 2015년 9월 9일 대우조선해양 이상근 감사위원장이 서울검찰청에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피진정인 성명불상자', '782억가량의 손실을 봤다. 비위 사실이 있다' 등의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산업은행이 동 사안에 대해 조사하거나 조치를 위한 내용 681

39. 2010년 이후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실 혹은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사 내역 및 감사보고서 전체 682

40. 6월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검찰에 제출된 자료 목록 일체 683

41. 대우조선해양의 연도별 여신 규모 684

42. 대우해양조선의(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양식에 따른) 2008년도 이후 년도별 '세무조정계산서' 685

43.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이 2015.7.23. 체결한 「경영관리단 관리약정서」와 관련 동 약정서 제4조 6호 "관리단이 각종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이에 따르기로 한다"에 근거하여 관리단이 회사에 요청한 자료 목록 686

44. STX팬오션 매각과 관련하여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분리 당시 산업은행이 보유한 STX팬오션 지분의 장부가/산업은행의 총 여신액/STX팬오션 매각직전 산업은행이 보유한 채권 금액/팬오션 매각과 관련하여 산업은행이 받은 총금액 687

45. 산업은행이 매년 대우조선해양과 체결하는 경영목표 약정 MOU와 관련하여, 2002년 이후 2013년까지 경영목표에 총 수주액이 포함되었으나, 2014년도 경영목표에 '총수주액'이 포함 되지 않은 이유 688

채이배議員(국민의당)(내용없음) 690

심상정議員(정의당) 704

1. 산업은행 금융전산망(IT 시스템) 관련 706

2. 산업은행 류희경 수석부행장이 언론인터뷰에서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다"고 밝히고, 청문회장에서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친목모임이"라고 한 '구달회(구조조정달인회)' 관련 707

3. 성과연봉제 추진현황 708

참고 710

참고1 : 최근5년간 감사원, 금감원, 자체감사 결과 712

참고2 : 최근5년간 국정감사 시정조치 결과보고서 739

참고3 : 최근 5년간 언론 해명자료 797

참고4 : 최근 5년간 연구용역 현황 802

참고5 :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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