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릿말 / 심재철

목차

요약 9

I.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1

1. 세월호 침몰 사고 31

1-1. 실종자 수습 결과(실종자 304명중 구조 294명 , 실종 10명) 31

1-2. 세월호 제원 및 등록 31

2. 새누리당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개시 및 경과 32

2-1. 새누리당 세월호 사고대책 특별위원회 32

2-2.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4

2-3. 국조특위 기관 보고 및 진상 규명 42

3. 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발표 :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 44

3-1. 경과보고 44

3-2. 특위 조사 범위 및 활동 성과 47

II. 세월호 사고의 문제점 및 진상 규명 56

1. 상황별 진상 규명과 주요 쟁점 56

2. 분야별 진상 규명과 주요 쟁점 57

3. 분야별 문제점과 개선과제 60

3-1. 선박 및 해운사 문제 60

3-2. 승선 및 화물선적 문제 63

3-3. 선장 및 선원 65

3-4. 선박 운항 67

3-5. 세월호 사고 및 구조 69

3-6. 해양 안전 부서의 문제점 75

3-7. 정부(중대본)의 부실한 재난대응체계 85

3-8. 현장통제 및 관리 92

3-9. 사고자 및 사고자 가족 소통 및 의료지원 대책 96

3-10. 학생 안전 대책 및 단원고 정상화 대책 100

3-11. 언론 및 SNS 103

3-12. 법안 개정 109

III. 재발 방지 대책 및 논의된 주요 쟁점 117

1. 세월호 관련법과 제도상의 책임(이윤철 교수) 117

1-1. 해양수산부 117

1-2. 해양경찰 117

1-3. 한국해운조합 117

1-4. 한국선급 117

1-5. 한국해양안전설비 117

1-6. 해사법규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체크리스트 118

2. 해양안전 및 재난 관리 강화 관련(박성현 교수) 126

2-1. 사고 원인 : 복원력 상실 126

2-2.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126

2-3. 안전관리 기구 설치 : 안전전담조직 신설 127

2-4. 관제기관/관제사 : 해수부로 일원화, 관제사 자격제도 신설 128

2-5. 국제적 기준의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제도 도입방안 129

3. 구조 기술 및 장비 관련(세월호 민관군 탐색구조단) 130

3-1. 초기에 세월호 선체 내부로의 장수요원 미투입 문제 130

3-2. 많은 잠수사가 있었는데 한 번에 많은 인원을 투입하는 문제 130

3-3. 스쿠버 잠수방식에서 표면공급잠수방식(SSDS)으로의 전환 문제 131

3-4. 수중탐색용 ROV를 구조작전에 미투입한 이유 131

3-5. PTC(인원이송장치)를 구조작전에 투입하는 문제 132

3-6. 다이빙 벨을 구조작전에 미 투입한 이유 132

3-7. DSRV(심해잠수구조정)를 구조작전에 미투입한 이유 132

3-8. 해경의 해군(UDT/헬기/함정) 통제 문제 133

3-9. 세월호 사고 직후 해군·해경 협조 133

3-10. 리프트백 설치 목적과 운용 문제 133

4.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정책 제안(정용현 원장) 134

4-1. 반복되어 온 고질적인 해난구조 문제를 단절 시키는 제도 신설 134

4-2. 국가안전처 해양안전본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강화 방안 134

4-3. '해난구조는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제도와 정책사업 추진 134

4-4. 왜곡된 구조 정보와 장비로 정부 불신을 부추기는 사회 인식 문제 135

4-5. 세월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제안 135

5. 세월호 사고와 정신건강대책(이동우 교수) 140

5-1. 세월호 사고발생 140

5-2. 외상 후 스트레스의 경과 140

5-3. 역대 국내 대형참사 141

5-4. 기존 대형 참사와의 비교 141

5-5. 재난 이후의 집단 반응 단계 142

5-6. 초기 개입의 특성 142

5-7. 4.16~4.30일까지의 조직 현황 143

5-8. 단원고등학교 지원체계 144

5-9.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재난 145

5-10. 새누리당 국정조사 성과 145

5-11. 세월호 사고관련 정신건강 대책 146

5-12. 요약 148

IV. 결어 및 정책적 제언 149

1. 국회 진상조사특위 구성해 철저 분석해야 149

1-1. 현황 및 문제점 149

1-2. 개선방안 149

2. 정부의 실패보고서 제대로 펴내야 150

2-1. 현황 및 문제점 150

2-2. 개선방안 150

3. 정책적 제언 151

3-1. 재발방지를 담당하는 정부 부서(사무분장)와 R&D 연구기관 지정 151

3-2. 꾸준한 관심과 예산 투자로 제2의 세월호 재발 방지 151

부록 : 전문가 발표 자료 152

부록 1. 재난 예방과 구조의 문제점 / 조원철 153

부록 2. 세월호 침몰사고, 진단과 대책 / 김근영 157

부록 3. 세월호 침몰사고의 교훈과 재난관리체계 개편 방향 / 김동완 175

부록 4. 『세월호 참사』 무엇이 문제였나? / 정용현 181

부록 5. 세월호 사고 관련 학생 심리 지원 / 홍현주 196

부록 6. 세월호 토론회 / 김영모 214

부록 7. 세월호 토론회 / 김계현 219

부록 8. 해양영토전쟁에서 이기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해양개발산업전략 / 정용현 224

부록 9. 세월호 사고일지 232

부록 10.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촉 전문가 명단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