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강석진 의원 21

1. 신종감염병 대응 매뉴얼 23

2. 국가방역체계 개편 추진 계획(총 48개 중점과제) 진행 현황 26

3. 재난의료 대응체계 현황 33

3-1. 재난의료대응 매뉴얼 33

3-2. 재난의료 관련 관계부처 합동훈련 결과보고서 33

3-3. 전국 재난거점병원 명부 33

3-4. 재난 등에서의 의료대응 단계 33

3-5. 재난응급의료상황실 현황 33

3-6. 신속대응반/재난의료지원팀 체계 33

4. 정신건강 종합대책 실무 추진 상황 41

5. 최근 5년간 공보의 행정처분 현황 42

6. 15년 국정감사 시정조치 및 결과보고서 43

7. 최근 3년간 국감에서 지적받은 정신질환자 의료급여 개선 현황 44

8. 최근 3년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 45

1. 최근 3년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 45

9. 최근 5년 간 노인학대 형사처벌 현황 및 원인, 개선 대책방안 46

10. 최근 5년 간 아동학대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현황 및 원인 및 개선 대책방안 48

11. 장애인 공약 달성 및 추진현황 49

12. 최근 5년 간 요보호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시설 운영방식 개선방안 및 발표된 대책방안 51

12-1. 최근 5년 간 요보호아동의 아동복지시설의 주기적인 지역별 수요예측, 실태조사 등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격차 완화를 위해 실시한 대책 및 내용 현황 51

12-2. 최근 5년 간 요보호아동 관련 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한 내용과 주기적 실태조사 현황 51

13. 최근 3년 간 시행한 자체 연구보고서 및 연구용역 보고서 현황 52

14. 최근 3년 간 환경성 질환 발생 현황 및 예방관리 대책 53

15. 응급의료지원 물품 비축 및 관리 상황 54

16.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연구자료 55

17. 최근 3년 간 저출산 관련 홍보비 집행내역 56

18. 최근 3년간 금연관련 홍보비 집행내역 57

19. 금연정책 현황(예산집행내역, 흡연율 추이) 58

20. 정신병원 운영 실태와 문제점 60

21. 최근 5년간 연도별 에이즈 진료비 미지급금 예산집행내역 요구 65

22. 미국, 유럽, 일본등 선진국의 노출 전 예방투약 정책 내용과 효과성 현황 66

23. 최근 5년간 의사현황(전공의 확보, 의사비율, 지역별 필수과목 현황) 68

24.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관련 앱 개발 비용 70

25. 응급알림서비스 관련자료 요청 71

26. 의료기기 정보센터 구성주체에 대한 복지부의 공식 견해 75

27. 2016년 현재 전국 의료생협 의료기관 현황 76

28. 저출산대책 정부 예산 총액 및 정책 목표에 관한 자료 일체 78

29. 최근 5년간 리베이트 적발현황 79

30. 탈세의사들의 전공 및 탈세 규모 현황 80

31. 수면다원화검사 및 양압기 관련자료 81

32. 네트워크병원 관련자료 요청 82

33. 최근 5년간 건보과징금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현황 및 사유 83

34. 최근 5년간 연간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 미진료 예약진료비 미 환불 현황 84

김광수 의원 85

1. 공중보건의 87

1-1. 공중보건의 연도별 인원(최근 10년간) 87

1-2. 공중보건의 연도별 신규 채용 인원(최근 10년간) 87

1-3. 공중보건의 확충관련 정책 연도별 구분(최근3년간) 87

1-4. 정책관련 세부 내용(최근 3년간) 87

1-5. 관련 예산-세부내역(최근 3년간) 87

2.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실태(국감) 89

3. 최근 5년간 주사기 재사용 적발현황:30번과 동일 116

4. 최근 5년간 사회복지시설 사고 발생 현황 117

5. 호스피스 이용 암환자 현황 118

5-1. 최근 5년간(12,13,14,15,16)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입원 암환자 현황(암 종류, 병기 구분)(질병정책과) 118

5 2. 최근 3년간(14,15,16) 암환자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이용 현황(보험급여과) 118

5-3. 연도별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제공 현황(질병정책과) 118

6. 가스통 폭발사고 관련 부상자, 사망자 현황 121

7. 재외동포 보건의료지원사업 현황 122

7-1. 5년간 재외동포 보건의료지원사업 현황 122

7-2. 최근 5년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연구용역 리스트 122

7-3. 재외동포 보건의료지원사업 현황 125

8. 입양가정 방문조사 지침 126

1) 입양가정 현황(지역별, 연도별(13,14,15,16) 증감추이 포함) 126

2) 입양수당 신청 입양가정 현황(지역별, 연도별(13,14,15,16) 증감추이 포함) 126

3) 입양가정 방문조사 지침 126

4) 지자체별 조사 형식 및 내용 126

5) 입양수당 신청 입양가정 조사 결과 126

6) 방문조사 관련 민원(연도별 건수(15,16), 민원내용, 날짜 등) 126

9. 맞춤형 보육 관련 자료 129

1) 맞춤형 보육 결정사항 129

2) 시행 이후 향후 대응방안 129

3) 보육료 인상에 따른 민간, 가정, 직장어린이집의 수입구조 차이 130

4) 현재 영유아대비 어린이집의 적정성 여부 131

5) 보육료 인상 유보와 물가상승률 비교치 132

6) 12년 이후 어린이집 증가 수 133

10. 난관수술 현황 134

1. 난관 수술 현황 134

2. 임신 중절 수술 현황 134

11. 최근 10년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사업 중 건강하고 안전한 성생활 또는 성교육 지원을 위한 콘돔 구입, 비치, 배부와 관련한 사업 현황(지차체 실시 보건소 사업 포함) 135

12. 201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일본전범기업 투자제한)과 관련 논의를 한 기금위 산하 투자정책전문위원회 회의록 136

13.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서 2016.8.29. 발송한 공문 관련 137

14. 저출산고령화 예산 138

1. 1,2차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 중 복지부 담당 사업 예산액과 집행 세부내역-사업연도, 사업명, 주요사업내용, 예산금액, 집행금액 138

2. 3차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 중 복지부 담당 사업 예산-사업연도, 사업명, 주요사업내용, 예산금액 138

3. OECD 국가의 아동수당 지급 현황 138

15-1. 2013년~2015년 감사원 통보사항 및 이에 대한 통보처리 결과 143

15-2. 2013년~2015년 보건복지부 자체 감사보고서 일체 143

15-3. 전문병원 제도(보건의료) 144

15-4. 원격의료 관련 사업(군부대, 교정시설, 원양어선, 요양시설, 도서벽지, 만성질환자 등) 추진 내역 및 평가보고서 일체 150

15-5. 공정거래위원희, 경찰 등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자체조사한 제약회사 부당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 등) 내역 일체(최근 3개년도) 및 보건복지부 조치 현황 151

15-6. 의약품, 의료기기 불법리베이트 적발 및 조치현황(최근 3개년도) 151

15-7. 의료인 면허 정지/취소 처분내역(최근 3개년도, 사유포함) 152

15-8. 2015~2016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자료 155

15-9. 2016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기준 161

15-10. 2015년 상·하반기 및 2016년 상반기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정기 확인조사 시행여부(정기확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미실시 경위)(복지) 161

15-11. 행복 e음을 통한 기존 국가유공자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조사를 통한 소득인정액 분포 현황(복지) 161

15-12. 분만취약지 현황(관련연구보고서) 162

15-13.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현황 및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분만취약지 현황 163

16. 최근 3년간 복지부 및 산하기관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현황 165

17. 최근 3년간 입찰관련 현황 166

18. 의료인 면허 정지/취소 처분 관련 세부내역 167

19. 연구 장비 현황 174

20.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시뮬레이션 요구 175

21. 보건복지부 자료 요구 176

1.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 176

22-1.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현황 178

1) 연도별, 지역별 구분 178

2) 자격정지 기간 명시 178

3) 사유 구분(진료중 성범죄, 마약, 약물 중독 별도 구분) 178

22-2. 최근 5년간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등 의사의 건강상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경우에 따른 면허 취소 및 정지 현황 180

1) 연도별, 지역별 구분 180

2) 사유 구분 180

22-3. 최근 3년간 중증응급환자의 두 번 이상 병원 간 이송 현황 181

22-4. 30대 여성(가정주부)의 국가건강검진 대상 확대를 요구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182

22-5. 자살보도권고기준 2.0 마련 이후 현재까지 언론매체의 준수건수 및 준수율(매체별) 183

22-6.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불법 의료광고 적발 현황(보건의료) 184

1) 광고매체(유형), 적발건수, 조치사항 등 184

22-7. 아동학대 관련 185

1)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황 및 판정 건수 185

2) 주요 선진국 아동학대 발견율과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율 비교표 185

3) 최근 5년간 아동학대 관련 사업 인력 및 예산 현황 185

4) 보건복지부의 제도개선 요청사항:법률안 개정 등 185

22-8. 최근 5년간 실시한 보육실태조사 보고서 189

1)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운영 현황:[별첨 1] 189

2)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만족도 조사 내용 189

3)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운영 현황 190

23. 방문간호인력 관련 191

1) 최근 5년간 방문건강관리 인력 현황(연도별, 광역지역별, 성별, 간호사, 간호조무사 구분) 191

2) 방문건강 업무 형태(1인, 2인 1조, 3인 1조 등) 191

3) 방문간호사 주요 업무 및 업무 매뉴얼 191

4) 최근 5년간 방문간호인력의 업무 중 사고발생 현황(신체폭력, 모욕, 성추행 등) 192

5) 최근 5년간 방문간호인력의 직업만족도 조사 결과 192

6) 방문간호인력의 안전교육 실시 규정 및 최근 5년간 실시 현황(연도별, 실시기관별, 주요 교육내용) 192

24. 국가건강검진사업 실시현황 193

[1] 일반건강검진 사업 193

[2]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195

[3]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 197

25. 자료요구(학교밖 건강검진) 199

1. 9-18세 학교 밖 청소년 및 19-24세 건강취약청소년 건강검진 시범사업 관련 199

26-1. 최근 3년간 공문 수발대장 목록 200

26-2. 19대 국회 국정 감사 자료요구 제출 목록 201

27. 2015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202

1. 최근 3년간 결산심사 지적 사항 및 조치사항 202

2. 2015년 복지부(질병관리본부 별도) 및 예비비, 불용, 이용, 전용 내역 및 사유 202

28-1. 최근 3년간 제약사 리베이트 관련 수사 및 조사현황 203

28-2. 사설구급차 관련 204

28-2-1) 전국 사설구급차 운영 현황:지역별(광역별) 구분, 내구 연한 표기 204

28-2-2) 감독권한 및 관리규정 204

28-2-3) 만족도 조사결과 204

28-3.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의 재원 대비 만족도 조사 결과 226

28-4. 최근 10년간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 현황 227

28-5.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및 소관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 적발현황 및 조치 사항 228

1) 연도별, 기관별 구분 228

28-6. 먹는 샘물 제조업체 현황:허가년도, 지역, 규모, 인원 등 229

1) 최근 5년간 허가변경 현황(사유 표기) 229

28-7. 먹는 샘물과 혼합음료의 환경영향조사 관련 규정 229

1) 생수와 혼합음료의 구분 기준 229

28-8. 최근 10년간 자살률 통계 230

1) 연도별, 지역별, 연령대별, 사유별 구분 230

28-9. 최근 5년간 자살 예방 관련 예산액 231

1) 사업명 및 사업 후 평가 231

28-10. 최근 5년간 문신용 염료 검사 현황 및 문신용 염료 안전 관리 방안 232

28-11. 틀니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현황(금액 표기, 연도별, 지역별) 233

28-12.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이거나 검토중인 '주치의'제도 관련 235

29-1. 2016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236

29-2. 전국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법정기준 및 현재 기준 충족 현황) 236

30. 최근 5년간 주사기 재사용 적발현황 258

31. 순창 C형간염 관련 보도자료 259

32. 응급의학과 의사 숫자 260

(1) 응급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전체 병원명(시도별 구분) 260

(2) 응급의료통계로 나온 응급의료기관 등록된 병원 당 의사숫자 260

(3) 병원 등급별 수가 체계(기준포함) 260

(4) 응급실 근무자(전체숫자) 수가 260

33. 금연구역 273

34.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74

1)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 악용사례(유형별 분류, 구체적 사례 제시) 274

2) 연도별 유형별 악용사례 발생건수, 금액 등 통계(13년~16.7월) 275

3) 악용사례 적발 담당팀(인원 명기), 적발 건수, 금액(13년~16.7월) 275

35.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현황 276

36. 산후조리원 시도별 현황 277

37.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화면 278

38. 노인학대 287

1) 노인학대관련 건수, 장소, 처벌(2013~2016) 287

2) 노인학대 수집경로 명기 287

39.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289

1)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유출사고(연도별 간수, 피해내용, 날짜 등) 289

2) 조치 사항 289

3) 연도별 개인정보 보안 예산(사용처 명기, 불용 명기 전체 예산 명기 13,14,15,16) 290

40. 고소·고발 수사중인 건(국감) 291

41. 사설구급차 운행 민간이송업체 현황 292

41-1. 업체 명 292

41-2. 업체에 따른 민간이송업체 인력확보현황 292

41-3. 업체에 따른 구급차 수 292

42. 의약품 중복, 병용 등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 345

43. 응급실 감염예방 대책(현장점검)국 346

(1) 응급실 감염예방 현장점검 실시 결과(1~3차 구분, 기관명시, 조사 항목 구분 결과 표기) 346

44. 경로당 현황 349

1) 경로당 개소수(시도별 구분) 349

2) 경로당 에어컨 설치현황 349

3) 작년 경로당별 전기세 금액 349

4) 작년 경로당 별 난방비 금액 349

4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351

1. 간호간병제도 목적 및 추진계획서 351

2. 시범사업 계획 및 기실시 평가서(만족도 등) 351

3. 간호인력(간호사, 조무사) 활동 인원 현황 351

4.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배출 현황 및 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인력 현황(12 13, 14, 15년) 352

5. 간호인력 경력 단절 방안 계획 352

6. 우리나라 간호인력 배출(1,3 14, 15, 16년 정원, 현원, 간호사/간호조무사 구분) 352

46. 맞춤형보육 시도별 신청현황, %명기 353

47. 지역보건의료기관 보안 현황 354

48. 기금본부 공사화 연구용역 355

49. 2015, 2016년 전국 보건소 보건지소 등 5명 미만 근무지 명단 356

50. 미신고시설 양성화정책('04~'06년도 복권기금지원 사업관련) 357

50-1. 미신고시설 양성화정책 사업조서 357

50-2. 미신고시설 양성화정책 예산현황 및 집행현황 357

50-3. 미신고시설 근저당설정 관련 공문 및 자료 357

50-4. 미신고시설 양성화정책 시행시 담당 공무원 직계표시 357

50-5. 미신고시설 근저당권 해지사례 358

51. 지카바이러스 6번째 환자 시간별 이동 경로 및 추이(입국, 진단 확진 등) 359

김명연 의원 361

1. 최근 5년간 미숙아 지원예산 및 지원항목 363

2. 호홉기관련 해외 감염병 환자 입국 시 대응체계 364

3. 최근 3년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 365

4.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소송현황 및 결과 366

5.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 367

6. 최근 3년간 귀 기관 의뢰로 외부기관이 평가한 기관 대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각종 사업평가결과 371

7. 금년 7월 현재 기관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최근 3년간 연도별 활동상황(회의개최실적, 위원 출석현황, 회의안건 및 내용, 예산편성 대비 집행) 372

8. 최근 3년간 연도별 4급이상 공무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퇴직일 및 취업일, 재취업기관 명시) 373

9. 닥터헬기 보유 현황 및 활용 내역 374

김상훈 의원 377

1-1. 최근 3년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 379

1-2. 주요사업 평가지표 내역 일체(산정기준 포함) 380

2. 최근 3년 국감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81

3. 최근 5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82

4. 최근 3년 각종 민원 접수 및 조치 현황 383

5. 최근 5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384

6. 최근 5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연도별·기관별) 385

7. 최근 5년 행정심판 및 소송결과(사유, 일시, 경과 및 결과) 386

8. 최근 3년 연구과제 387

9. 담배값 인상의 흡연 억제 효과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 388

김순례 의원 391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93

2. 최근 3년간 본부 자체 감사 및 감사원 감사결과 등 조치내용 일체 394

3.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내·외부 청렴도평가 결과 395

4. 지방의료원 현황과 최근 3년간 국비지원내역 일체와 문제점 및 향후대책 396

5. 최근 3년간 원격의료(진료) 시행현황 399

6.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계약직 현황 400

7.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기본계획 및 보완계획 404

8. 최근 3년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현황(관련예산/지원요청 대상자/실수혜자 등) 405

9. 최근 3년 국정과제 추진 현황 406

10. 지방의료원 육성 발전전략 관련 사항 일체 407

11. 최근 3년간 자동제세동기 관리실태 현황 408

12. 최근 3년간 분만실 및 신생아집중치료실 현황과 부족 파악 현황 관련 내역 일체 409

13. 최근 3년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복리여건 일체 412

14. 최근 3년간 입양제도 개선 사례 및 성과 일체(연도별 미혼모 영아유기 현황 포함) 414

15. 최근 3년간 보육교사 처우개선 현황 및 관련 성과 415

① 보조교사 지원 415

② (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사가 보수교육 참석, 연가 사용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발생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 파견 415

③ (상담전문요원 배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요원을 배치,보육교직원에 대한 정서적,심리적 상담 실시 415

④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15

⑤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가정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에게 지원 416

⑥ (보수교육 비용 지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에 대한 비용 지원 416

16. 최근 10년간, 417

16-1) 국내 제대혈 시장 현황 418

16-2) 제대혈효과의 과장 광고 등에 대한 소비자 민원 현황 419

16-3) 제대혈 보관 업체명단:업체 규모 및 업체주소, 업체 연락처 420

17. 최근 3년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회의록 및 파견인원 변동사항 421

18. 최근 3년간 육아휴직, 출산휴가 관련 대국민 홍보 내역(사업별 설명 및 예산 내역) 430

19. 최근 1년간(현재까지 집행계획 된) 집행된 금연캠페인 옥외 광고 현황(해당 옥외광고별 집행금액, 계약기간, 소유주 기재) 431

20. 최근 3년간 직장어린이집 미설치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 기업 명단 및 체불현황 432

21. 담배에 함유된 화학물질별 가이드라인(국제 권고기준) 433

22. 최근 3년간 접수된 민원(보건복지부 사이트, 청와대 국민신문고) 중 보건복지부공무원 비리에 관한 제보 438

23. 최근 1년간 해외출장내역(각 프로젝트별 상세내용 및 타임테이블, 세부지출내역) 439

24. 최근 1년간 보건복지부 공금으로 사용된 서울-오송 간 ktx 발권 건수(과별로 분류) 440

25. 최근 1년간 보건복지부 과별 출장내역 441

26. 최근 3년간 개최된 보건복지부장관배 체육대회 및 기타행사(건별 내용 및 세부지출 자료) 442

27.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가 제기한(혹은 피소당한) 소송 건별 주요내용 및 소송비용 443

28. 최근 3년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회의록 및 파견인원 변동사항 444

김승희 의원 453

1. 최근 3년 주요사업 추진 실적(사업계획서) 455

2. 최근 3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와 그 결과 및 후속조치 456

3. 최근 3년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의해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457

4. 최근 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458

5. 최근 5년 감사원 감사 및 복지부 자체 내부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459

6. 최근 3년 사업계획서 460

7. 최근 3년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461

8. 최근 3년 연구보고리스트 462

9. 이사회 회의록 463

10. 최근 3년 내부 직원 교육프로그램 리스트(예산, 교육대상, 교육내용 프로그램 내용 상세기제) 464

11. 최근 3년 외부대상자를 위해 기관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 리스트(예산, 교육대상, 교육내용 프로그램 내용 상세기제) 465

남인순 의원 469

1. 복지부 소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별 세부시행계획 471

2. 보건복지부 소관 국무회의 상정안건 사본(2014~2015.6, 법령 제외) 472

3. 2014년 이후 감사원 및 자체 감사결과보고서 473

4. 2014~15년 국회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결과 보고서 474

5. 2016년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 설명자료 475

6. 최근 3년간 소송 및 배상·보상 현황 476

7.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 조사 내역 477

8.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478

9. 2013~2015년_전용 및 예비비 집행 현황 479

10.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내역 및 사유 480

박인숙 의원 481

1. 2015 국정감사 시정조치 현황 483

2. 최근 5년간 연도별, 직급별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 484

1) 장애인 공무원 고용 인원 및 비율 484

2) 직급별 상시 근로자 및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 484

3. 최근 5년간 연도별 급수 또는 직급별 남성·여성 각각의 상시 근로자 수(여성근로자 비율) 및 남녀 각각 승진비율 486

4. 최근 5년간 연도별 설립된 정부위원회별 전체 위원 수(여성비율), 위촉직 위원수(여성비율) 488

5. 최근 5년간 연도별 광고 또는 홍보비 관련 491

1)계약일자, 언론사, 금액, 내용, 이용매체, 사본 및 증거자료 491

성일종 의원 493

1. 장·차관 및 상임위 출석 간부 인적사항 495

2. 부처 조직도 및 각 부서별 연락처(각 실국별 담당관 연락처 포함) 496

3. 부처 업무 보고서(청와대, 국회, 상위기관) 497

4. 부처 예산현황 자료(사업별, 세목별 구분) 498

5. 2016년 예산사업 설명자료 499

6. 2015년 결산사업 설명자료 500

7. 2015년 국정감사 요구자료 501

8. 2015년 국정감사 처리결과 502

9.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503

10. 2015년~현재까지 실국별 문서 수발신 목록 504

11.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505

12. 각 부처별 출입기자 명단 506

송석준 의원 507

1. 최근 3년간('13년~현재)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509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514

3. 최근 3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예산운용 현황 및 발주리스트 515

4. 최근 3년간('13년~현재)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516

5. 최근 3년간('13년~현재) 연도별 진정·비위사항 및 청원 등 민원유형별 접수 및 조치 결과 521

6. 최근 3년간 장관 및 직원 해외연수 및 출장 현황 522

7. 최근 3년간('13년~현재) 연도별 장관, 부서장(실·국장급) 및 각 소속기관장 결재목록 523

8. 최근 3년간 연도별·월별 장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524

9. 최근 3년간('13~현재) 홍보지 지출내역 현황 525

10. 2015년도 성과보고서 및 성과계획서 일체 526

11. 최근 3년간('13년~현재) 청에 대한 조직진단 및 평가보고서 일체 527

12.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가장 최근 실시한 보건복지부의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일체 528

13.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529

양승조 의원 531

1. 복지부 소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별 세부시행 현황 533

2. 보건복지부 소관 국무회의 상정안건 사본 534

3. 15, 16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535

4. 2013-2015년 국회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결과 보고서 536

5. 2016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 설명자료 537

6. 최근 3년간 소송 및 배상·보상 현황 538

7.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자 추이 539

8. 노인치매병원 확충사업 추진현황 540

9. 노인건강프로그램 사업 현황(최근 3년) 541

10.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현황(최근 3년) 542

1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현황 및 권리침해 내역 545

12. 최근 3년간 실종아동신고접수 및 가족상봉율 추이 550

13. 최근 3년간 아동학대 발생현황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현황 551

14. 최근 3년간 지역아동센터 추이(신설 및 폐지) 및 예산지원 현황 552

15. 최근 3년간 노인학대 상담 및 신고추이 553

16. 최근 3년간 진료과목별 전공의 확보 현황 및 전공의 수련 지원 현황 554

17. 전자바우처사업 사업별 실태조사, 감사보고서 등 556

18. 자활사업 유형별 참여자 및 시·도별 자활성공률(2012~2014) 557

19. 긴급복지 지원제도 운영 현황 559

20. 최근 3년간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사업 추진현황 565

21. 2015년 3대 비급여 실태조사 보고서 566

22. 최근 5년간 공공의료 기관수, 병상수, 인력 및 비중 추이 567

23. 의료인력, 병상, 장비 등 지역간 불균형 실태 및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주요 시책 568

24.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현황 570

25.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현황 및 실적 등 572

26. 최근 3년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운영 현황 574

27. 제대혈 은행 허가 및 최근 5년간 제대혈 보관 추이와 점유율 575

28.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설치 현황(시도, 시군구별) 576

29. 최근 3년간 국내 자살 발생현황 및 자살예방을 위해 추진해온 주요시책 577

30. 최근 3년간 제대혈 공공관리 추진현황 및 실적 585

31.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586

32. 분만취약지 현황 및 최근 3년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현황 587

33. 신생아집중치료병상부족 및 지역별 불균형 완화 589

34. 최근 5년간 난임부부 추이 및 난임부부 지원 추진 실적 590

35. 보건진료소 의약품 기준 개정 추진 경과 및 계획 591

36. 자동제세동기 설치의무대상 대비 설치현황 및 예산지원현황 592

37. 최근 3년간 응급환자 헬기 이송지원사업 현황 593

38. 최근 5년간의 화장률 추이 594

39. 금연사업 추진 현황 595

40. 최근 5년간 건강보험 한약제제 급여 추이 및 급여 확대를 위해 검토해온 사항 601

41.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 현황(국가 암 검진 이외자 지원 필요) 602

오제세 의원 603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감사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포함) 605

2.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606

3. 최근 3년간수사기관의 공무원 범죄 통보 610

4.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성명, 퇴직시 직급, 재취업 기관, 퇴직후 재취업 기간) 611

5. 최근 3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612

6. 최근 3년간 국외출장, 연수, 교육파견 현황 613

7.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614

8.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 등) 615

9.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계약, 해약 현황(용역명, 금액, 사유 등) 616

10.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617

11.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618

12.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 내역 623

13.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625

14.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627

15.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628

16.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629

17. 2014.1.1.이후 문서수발신대장 630

18.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631

19.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보건복지부) 632

20. 최근 3년간 관용차량 보유현황 및 처분현황 633

21.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634

22.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635

23. 최근 3년간 기관장 기고문 636

24.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 637

25. 최근 3년간 공직자행동강령 위반현황 638

26.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639

27.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640

2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641

29.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642

30. 최근 3년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643

31.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644

32. 최근 3년간 해외연수(교육훈련) 내역과 결과보고서 645

33.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647

윤소하 의원 649

1. 13~15년 예산 및 기금집행 현황 651

2. 16년 예산 및 기금집행 현황(8월말) 652

3. 15~17년 년도별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 및 사업설명서 653

4. 최근 3년 주요사업 추진 실적(사업계획서) 654

5. 2016년 8월말 기준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현황 655

6. 13~16년 8월말 기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656

7. 2013~2016년 8월말 기준 국무회의 상정안건 및 그 자료 657

8. 2013년~2016년 8월 말 행정심판, 소송 및 심판현황 및 그에 따른 배보상 현황, 각 행정심판 및 소송등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및 소송비용현황 658

9.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내역 및 그 결과 자료 659

10.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각종 시범사업 현황 660

11.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661

12. 2013년~2016년 8월말 기준 년도별 문서등록대장 662

13. 2013년~2016년8월말 기준 정보공개처리대장 663

14. 2013년~2016년 8월말 기준 자체생산 보도자료 및 보도해명 자료 목록 664

15. 국가승인통계목록 및 보고서 리스트 665

16. '13~'16년 8월 말 기준 법령 유권해석 의뢰 목록 및 '15~'16년 8월말 기간 의뢰하여 회신받은 회신자료 666

17. 2015년~2016년 8월 말 기준 OECD 및 WHO등 국제기구 제출자료 목록 668

18. 체결 또는 추진중인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등 세부현황 669

19. 완료 또는 계속 추진중인 남북교류 세부현황 670

20.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 671

21. 2013~2016년 8월 말 기준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현황 672

22. 2013~2016년 8월 말 기준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673

23.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징계현황 674

24. 13~1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79

25.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680

26. 접수되었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이관된 집단민원 내역 및 조치내역 681

27.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산하기관등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 682

28.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682

29. 2013~2016년 8월말 기준 부서별 발간자료 목록 683

30. 2013년~2016년 8월말 기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계획 및 해당 기관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684

31. 2013년~2016년 8월말 장차관 결재문서 목록 687

32.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장·차관 지시사항 및 지시사항 이행내역 688

33. 13~16년 8월말 기준 월간 및 주간업무계획 689

34.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연도별로 설치 운영되었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처내 TF 현황 690

35. 13~16년 8월말 기준 소속 공무원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및 조치결과 691

36. 2013~2016년 8월말 기준 R&D 사업과제 및 중단 불량과제 현황 692

37. 13~16년 8월말 기준 임직원의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보고서 696

38. 메르스 지원금 현황(병원명, 지원일시,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사유, 금액, 비고) 697

39.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대외비 문서수발신 목록 698

윤종필 의원 699

1. 금연사업 관련 701

2.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운영 관련 710

3.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추진 관련 통합서비스 추진 병원 현황, 추진 병원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 병원에 대한 지원내역(2015~2016년) 통합서비스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대책, 추진 병원들의 요구사항 712

4. 2015년 국정감사에서 수립 촉구한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현황 719

5. 병원내 감염 종합대책 현황 및 관리감독 방안 720

6.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721

7. 병실 개편 계획 및 추진현황 730

8.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관련 732

1) 의료보험료의 연도별 수납금액 및 지급액, 누적금(2011년~2015년) 732

2) 2015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기획단이 마련한 '의료보험부과체계 개편안' 732

3) 의료보험 부과체계 개편 계획 및 추후 일정 732

4) 개편의 쟁점(쟁점별 정리) 및 쟁점별 개편 방안 732

5) 현재 주요 비급여 항목 732

9. 공중보건간호사제 관련 739

10.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관련 740

11. 자살 예방 관련 744

11-1. 2006년~2015년 연령별 자살자 수, OECD 주요국가들과 비교 744

11-2. 자살의 주요 원인별 통계, 자살율을 낮추기 위해 추진한 정책 745

11-3. 2011년~2015년 자살예방 사업 내역 및 예산, 집행 내역 747

11-4. 각 부처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현황 748

12.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관련 750

13.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관련 754

14.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병원 관련 765

15. 국민건강증진 기금 내역(2011년~2015년) 766

16. 2011~2015년 기초생활수급자수, 연도별 지원금, 증액된 경우 증액내역 767

17. 장애인시설 관련 768

18. 서울의료원 가정의학과 김무연 연구팀의 '서울시 거점 공공병원 노인병 클리닉에 입원한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비타민 D 검사 결과' 보고서 사본 772

19.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방식 및 현황(전국의 전체 센터 수 및 상담사 배치 현황) 773

20. 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노인장기요양시설 평가결과 보고서' 사본 774

21. 결핵검사 의무 대상 기관, 관련규정, 2012~2016년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 기타 기관에서 발병한 결핵 환자수, 결핵 환자 발생 원인 및 대책 775

22. 지역아동센터 관련 777

1. 각 지역별 지역아동센터 현황, 센터 이용 아동수(초/중/고등학교), 지원 예산, 항목별 지출 내역('11~'15년) 777

2. 고등학교 학생들 제외 방침 추진 여부, 추진 후 대책('15년) 778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별 월평균 급여 및 개선 방안('11~'15년) 779

4. 지원금 부당수급, 보조금 횡령 등 비리로 적발된 사례 및 적발 후 대책('11~'15년) 780

5. 평가우수 시설수, 평가우수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내역('11~'15년) 780

23. 국외 입양 현황 관련 781

24. 정신병원 입원관련 782

25. 피임약 관련 785

26. 노인일자리 관련 786

1) 노인일자리 사업별 예산 현황(2012~2016년) 786

2)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창출된 일자리 내역, 고용 노인수 786

3)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제기된 문제 및 해결 방안 787

4) 2015년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 787

27. 장기요양등급 시설 관련 789

28.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비교 808

29.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 관련 809

30. 어린이집 CCTV 설치 관련 813

31. 유보통합 추진 관련 814

32. 의료법인 관련 816

32-1) 전국 의료법인 현황 816

32-2) 지역기준, 병상기준 등 의료법인 현황 816

32-3) 의료법인의 순이익률(2008년~2015년) 816

32-4) 2015년 연말기준 경영상태 부실 병원 현황(자본잠식, 파산, 도산 우려병원) 816

32-5) 의료법인 관련 법규정(의료법, 민법 등 포함) 817

32-6) 부실 의료법인 퇴출 제도(현황), 부실 의료법인 처리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827

33. 2016년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각 실·국·과장들의 기고 현황 및 각 기고문의 사본 828

34.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실시 병원 중 간호사 채용 및 배치 현황 간호조무사 채용 및 배치 현황 831

35. 모유은행 현황 842

36. 공중위생관리법 목욕용수 현황 843

37. 산후조리원 점검결과 현황 850

38. 알코올중독자 현황 851

39. 자살예방 주요시책 현황 852

40. 찾아가는 산부인과 현황 859

인재근 의원 861

1. 소득중심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관련 863

2. 비급여 의료비 관리체계 관련 864

1) 최근 5년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희귀난치성질환)관련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진료비 적시 요망) 864

2) 최근 5년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희귀난치성질환)관련 전체의료비에서 가계부담 의료비 비중(진료비 적시요망/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비중과 비급여 의료비 비중 포함 요망) 864

3) 비급여 의료비 관리체계 개선관련 향후 사업계획 865

4) 비급여 현황 조사·분석 및 결과공개 대상의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867

3. 지자체 복지사업 관련 868

4. 최근 5년간 대리수술 현황 및 처벌 내역 869

5. 진료행위 중 성범죄 관련 최근 5년간 현황 및 처벌내역 870

6. 동물관련 무자격자 수술 적발 현황 871

7. 의료사고 관련 872

8.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875

9. 맞춤형 보육 관련 878

1.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878

2. 영아의 종일반 취소 현황 및 구체적 사유 879

3. 바우처 사용 취소 현황 880

4. 관련 민원 현황 881

10. 보육실태조사 882

1) 최근 5년간 보육관련 연구용역 보고서(보육실태조사 포함) 882

11.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885

12.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886

13. 최근 3년간 민원 및 외부의견 현황 887

14. 최근 3년간 국고예산 지원현황 888

15.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감사원 감사로부터 지적받은 사항 일체 889

16. 노인학대 관련 890

17. 아동학대 관련 891

18. 최근 3년간 장애인학대 현황 892

19. 노인장기요양시설 관련 901

1) 최근 3년간 요양시설 현황 901

2) 최근 3년간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현황 901

20. 최근 3년간 유산/사산 휴가 이용 공무원 현황 902

21. 알코올 질환 관련 903

22. 자살률관련 904

22-1. 최근 3년간 자살시도 현황 904

22-2. 최근 3년간 자살예방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 일체 904

22-3. 최근 3년간 응급의료기관의 자살시도 내원환자 현황 904

23. 의사상자 관련 905

24. 최근 3년간 전국 산부인과 병의원 현황 907

25. 성형수술/시술 관련 908

1) 최근 3년간 성형코디네이터 현황 908

2) 최근 3년간 성형 수술(시술) 현황 908

3) 최근 3년간 성형수술/시술 의료사고 및 부작용 현황 909

4) 최근 3년간 성형수술/시술 의료사고 및 부작용 발생에 따른 보상/소송 현황 909

26.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8번과 동일) 910

27. 최근 3년간 국공립의료기관의 고가 의료기기 매각 처분 현황(연도별, 의료기관별, 구입일자, 매각일자, 구입처, 구매비용, 매입처, 매각비용, 기기별 내구연한) 913

전혜숙 의원 915

1. 2013.1.1.~현재까지, 산하기관 대상 공문서 수발신 목록 917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918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919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사유 920

5.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921

6. 최근 2년간 접수된 진정,청원 및 조치내역 922

7. 최근 2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923

8. 최근 2년간 권고 현황 924

9.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또는 기관 해당내역(날짜, 제목, 처리현황 포함) 925

10. 국정과제 중 부처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926

11. 대외비 목록 927

12. 미활용 국유재산 현황 928

13. 최근 5년간 부처가 당사자로 진행 중인 소송현황 929

14.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930

15.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931

16. 최근 3년간, 직원 형사 입건 및 처벌 현황 935

17. 최근 3년간, 검·경,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 현황 및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 936

18.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 937

19. 부처가 보유한 국가비상사태시 대응메뉴얼, 지침 규정 등 일체 938

20. 부처 위원회 현황(예산규모, 최근 5년간 위원회 개최 내역 및 위원 출석률 포함) 939

21. 부처 소속차량 현황(부서, 용도, 이용자, 차종, 소유형태, 구입가격) 940

22.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 941

23. 최근 5년간 4급 이상 공무원 중 퇴직자 재취업 현황(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포함, 익명) 942

24. 최근3년간 연도별 자산, 부채에 대한 이자지출 내역 일체 944

25. 최근 3년간 타부처 및 기관과의 회의현황(일자, 주제 참석자 포함) 945

26. 최근 2년간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946

27. 2013.1.1~현재까지 신규사업 현황(사업명, 내용, 추진현황 포함) 947

28.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역 948

29. 여성 및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2013~2016년 8월) 952

30.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최근 3년간) 953

31.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954

32.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 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최근 3년간, 결과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제출) 957

33. 이사회 또는 임원 회의록(최근 3년간, 원본대조필, 사본제출, 대외비일 경우 열람) 958

34. 연구 용역물(13년~현재):18번 항목으로 대체 959

35.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 내역 960

36.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 현황 961

37. 국장급(임원급) 이상 결재문서 목록(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962

3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963

39.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964

41.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965

42. 최근 3년간 홍보비 세부내역 966

43.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최근 3년간) 967

44. 미술품 보유현황(최근 3년간) 968

45. 발주사업 중 중단 또는 포기한 사업 내역 969

46.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최근 3년간) 970

47.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문제보도기사 모니터링자료 및 대응목록 971

48. 최근 3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972

49. 최근 3년간 각 부처·기관별 부처·기관장 표창내역 973

50. 2016.6월 말 시점 각 기관별 직원 국가자격증 소지현황 974

정춘숙 의원 975

1. 국정과제(박근혜 정부) 추진 현황 977

2. 직원 징계현황(2013~현재까지) 978

3. 경영평가 현황(2013~현재까지) 982

4. 청렴도평가 현황(2013~현재) 983

5. 퇴직직원 재취업 현황(2013~현재까지) 984

6.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2013~현재까지) 985

7. 이사회 회의록(2013~현재까지) 986

8.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지시사항(2013~현재까지) 987

천정배 의원 993

1-1. 2012년~현재까지 각 광역시도별, 연도별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수 995

1-2. 2012년~현재까지 각 광역시도별, 연도별 민간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996

1-3. 전국 공공기관(공기업, 관공서, 준정부기관까지 포함하여)의 어린이집 현황 997

2. 빅데이터로 파악한 전국 시군구 집단감염 의심지역 현황 998

3. 현재 전, 현직 직원 중 협회에 소속되어 있거나 가입된 현황 1001

4. 최근 3년간 지자체별, 연도별 불법화장품, 불법의약품(수입포함)에 대한 신고, 제보 받은 현황 및 안내, 대응 내역 불법화장품, 불법의약품 인지시 대응 매뉴얼 1002

5. 광고, 홍보 예산관련 1003

1)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원격의료 관련 광고 및 홍보 예산 상세내역 1003

2)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저출산 고령화 관련 광고 및 홍보 예산 상세내역 1004

3)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금연 광고 및 홍보 예산 상세내역 1006

6. 어린이집 사건 사고 현황 1008

7. 지역 해외환자유지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관련 1009

8. 의료사고 관련 1010

1. 최근 5년간 전국 시도별 의료사고 분쟁 건수와 그 중 의료 사고로 판결되어 처분된 건수 1010

2. 최근 5년간 상급종합병원 의료사고 분쟁 건수와 그 중 의료 사고로 판결되어 처분된 건수 1010

3. 최근 5년간 의료사고 중 사망 관련 분쟁 건수와 그 중 의료 사고로 판결되어 처분된 건수 1010

9.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작성 관련하여 지방정부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는가? 있었다면 관련 공문 및 지방정부 의견 수렴내용 일체,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면 그 이유 1011

10. 지난 10년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지역 단위 또는 지방정부와의 협업을 통한 정책 추진 내용 및 성과 1012

11. 최근 5년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또는 복지부에서 지자체와 함께 '인구정책' 추진과 관련한 회의 또는 공동연구실적 일체(관련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일체) 1013

12. 최근 5년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또는 복지부에서 지자체 단위 인구정책 추진시 정책협조 실적 일체 1014

1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과제 중 지방정부가 담당해야할 과제 또는 지방정부와 협업을 통해 추진해야할 과제 일체 1015

1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본계획 수립 총참여자 숫자 및 이중 지방정부 추천 또는 지역인구 정책관련 연구자(숫자및명단) 1016

15. 최근 10년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의제 중 지역인구 정책 관련 회의내용 일체(일시, 내용, 결과, 참석자 등) 1017

16. 국가 감염관리인력 교육현황 1021

1) 2014-2016년 역학조사관 교육현황(교육일시, 장소, 참석인원, 프로그램 내용) 1021

2) 2014~2016년 보건소 방역 인력 교육현황(교육일시, 장소, 참석인원, 프로그램 내용) 1022

17. 감염병 종류별(위험도별) 중앙-시도-시군구 역할분담체계 및 수행현황 1024

1) 감염병 종류별 감염병 발생 신고시 역학조사 및 현장 방역조치 실시 체계 1024

2) 2014~2016년 실제 실시된 역학조사 및 현장 방역조치별 수행 주체(중앙, 시도, 시군구) 1028

18. 음압격리병상 확보계획 및 확보현황, 향후 추진계획(예산 포함) 1029

19. 감염병 발생시 진단검사 운영체계 및 현황 1031

1) 2014-2016 진단검사 조직 및 인력 현황 1031

2) 질병관리본부와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분담 체계 1033

3)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종류별 진단검사 실시 건수 1035

20. 의료기관의 감염예방 및 관리 노력 강화를 위한 보상 및 지원체계 1037

1) 정보제공, 교육지원 이송지원 등 관련 지원체계 1037

3) 건강보험 감염관리 관련 수가 현황 및 지급현황 1038

21. 응급실 과밀화 해결을 위한 노력 1040

13-1) 최근 3년간 응급실 과밀화지수(의료기관 종별/지역별/상위 5개소) 1040

13-2) 최근 3년간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정책추진 현황 및 관련 예산 투입 현황 1041

13-3) 응급의료센터 내 감염병 의심환자에 대한 선별 구분 현황(시설) 1042

22. 감염병 종류별 방역소독 매뉴얼 마련 여부 및 있다면 메뉴얼 원본 1043

1) 연구 조직 및 인력(세부 연구 주제 및 인력별 업무부담 현황) 1043

2) 최근 10년간 인구정책 연구와 관련하여 국책기관 및 민간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포함한 성과 일체(연구보고서 등) 1043

23. 복지부 및 총리실 산하 연구기관 중 인구정책 연구 전담기관 현황 1044

24. 최근 10년간 복지부가 인구정책 관련하여 발주한 연구용역 임체 1044

2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복지부 지원조직 변동 현황 및 개편사유(세부 내역 및 업무분장, 인원 및 직급 일체) 1049

26. 2016년 2월 18일 이후 현재까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민원접수 내역 일체 1058

27. 일회용주사기 민원접수 결과보고 1062

28. 전국 16개소의 빅데이터 분석센터 운영 관련 1063

29. "(가칭)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협의체˝ 관련 1064

30.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기후변화 건강적응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1065

1) 감염병 1065

2) 대기오염 1065

3) 폭염 1065

4) 기상재해 1065

5) 연구조사 국제공조 1065

31. 노인요양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설문답변자료 일체 사본 1066

최도자 의원 1067

1. 최근 3년간 연도별 정원 및 현원 현황 1069

2. 최근 3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계약 현황 1071

3. 최근 3년간 규제개혁 추진 실적 1072

4. 최근 3년간 연도별 행정처분 현황 1082

5. 인사위원회 구성현황 1083

6. 징계 관련 인사위 개최 내역 1084

7. 개인정보 익명화한 징계심의의결서 일체 1085

8. 징계 사실이 있는 자의 최근 5년간 승진 현황 1086

9. 최근 3년간 연도별 정보공개 실시현황 및 내역 1087

10.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 사업 현황 1088

11. 최근 5년간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 사고현황 및 내역 1089

12. 최근 3년간 연도별 민원 현황 1090

13.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 유학 현황 1091

14. 보유자산 임대 현황 1093

15. 법규에 따른 회의록 의무 작성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일체 1106

16. 최근 10년간 연도별 노인복지 예산 현황 1107

17. 최근 10년간 연도별 저출산 대책 예산 현황 1109

18.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R&D 지원 예산 1110

19. 최근 5년간 연도별 전문과목별 전공의 현황 1111

20.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내 희귀난치병 환자 현황 1112

21. 최근 3년 OECD 등 국제기구 제출 및 수신자료 목록 1113

22. 최근 3년 연도별 국제기구 분담금 배정 및 납부현황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