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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김태흠 의원 7
1. 최근 3년간 간부 퇴직 및 재취업현황 9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9
3.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30
4. 최근 3년간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30
5.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130
6.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 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131
7.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내역 132
가. 신규사업 132
나. 완료사업 133
다. 통폐합사업 134
8. 최근 3년간 일몰로 폐지된 정책 136
9.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민형사상 소송현황 136
가. 국가소송 현황 136
나. 행정소송 현황 138
다. 국가소송 내역 139
라. 행정소송 내역 153
10. 최근 3년간 고유업무 관련 여론조사 내역 및 결과 157
11.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 157
12. 재난안전메뉴얼(표준, 실무) 보유 현황 및 최신화 실적 164
13. 소관 협회, 재단 등 현황 및 최근 5년간 지원내역 164
가. 소관 협회 및 재단 등 현황 164
나. 소관 협회 및 재단 등에 대한 최근 5년간 지원내역 180
14. 최근 5년간 법률자문 내역:자문사, 내용, 수수료 180
15. 최근 5년간 발주한 연구과제 현황 199
16. 연도별 업무보고 205
17.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현황 205
가. 목적 205
나. 내용(추진현황) 205
다.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입 예산(융자대출 지원액, 실대출일 기준) 205
18. 임업정책자금 현황 206
가. 임업정책자금 회수현황 및 미회수금액 206
나. 미회수금액에 대한 대책 206
19. 최근 5년간 시도별 국유림 면적 변동내역 206
20. 최근 5년간 국내 발병 병해충 현황 및 피해, 예방 내역 207
21. 백두대간 테라피사업 현황 208
가. 사업개요 208
나. 연도별 사업 추진현황 208
다. 연도별 예산 집행액 209
22. 목재펠릿 생산 및 보일러보급 현황 209
가. 국내 목재펠릿 생산 현황 209
나. 보일러 보급 현황 209
23. 최근 5년간 사유림 매입현황 210
24. 최근 5년간 사방댐조성사업 현황 및 실적 210
가. 사방댐조성사업 추진현황 210
나. '16. 7월말 현재 사방댐 수(누계):10,549개소, 16년 계획 물량 포함 210
25. '11~'15년까지 예산 전용, 이월, 불용 현황 및 사유 210
26. 성과연봉제 도입현황 264
27. 최근 5년간 재정사업 자체평가 결과 및 지출구조조정안 264
가. 최근 5년간 재정사업 자체평가 결과 264
나. 지출구조 조정안 267
28. 출자·출연, 주식보유 현황, 최근 5년간 보유지분 변동내역 267
29. 최근 5년간 돌발병해충 발생 및 피해현황 268
30. 휴식년제 및 예약탐방제 운용 현황 268
가. 휴식년제 현황 268
나. 예약탐방제 운영 현황 268
31. 시드볼트(지하터널형 종자영구저장시설)조성 및 운용 현황 269
가. Seed Vault(지하터널형 종자영구저장시설) 현황 269
나. Seed Vault 운영인력 및 시설내역 현황 270
다. Seed Vault 운영 매뉴얼 271
라. 테러 등 안전관리 인력 운영 271
32. 한-몽 그린벨트 조림사업추진 현황 272
가. 한 몽 그린벨트 조림사업 양해각서:기 제출('16.9.1.) 272
나. 한-몽 그린벨트 조림사업의 조림 계획 및 이행 실적('07~'15) 272
33. 국립산림치유원 사업 개요 272
1) 사업개요 및 현황 272
2) 국립산림치유원 활성화 계획 274
34. 산지·숲길 이정표 설치 사업 현황 및 실적 275
35. 산림청, 지자체별 나무은행 도입·운용 현황 275
36. 산약초타운 사업 개요 및 현황 276
가. 사업개요 276
나. 조성 현황 277
다. 활성화 방안 277
이만희 의원 279
1. 최근 5년간 간부 퇴직 및 재취업현황 281
2.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81
3. 최근 5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82
4. 최근 5년간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82
5. 최근 5년간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282
6. 최근 5년간 유형별 과징금, 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283
가. 일반회계 283
나. 농특회계 283
7. 최근 5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내역 284
가. 신규사업 현황 284
나. 완료사업 현황 285
다. 통폐합사업 286
8. 최근 5년간 일몰로 폐지된 정책 289
9.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민형사상 소송현황 290
가. 국가소송 현황 290
나. 행정소송 현황 292
다. 국가 소송 내역 295
10. 최근 5년간 고유업무 관련 여론조사 내역 및 결과 371
11.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 371
12. 재난안전메뉴얼(표준, 실무) 보유 현황 및 최신화 실적 378
13. 소관 협회, 재단 등 현황 및 최근 5년간 지원내역 378
가. 소관 협회, 재단 현황 378
나. 최근 5년간 소관 협회, 재단 지원내역 394
14. 최근 5년간 법률자문 내역:자문사, 내용, 수수료 394
15. 최근 5년간 발주한 연구과제 현황 417
16. 최근 5년간 연도별 업무보고 423
17. 최근 5년간 산불발생 및 방재현황 424
18. 최근 5년간 국내 발병 병해충 현황 및 피해, 예방 내역 424
19. 헬기보유 현황 및 최근 5년간 사고내역 425
가. 헬기보유 현황 425
나. 최근 5년간 사고내역 425
20. 최근 5년간 사방댐조성사업 현황 및 실적 425
가. 사방댐조성사업 추진현황('12~'16) 425
나. '16.7월말 현재 사방댐 수(누계):10,549개소, 16년 계획 물량 포함 425
21. 해외산림산업현황 426
가. 해외조림 설적:413천ha(14개국, 34개 기업이 진출) 426
22. 최근 5년간 산림청 헬기보유 현황 및 사고, 결함 내역 427
가. 최근 5년간 산림청 헬기보유 현황 427
나. 최근 5년간 산림청 헬기 결함내역 427
23. 최근 5년간 각 시도별 재선충병 피해 현황 및 지원 예산 428
24. 최근 5년간 무허가 산지훼손 현황 430
25. 최근 5년간 목재펠릿 자급률 현황 430
26. 최근 5년간 목재 품질검사 현황 및 결과 430
27. 최근 5년간 임업정책자금 부당대출 현황 431
28. 최근 5년간 불법벌채목재 유통 현황 431
29. 권역별 권장조림수종 현황 432
가. 경제림 조성용 집중 조림수종 432
나. 조림 가능수종(78개):지역별 산림식생기후대를 고려하여 적합한 조림수종 선택 433
30. 국내 기준 적정임도밀도 및 임대확대계획 433
가. 국내기준 적정임도 밀도 433
나. 전국임도시설 확대 계획 434
31. 한중 FTA에 따른 임업분야 영향 분석 결과 435
32. 치유의 숲 조성 현황 439
33. 목재산업 관련 441
가. 최근 5년간 목재자급률 현황 441
나. 자급률 향상 대책 441
34. 산림재해 관련 444
가. 최근 5년간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피해현황 444
나.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예방 사업 현황 445
35. 임산물재해보험, 임업인안전보험 관련 446
가. 임산물재해보험 해당 품목, 가입률 등 현황 446
나. 임목재해보험 시범사업 적용 추진현황 448
다. 농(임)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현황 및 가입금액 449
36. 산지전용 관련 450
가. 최근 5년간 산지전용 허가 실적(전체 산림면적 대비 허가면적 포함) 450
나. 최근 5년간 불법 산지전용 적발 및 조치 결과 451
37. 사유림매수관련 452
가. 최근 5년간 사유림 매수 현황 452
나. 사유림 매수 단가 적용 방법 455
김철민 의원 462
1. 2013년도 이후-현재까지 연도별, 기관별 국회 예산결산 심사에서 시정요구 사항 내역 및 항목별 조치내역, 현재까지 미이행 사례, 향후 시정계획 464
가. 2015년 결산시정요구사항은 현재 기재부로부터 시정요구사항을 송달받아 12월까지 조치계획을 작성 중에 있음 464
나. 2014년, 2013년, 2012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464
2. 2010년 이후-현재까지 연도별, 각 기관별로 외부기관으로부터 부과 받은 벌금 및 과징금, 과태료 등 기타 각종 행정벌과금 납부현황:해당사항 없음(정부예산으로 납부한 사례 없음) 464
3. 2010년 이후 연도별, 각 기관별, 유형별 개인정보 관리현황 및 법적 근거, 관리 개인정보 중 무단유출 현황, 사유, 처벌현황 465
가. 2010년 이후 연도별, 기관별, 유형별 개인정보 관리현황 및 법적 근거 465
나. 개인정보 중 무단유출 현황, 사유, 처벌 현황 465
4. 2010년 이후 연도별, 각 기관별 신규사업 및 추진현황 466
5. 2013년 이후-현재까지 연도별 총사업비 변경내역 467
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 467
나.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 조성 467
다. 국립중앙수목원 조성 468
6. 2013년 이후 연도별, 개인별 징계사유서 및 징계의결서 468
7. 2010년 이후 연도별, 개인별 징계자의 이의제기 및 인용내역, 징계 관련 행정소송현황 및 결과 469
8. 2013년 이후 연도별, 개인별 주의 및 경고 구체적인 사유 469
9. 2015년 이후 실시한 자체감사 및 감사원감사, 기타 외부감사 처분요구서 469
10. 제20대 국회(2016년 5월 30일 이후-현재까지)에서 발의된 의원입법별로 해당부처 및 소관기관별 의견서 470
11. 2013년 이후 각종 소송패소 사례, 패소에 따른 지출액(소송비용, 소송패소에 따른 변상, 보상, 환급액 등), 소송요지 및 패소 요지 471
가. 국가소송 현황 471
나. 행정소송 현황 473
다. 국가 소송 내역 475
라. 행정 소송 내역 524
마. 패소에 따른 지출액 531
김한정 의원 532
1. 2015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공문서 수발신목록 534
2. 비위직원 적발 및 징계 등 조치내역 534
3. 2014년 이후 완료됐거나 수행 중인 연구용역 현황 535
4. 2015년 11월 이후 기관 관련 언론스크랩자료 540
5. 최근 3년간 임직원 급여현황 540
6. 임직원 후생복지시설 현황 540
7. 후생복지관련 자금 배정 및 집행 실적 541
8. 법인카드 수량 및 카드별 한도금액과 사용금액 541
9. 퇴직자 취업현황 542
10. 업무추진비 부당사용과 관련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542
11. 소송현황 542
12. 외부기관에 의한 기관평가현황 542
13. 임직원의 타기관 파견현황 543
14. 현재 TF팀 운영현황 543
김현권 의원 544
1.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로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개인/기업 명단(공동신고인 포함) 546
2.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제출한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서 일체 및 신고서외 해당 사업자와 주고받은 공문 546
3. 2011~2016년 현재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심의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547
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심의회 위원명단('15년 말 현재) 547
나.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심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에서 주관하고 있어 회의 결과 등은 주관부서에서 보관 548
4. 2013~2016년 현재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제출한 현황보고서 548
5. 2011~2016년 현재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 영업보고서 548
6. 2011~2016년 현재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실시여부 및 내역 549
7. 2011~2016년 현재 해외산림자원개발에 대한 비용보조 내역 549
8. 2011~2016년 현재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산림자원개발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 및 운영 지원 내역 550
9. 2011~2016년 현재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한 융자 내역 550
10. 2011~2016년 현재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 내역 550
11. 2011~2016년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계획서 551
12. 2011~2016년 벌칙 부과 및 징수 사례 일체 597
13. 2006년부터 2016년 8월까지 경기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의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산지전용 협의된 건수 및 공문 597
14. 민북산지관련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산림청에서 한국산지보전협회에 발주한 용역 사업의 추진 내용 및 예산 598
15. 2012~2016년 8월까지 민북산지관리 차원에서 산림청 산지관리과에서 추진한 용역, 사업 및 예산 집행내역 599
가. 용역결과보고서 599
16. 탄소 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산림 탄소 관리방안 연구 600
17. 도로 및 환경유형별 가로수 조성·관리 모델 개발 600
18.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개발 정책방안 연구 600
19. 새만금 간척지 수목생육기반 및 수목보호시설 구축 연구 600
20. 임산물재해보험 확대·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600
21. 조경산업 선진화를 위한 조경수 생산유통 시스템 개발 및 유통센터 구축 방안 600
22. 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 사업단 조직체계와 구조 601
가. 방제사업 시행체계 601
나. 재선충병 방제조직 602
다. 관할지역에 따른 지역방제대책본부 603
라. 재선충병 감염의심목 1차 진단기관 604
23. 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 2011년~2015년 결산 세부내역 605
24. 2011~2015년 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에 집행된 약품 제품명과 규모, 비용 608
25.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조성으로 인한 이식수목의 현황 609
가. 교목 609
나. 아교목/관목 609
26. 간벌로 인한 탄소흡수 및 탄소방출 효과에 대한 산림청의 입장이 담긴 문서 및 산림청 입장 근거가 된 연구자료 610
27. 2011~2015까지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으로 인한 간벌 내역 641
28. 2011~2015까지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결산 세부내역 641
가. 2011년도 결산 세부내역 641
나. 2012년도 결산 세부내역 642
다. 2013년도 결산 세부내역 643
라. 2014년도 결산 세부내역 644
마. 2015년도 결산 세부내역 645
29. 2011~2015까지 산림청의 식목사업 내역 646
30.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단의 사업구조와 조직체계 653
가. 전문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 산출 등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의 숲가꾸기 품셈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를 하게하고, 산림사업 실행 시 설계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감리를 실시 653
나. 설계·감리 주요내용 653
31. 2011~2015까지 숲가꾸기 사업 간벌에 따른 폐목의 활용내역, 수익, 수익금의 처분 654
32. 2011~2015까지 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민원 및 소송 내역, 내외부 감사 결과보고서 655
가. 숲가꾸기 민원내역 655
나. 숲가꾸기 소송내역 655
다. 감사원 및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조치사항 655
33. 2011~2015까지 숲가꾸기 사업에 의한 인명(부상, 사망) 및 기타 사고내역 656
황주홍 의원 667
1. 조직도 669
2. 업무분장 669
3. 최근 3년, 연도별 업무보고 679
4. 규정 및 예규집 679
5. 소관 고시 목록 및 고시 예정 목록 680
6. 소관 협회, 재단, 단체 현황 및 지원 내역 상세 683
가. 소관 협회, 재단, 단체 현황 683
나. 소관 협회, 재단, 단체 지원내역 699
7. 최근 3년, 시행 사업 지침 699
8. 최근 3년, 예산 보고서 700
9. 최근 3년, 결산 보고서 700
10. '16년 사업별 예산 및 집행 현황(추경포함) 700
11. '16년 연구용역 발주계획안 703
12. 2011년~현재, 기재부 부처소관 기금운영평가 보고서 704
13. 보유 자산 현황 704
14. 2011년~현재, 보유 자산 임대 현황 705
15. 최근 1년, 간부회의 안건 및 회의록(사본 제출) 708
16.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추진 현황 및 실적 708
17. 최근 3년간, 상급기관에 보고한 업무보고서 715
18. 최근 3년, 고위공무원 역량평가보고서 715
19. 2011년~현재, 주요업무 평가결과보고서 715
20. 2011년~현재, 신규 사업내역 및 목적 716
21. 2011년~현재, 통폐합된 사업 내역 및 사유 717
22. 2012년~현재,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720
23. 2011년~2016년 8월말까지 문서 수발신 목록 841
24. 각종 위원회 현황(폐지사항 포함) 841
가. 목적 841
나. 위원임명 현황, 회의 등 개최 현황 842
25. 각종 협의체 현황(폐지사항 포함) 862
26. 2011년~현재, 고객(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서 862
27. 2011년~현재, 외부기관 평가 및 결과보고서 862
28. 2011년~현재,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863
29. 2011년~현재, 민원 이첩 현황 863
30. 2011년~현재, 소송현황 881
31. 2011년~현재, 법률자문 내역 882
32. 2011년~현재, 각종 배상 및 보상 현황 901
33. 2011년~현재, 체결된 1천만원 이상의 계약 및 해약 현황 902
34. 2011년~현재, 연도별 홍보비 사용 관련 자료 902
35. 2011년~현재, 연도별 직원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비 청구 내역 902
36. 2011년~현재, 연도별 정부구매카드가 아닌 개인카드사용 후 청구액 903
37. 2011년~현재, 연도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903
38. 2011년~현재, 직원 현황 903
39. 2011년~현재, 직원의 평균 급여 904
40. 2011년~현재, 직급별 최대 및 최소 급여 904
41. 2011년~현재, 상여금 내역별 평균 지급액 905
42. 2011년~현재, 복리후생비 내역 및 지원 현황 905
43. 2011년~현재, 특채 및 전문계약직 채용 현황 905
44. 2011년~현재, 신규채용 내역 908
45. 2011년~현재, 비정규직 채용 현황 909
46. 2011년~현재, 비정규직의 평균 급여 909
47. 2011년~현재, 비정규직의 최대 연봉, 최소 연봉 913
48. 2011년~현재, 연도별 여성 채용 목표 대비 실적 913
49. 2011년~현재, 연도별 장애인 채용 목표 대비 실적 913
50. 2011년~현재, 발간한 책자 및 홍보물 목록 913
51. 2011년~현재, 개최한 세미나, 토론회 및 공청회 목록(예산 집행 건만) 914
52. 2011년~현재, 해외 사무소 설치 현황 918
53. 2011년~현재, 임직원의 해외 파견 현황 918
54. 2011년~현재, 퇴직자 재취업 현황 918
55. 2011년~현재, 연도별 공로연수 시행 현황(직급별) 918
56. 2011년~현재, 농식품부 감사 현황 및 결과보고서 919
57. 2011년~현재, 자체 감사 현황 및 결과보고서 919
58. 2011년~현재, 감사원 감사 현황 919
59. 2011년~현재, 직원 인사비리 현황 919
60. 2011년~현재, 직원 횡령 현황 920
61. 2011년~현재, 확인된 직원의 비위 사실 920
62. 2011년~현재, 사정기관에 적발된 직원 관련자료 920
63. 2011년~현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내역 920
64. 2011년~현재, 국무조정실로부터 요구받은 자료 및 내역 921
65. 2011년~현재, 국무조정실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자와 그 사유 921
66. 2011년~현재,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921
67. 2011년~현재, 징계심의의결서 및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921
68. 2011년~현재, 직원 징계 현황 922
69. 비밀문서 현황(대외비, 비공개문서) 922
70. 최근 3년간, 관련 기사 모니터링 중 문제 건 관련 자료 923
71. 최근 3년간, 해명·반박 보도자료 등 대응내역 923
72. 2011년~현재, 청장 명의 상장 수여 및 포상 현황 925
73. 2011년~현재, 협찬 및 후원 내역 925
74. 최근 3년간, 평균 초과근무 시간 및 수당 지급 내역 925
75. 최근 3년간, 인정 시간 이상 초과 근무자 926
76. 사업별 성과지표 및 성과평가 결과 926
77. 최근 3년간 진행된 총 연구비 5,000만원 이상 연구의 결과보고서 926
78. 공무수행 중인 임직원 및 보유 자산에 부과된 범칙금, 과태료 등 내역 926
79. 국립자연휴양림 현황(지역별, 개장연도, 면적 등) 927
80. 2011년~현재, 시·도별 사방댐 요청현황 928
81. 2011년~현재, 사방댐 조성관리 예산 및 결산 자료 929
82. 사방댐대상지 전국 실태조사 현황 929
김종회 의원 931
1. 지난 10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연도별, 지역별 발생현황, 피해액, 관련예산현황, 집행실적 등 933
가. 연도별, 지역별 발생현황:붙임 933
나. 재선충병 관련 예산현황, 지자체 보조 100% 집행 933
다. 지난 10년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액 933
2.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억제 및 방재강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향후 추진계획 935
가. 재선충병 예찰·방제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확대하고, 방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확산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개정('15.6) 935
나. 피해가 반복·집단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은 수종갱신 등 선제적 방제를 실시하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기존정책을 개선 935
3. 지난 10년간 산불 연도별, 지역별, 발생현황, 피해액, 관련예산현황, 집행실적 등 936
가. 산불발생 및 관련예산 현황 936
나. 지역별 산불발생 현황 936
4. 지난 10년간 산불 예방·진화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인사사고 현황 937
5. 산불 발생억제 및 방재강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향후 추진계획 938
6. 지난 10년간 산지의 연도별, 지역별 훼손현황 938
7. 산지훼손 감소를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향후 추진계획 939
가. 산림보호 단속 인력 보강을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2015~) 939
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산지"의 정의 명확화('16.06.22. 국회제출) 940
8. 팰릿사업 개요 및 지난 10년간 연도별, 지역별 팰릿 생산현황/보급현황 940
가. 개요 940
나. 목재펠릿 생산량 941
다. 목재펠릿 판매량 941
9. 팰릿 소비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사용처 확대노력 현황(보일러보급 등) 941
10. 팰릿사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향후 추진계획 942
가. 미이용 임목부산물 등 국산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REC 가중치 차등화 942
나. 생산체계 개편:(기존) 난방용(1급) 생산 → (개편) 동절기는 난방용(1급), 하절기는 산업·발전용(2~4급) 생산 942
11. 단기임산물사업 개요 및 지난 10년간 연도별, 지역별, 임산물품목별 생산현황, 소득현황 942
가. 개요 942
나. 최근 10년간 품목별 임산물 생산량, 생산액, 지역별 생산액, 임가소득 943
12. 임산물 소비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시장 확대노력 현황 947
가. (가공산업활성화) 임산물 가공·저장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을 통한 가공전문업체 육성 및 식품 소재화로 산업화 경쟁력 확보 947
나. (경로다양화) 공영흠쇼핑(산조), 인터넷쇼핑몰(임업진흥원)을 통한 임산물 소비경로 확대 947
다. (수출확대) 임산물의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촉진으로 임업 소득향상 기여 947
13. 단기임산물사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향후 추진계획 947
가. 근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947
14. 새만금 수목원 조성사업 개요, 추진내역 및 현황,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등 948
가. 사업 개요 948
나. 추진내역 및 현황 949
다. 문제점 949
라. 향후추진계획 949
15.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개요, 추진내역 및 현황,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등 950
16. 지난 5년간 산림청 및 각 소속기관별, 해당기관 실과단위별 각종 해외출장 실시 현황 953
17. 지난 5년간 대내외적 각종 사유에 따른 소속직원 징계현황 953
18. 지난 5년간 산림청 및 각 소속기관별, 연도별, 성과급 지급내역 및 추이 953
정인화 의원 957
1. 관련 예규·규정집 959
2. 소관 법령 현황 959
3. 관할 사업별 사업안내·시행지침·집행지침 960
4. 최근 3년간 예·결산 보고서 960
가. '14~'16년 예산내역서:기 제출('16.8.12.) 960
나. '13~'15년 결산보고서:기 제출('16.8.12.) 960
5. '14~'16년 7월말까지 과별 문서 수·발신 목록 961
6. 최근 3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특별감사,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961
6-1. '14년~'16년 7월말까지 감사원 처분요구서,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특별감사 961
6-2. '14년~'16년 7월말까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961
7. 부처 내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990
가. 목적 990
나. 위원회 임명 현황 및 최근 3년간 회의내역 990
8.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 1004
9. 최근 3년간 외부기관 평가결과 1004
가. 정부부처 평가(26개 부문) 1004
나. 민간단체 평가(7개 부문) 1005
10. 최근 3년간 고객만족도 조사 내용 및 결과보고서 1005
11. '12~'16.7월말까지 연구용역(내·외부) 목록 1006
12. '12~'16.7월말까지 자체접수민원 및 이첩 민원문서 1012
13. '12~'16.7월말까지 소송현황 1012
14. '12~'16.7월말까지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1012
15. '12~'16.7월말까지 징계심의의결서 및 검찰 처분결과통보서 1013
16. '12~'16.7월말까지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현황 1013
가.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기 제출('16.8.12.) 1013
나. 배상 및 보상현황 1013
17. 최근에 보고된 상위기관 업무보고서 1014
18. 2016년 부처 연구용역 발주계획안 1014
19. '14~'16.7월말까지 완료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1015
20. '14~'16년 7월말까지 감사원 등 외부기관 또는 부처에서 실시한 감사의 결과보고서 및 조치사항 1015
21. 부처 소관법률 리스트 및 입법예고 법률안 1030
가. 소관법률 리스트:2번 소관 법령 현황과 같음 1030
나. 입법예고 법률안 1030
22. '14~'16년 7월말까지 부처에서 발행한 책자 목록 1030
23. 부처 업무분장 1031
24. '14~'16년 7월말까지 실시된 관련 세미나, 공청회 목록 1040
25.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부터 이첩된 문서목록 1042
25-1. '12년~'16년 7월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부터 이첩된 문서목록 1042
25-2. '14년~'16년 7월말까지 실시된 관련 세미나, 공청회 목록 1042
26. '14년~'16년 7월말까지 고위공무원 역량평가보고서(국장급, 과장급) 1042
27. '12년~'16년 7월말까지 전·현직 임직원 인사비리 현황 1043
28. '12년~'16년 7월말까지 결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1043
29. '14년~'16년까지 신규사업 내역 1043
가. 2014년 신규사업 현황 1043
나. 2015년 신규사업 현황 1043
다. 2016년 신규사업 현황 1044
30. '12년~'16년 7월말까지 홍보비 관련 1044
31. '13년~'15년 외부 용역 발주현황 및 완료된 용역의 경우 결과 보고서 1044
32. '12년~'16년 7월말까지 비밀문서 현황(대외비 및 비공개문서) 1045
가. 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 이상의 것을 비밀로 분류하고 있으며, 비밀은 아니지만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대외비로 분류하며, 비밀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1045
나. 비밀은 해당등급의 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으며, 비밀취급은 임무 및 직책상 해당등급의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자에 한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함 1045
다.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관계업무 범위 내로 국한됨 1045
라. 비밀은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음 1045
마. 따라서, 비밀 및 대외비 문서목록 및 사본은 비밀기록물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공개할 수 없음 1045
바. 단, 국정원 문의결과 보안규정에 따라 전체를 공개할 수는 없으나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부분적으로 열람하실 수 있음 1045
33. '12년~'16년 7월말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목록 1046
34. '12년~'16년 7월말까지 부처 사업추진 관련 외부 자문회의 목록 1049
35. '12년~'16년 7월말까지 문제보도 기사 모니터링 자료목록 및 대응내역 1055
36. '16.7월말 현재 직원 해외 파견현황 1057
37. '16.7월말 현재 해외 사무소 설치현황 및 직원 파견현황 1057
38. '14년~'16년 7월말까지 기관장 명의의 상장 및 포상금 현황/협찬·후원 내역 1058
39. '12년~'16년 7월말까지 퇴직후 재취업자 통계 1058
40. '12년~'16년 7월말까지 특채 및 전문계약직 채용 현황 1058
41. '12년~'16년 7월말까지 사업별 성과지표 및 평가 결과 1059
가. 2012년:19개 관리과제, 37개 성과지표 1059
나. 2013년:26개 관리과제, 58개 성과지표 1061
다. 2014년:21개 관리과제, 45개 성과지표 1063
라. 2015년:24개 관리과제, 45개 성과지표 1065
마. 2016년:23개 관리과제, 65개 성과지표 1067
42. '12년~'16년 사업별 현황(디브레인 내역) 및 예산개요 1070
43. '14년~'16년 7월말까지 체결된 1천만원 이상 계약 세부현황 1070
44. '12년~'16년 7월말까지 최근 5년간 직급, 직종별 신규채용 내역 1070
45. 최근 5년간 부처소관 기금운영평가 보고서(기재부)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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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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